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목적 달성 못하는 기업자율심사제도

- 04년 첫 도입 후 자율심사 취소 업체 37개 달해 -

▣ 개요

0 기업자율심사제도는 과세당국인 세관이 수입업체를 직접 심사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고오류 및 관세탈루 등 납세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수입업체 스스로 심사하게 하는 것

-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04년 4월 도입

0 이 제도를 통해 업체는 강제적심사의 부담경감과 자발적 성실신고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업체와 세관 간 파트너십 형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업체 스스로 자율심사 후 수정․신고함에 따라 세관에 의한 추징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심사에 대한 쟁송이 원천적으로 해소

- 주요 업무절차: 심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신청→본부세관장의 자

율심사업체 지정→본부 세관장의 자율심사 정보제공→업체의 자율심사→업

체의 자율심사 결과보고→본부세관장의 자율심사 결과평가→본부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 및 후속조치

- 자율심사업체 지정기준: 법규준수도(연평균 75점 이상), 수입규모(연평균

2,000만불), 체납과 관세범칙 여부

▣ 현황

0 기업자율심사제도 첫 도입은 대기업 위주.

- 그러나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대기업위주의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 요청) 및 2006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요건 중 수입규모요건을 연간 수입실적 33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하고 신규지정업체 중 중소기업을 최소 3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30% Rule제’ 도입

<연도별 자율심사업체 지정 및 중소기업 현황>

	2004	2005	2006	2007	계
대기업	59	65	27	28	179
중소기업	1	44	37	29	111
계	60	109	64	57	290
중소기업비중(%)	1.7	40.4	57.8	50.9	38.3

(자료: 관세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문제점

0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하는 업체 존재.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정요건 미달로 인한 지정취소 업체 다섯 곳을 포함하여 총 37개 업체가 스스로 취소요청 하여 자율심사 포기.

- 이러한 업체들의 취소입장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업체 스스로 자율심사를 할 만한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언급

- 그런데 업체의 수입물량이 1억 달러가 넘는 곳이 약 10군데, 또한 이 제도 첫 도입 시 자율심사업체 지정 기준인 연간 수입물량 3300만 불이 넘는 업체만도 25개나 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자율심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0 또한 스스로 자율심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지정기준을 관세청에서 2000만 불로 지정해놓은 상황에서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들이 역량이 안 된다고 자율심사를 취소한다면 그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사유 조사 및 대책 마련에 고심했어야함.

- 그럼에도 불구 관세청에서는 자율심사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조사 미흡.

0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사는 올해 8월말까지 총 1161명이고, 법인은 80여

개가 존재.

- 그러나 관세사가 자율심사에 참여할만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제도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관세사법 올해 7월 개정)

-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가 기업 자율심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업체입장으로서도 자율심사를 하는데서 부담을 덜고, 심사가 훨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으로 자율심사가 진행될 것임

- 물론 이 경우 관세사와 업체 간에 담합이 우려되지만, 그러므로 더욱 윤리경영에 힘을 쏟는 성실기업 중심으로 자율심사업체가 지정되도록 자율업체 지정심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

올해 들어 금괴밀수 또 다시 급증

- 사실상 死법이라 지적되는 면세금지금제도의 연장 -

- 금지금 밀수 근절위해 밀수금과 정상금 사이 시세차익 없어져야 -

▣ 현황

0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귀금속․보석 시장규모는 3조 5000억원 규모로 추정. 그러나 ‘음성화’가 공공연한 시장구조임을 감안할 때 시장규모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0 금밀수의 경우 세계적인 금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과 대만, 중국 등에서 주로 밀반입되고 있는데, 국제시세와 차이가 있고 밀수해서 가져오면 무자료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밀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0 국내에서 밀수, 고금 재가공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자료 거래되는 금괴가 전체 유통 물량의 70%를 차지.

- 정상적으로 수입된 세공용 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그래도 밀수된 금괴 가격보다 약 9% 비싼 실정이어서 국내 유통 물량은 연간 5t에 불과. 국내 금 유통량이 연간 120~150t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물량

< 연도별 품목별 밀수 단속실적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보석류	95	62,867	64	3,290	107	37,076
농산물	260	110,480	408	27,145	316	9,744
수산물	119	26,614	143	28,621	105	9,377
의류 및 직물	205	71,331	326	104,604	169	21,757
식료품	160	19,014	199	13,342	155	22,000

(자료: 관세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0 금․보석류 적발 실적은 05년 628억 6천7백만원에서 06년 32억 9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07년에 370억 7천6백만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남. 07년은 상반기만 단속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06년의 단속 실적을 크게 넘어서고 있음

- 품목별 검거동향에서도 의류 및 직물 217억 5천7백만원, 식료품 220억원을 크게 넘어선 370억 7천6백만원 기록.

0 실제로 금의 경우 밀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전, 운반비, 가격할인 등을 따져도 금구입가격의 6%수준이지만, 시세 차는 6%를 넘고 있어 바로 이 차익을 노릴 수 있음

- 또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가세(10%), 종합소득세(8~35%), 특별소비세(20%) 등 최고 65%의 탈세가 가능한 점도 밀수꾼들을 난무하게 만드는 요인.

0 금괴의 밀수수법으로는 금으로 만든 여행용 가방 바퀴, 금혁대에 이어 금 옷걸이까지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밀수 시도

▣ 문제점

0 끊임없는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밀수가 계속 성행하는 이유는 제 작년 국감에서도 논의가 됐듯이 금괴 세율 때문.

0 또한 지난 2003년 금지금 밀수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제도’ 도입과도 밀접한 관련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엄청난 세금탈루가 자행.

- 이후 보완책으로 2005년 ‘납세담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면세금지금제도 이용수가 급감하여 사실상 ‘면세금지금제도’는 사(死)법.

