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52호 (10.17.)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는 우리 아이들! □ ‘00~‘07.6. 10개국으로 16,205명 입양 (총 입양인원의 58%) □ 미국 12,341명(76.2%), 스웨덴 719명(4.4%), 호주 678명(4.2%), 캐나다 662명(4.1%), 노르웨이 658명 (4.1%) 順 □ ‘07년 상반기에도 499명 해외로 입양 □ 불임대책으로 난자매매ㆍ대리출산 대신 입양 활성화 방안 절실

1. 심각한 저출산 문제

□ [표1]과 같이 심각한 저출산율로 성장동력과 재정기반 약화 우려

[표1] 연도별 출산 추이 (기간: ‘00.~’06.)

단위: 명,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출생아 수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수	636,780	557,228	494,625	493,471	476,052	438,062	451,514	3,547,732
출산율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	1.47	1.30	1.17	1.19	1.16	1.08	1.13	-

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7.10.

□ 이처럼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정부는 ‘06년부터 불임부부의 체외수정비용 일부를 [표2]와 같이 지원하는 등 저출산대책을 시행

□ ‘06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미만자를 대상으로 14,262명의 여성이 1회 이상 시술 (자료: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2007.6.)

[표2] 불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예산 (기간: ‘06.~07.6.)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C)	집행액（D)	집행률(D/C)
지원액	21,300	13,302	62.4%	13,424	5,679	42.3%

자료: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2007.9.9.

2. 국내ㆍ외 입양 현황

□ 부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하면 태어난 아이는 위탁시설에서 자라거나 양부모에 의해 입양됨.

□ 그러나 혈연관계 중시 및 여아 위주의 입양문화로 [표3]과 같이 국내 입양이 저조하여, ‘00~‘07.6월 입양 아동 28,077명의 57.7%인 16,205명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입양 (외국에 입양된 아이들 수는 ‘00~‘06년 출생아의 0.44%에 해당)

00.~06. 국외 입양된 아이 수(15,706명)를 같은 기간 출생한 전체 아이 수(3,547,732명)로 나눈 수치임.

□ 국내 입양자 수는 국외 입양자보다 ‘00~‘06년에는 적었으나, ‘07년 상반기 국외 입양자 수를 최초로 초과. 이는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측면도 있고, [표4]와 같은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데에도 기인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표3] 국내ㆍ외 입양 현황 (기간: ‘00.~07.6.)

단위: 명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국 내	1,686	1,770	1,694	1,564	1,641	1,461	1,332	724	11,872 (42.3%)
국 외	2,360	2,436	2,365	2,287	2,258	2,101	1,899	499	16,205 (57.7%)
계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3,231	1,223	28,077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국회 제출자료, 2007.8.3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표4]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 (‘06.7월 시행)

□ 입양휴가제, 입양 부모 자격 완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등 제도 개선

□ 입양수수료(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月 10만원), 지원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입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국회 제출자료, 2007.9.13.

□ ‘00~‘07.6월 한국 아이들은 총 10개국에 입양되었으며, [표4]와 같이 미국 12,341명(76.2%), 스웨덴 719명(4.4%), 호주 678명(4.2%), 캐나다 662명(4.1%). 노르웨이 658명(4.1%) 순으로 입양

[표4] 입양국가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미 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 웨이	네덜 란드	호 주	캐나다	룩셈 부르크	기 타
2000년	2,360	1,752	73	116	68	118	60	93	49	31	-
2001년	2,436	1,798	61	123	61	109	62	115	90	17	-
2002년	2,365	1,797	66	98	45	106	35	94	98	25	1
2003년	2,287	1,748	53	110	56	81	8	108	98	25	-
2004년	2,258	1,713	48	123	53	87	-	108	102	24	-
2005년	2,101	1,623	34	98	46	80	-	96	98	26	-
2006년	1,899	1,503	19	43	90	70	-	54	96	24	-
2007.6월	499	407	5	8	30	7	-	10	31	1
계	16,205	12,341	359	719	449	658	165	678	662	173	1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국회 제출자료, 2007.8.3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3. 정책 제언

□ OECD 가입국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1.8만 수준의 나라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동을 해외로 내보내는 상황

□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입양촉진대책이 필요함.

□ 체외수정 아이 1명을 출산하기 위해 불임부부 1가정에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현실에 비추어, 월 10만에 불과한 입양아동 가족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 난자매매ㆍ대리출산 등 불임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일탈 현상을 해소하는 근원적인 수단으로서 입양 활성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