- 그럼에도 불구 2007년 세제개편에서 면세금지금 제도 및 납세담보제도 2010년까지 기한 연장.

* 면세 금지금(Gold bar) 제도란 금 거래 양성화 및 귀금속 산업 발전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금지금에 대해서는 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10%) 면제하는 것.

→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세가 면세되는 금을 수입해다가 이것을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는 금으로 가공한 양 만들어서 수출해서 환급을 받는 부정환급 발생.

* 납세담보제도란 면세금지금 거래를 위해서는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20~130%의 납세담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

- 이처럼 면세금지금 제도가 악용되어 세금탈루로 이어졌기 때문에, 최근 급증한 금밀수의 원인.

-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납세담보제도의 도입으로 이 제도가 재정비되었음에도 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상반기동안만 봐도 금지금 밀반입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이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 그러므로 이 제도의 기한연장 역시 타당성 부족

0 정부는 올해 국내 귀금속․보석 시장규모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여러 세제개편과 관련한 양성화 정책을 쏟아냄. 그러나 적어도 이 정책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빨라야 2009년. 더불어 이 정책들이 정착기에 들어설 때까지, 즉 밀수금과 정상금의 시세차익이 없어질 때까지 관세청의 감시와 단속은 철저해야할 것.

0 금밀수의 경우 그 밀수수법이 매우 교묘하며, 지능화되는 추세. 이를테면 여행가방 바퀴를 금으로 특수 제작 하던가, 컴퓨터 부품 상자에 숨겨 들어오거나, 또는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인천 공항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입 사건에 가정주부 18명이 연루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밀수입 유형이 적발되고 있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좀 더 면밀히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단속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총기 청정국가, 더 이상 아닌가?

- 모의총기류 밀반입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해야 -

▣ 현황

0 국내에 권총 등 총기류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갈수록 증가

0 2007년 9월까지 총기류 105정, 실탄 5,124발, 도검 및 기타 1,254점 등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된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총 101건, 6,483개에 달함.

- 이는 06년 사회안전 위해물품 총 적발실적 52건, 5,018개에 비해 건수로는 94% 증가, 수량으로는 29%증가.

- 또한 06년 9월까지 적발실적은 건수 30건, 수량 4,898개로 2007년에 각각 237%, 32% 증가한 수치.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실적>    (단위: 정, 발, 점)

구 분	‘03년 (건수)	‘04년 (건수)	‘05년 (건수)	‘06년 (건수)	‘07.9월 (건수)	합계
총기류	2	5	8	25	105	145
	(2)	(4)	(8)	(9)	(21)	(44)
실탄류	60	1,927	4,588	2,160	5,124	13,859
	(17)	(11)	(14)	(25)	(21)	(88)
도검류	6	2	8	2,802	122	2,940
	(2)	(1)	(1)	(3)	(2)	(9)
기 타	21	43	6	31	1,132	1,233
	(2)	(3)	(4)	(15)	(57)	(81)
합 계	89	1,977	4,610	5,018	6,483	18,177
	(23)	(19)	(27)	(52)	(101)	(222)

(자료: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

0 이 중 2007년 9월까지 총기류 21건 적발.

- 그 중 모의총포류 밀반입 적발 건수 급증. 총기류 총 21건 적발 중 건수로는 16건, 수량으로는 100정에 달함.

- 2005년에 3정, 2006년에 15정 적발한 것에 비하면 2007년 모의총기류 적발 급증.

- 모의총기는 실제총과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모의총기안전도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 쉽게 설명하면 실제 총기류 가운데 공기총과 그 위력이 맞먹을 정도

<총기류 적발 현황>                 (단위 : 정)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9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권총	2	2			1	1	2	5	2	2	7	10
소총							1	1	1	1	2	2
가스총					2	2	2	2	1	1	5	5
공기총			3	4	2	2	1	1	1	1	7	8
모의총포					3	3	2	15	16	100	21	118
기타			1	1			1	1			2	2
합계	2	2	4	5	8	8	9	25	21	105	44	145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0 총기류의 밀반입 적발경로는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선원 휴대품에 의한 반입과 여행자 휴대품에 의한 적발이 대부분.

0 그러나 지난 8월 7일 중국에서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힘든 모의총기류를 밀수해 모의총기 810정을 일반화물과 섞어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1정당 5만~30만원에 유통시키다 경찰에 적발

-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올해 우편물이나 인터넷 거래에 의한 총기류 적발 실적 없음.

▣ 문제점

0 모의총기류 밀반입 사건의 밀수수법은 중국에서 무역회사가 정상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컨테이너 속에 일반화물과 섞어 적재하는 방법을 사용.

- 이는 무역회사의 정상수입물품으로 가장할 시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인천항만의 화물검색시스템이 전량조사가 아닌 일부 샘플조사만으로 통관이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

- 이처럼 간단해진 통관절차로 통관의 신속성과 비용절감의 효과는 커졌지만, 이렇듯 밀수의 우범률 높아짐.

0 또한 이번 모의 총기 사건만 해도 국내로 밀반입 되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되었으며, 이 외에도 마약류 등도 인터넷 또는 국제우편을 통한 거래 사례가 매우 급증. 물론 관세청에서 다방면에서 이러한 사이버 밀수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실적이 소위 ‘짝퉁’이라 말하는 가짜 명품에 치중. 특히 총기류 경우만 해도 인터넷을 통한 적발 실적이 한건도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여부

- 대형포털과의 MOU 체결 등 사이버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총기류 등은 개인 블로그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규모 포털, 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0 이처럼 총기류 밀반입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총기청정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를 중간거점으로 삼아 중국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밀반입한 총기류를 다시 일본 등지로 밀수출 하는 사례, 또는 총기사고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기류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단속 대책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