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5]

장애인협회 등이 장애인 이용해 부정수익 챙겨

14개 장애인 단체, 허위고용 또는 근무기간 허위 등의 방법으로 5억 2천만원 부정수급

전체 장애인부정수급 해마다 증가, 지난 3년간 발생건수 6배 증가

현 정부집권 이후 ‘07.8말까지 60개 업체, 138건, 11억원에 달해

장애인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챙긴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각종 장애인연합회,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관련 기관이 이런 부정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총 60개 업체가 근무기간 허위, 임금지급 허위, 허위고용 등의 방법으로 무려 138건의 부정수급을 저질렀고 부정수급 금액도 11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05년도 11건에서 ’06년도 38건, ‘07년 8월말 현재 66건으로 지난 3년간 6배 증가해 부정수급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관련협회나 재단들이 부정수급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대한맹인복지회 등 14개 장애인 단체가 지난 4년간 전체 부정수급액의 47%에 달하는 5억 2천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앞장섰다. 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03년 이후 ’05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장애인협회들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발상은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는 행동이다.”라고 질타했다. 참고로 한선교 의원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액은 물론이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환수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지난 2006년 11월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체들의 부정수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03～’07.8, 연도별>

(단위: 백만원)

	‘03	‘04	‘05	‘06	‘07.8	합계
건수	5	18	11	38	66	138
업체수	5	11	8	14	22	60
금액	64	404	55	253	328	1,104

* 자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03～’07.8, 업체별, 유형별>

(단위: 천원)

적발년도	사업체명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유형
2003	에바다가구	6,235	허위고용
	승보휄트	8,603	임금지급 허위
	대맹안마지압원	27,891	임금지급 허위
	어울포장	18,637	임금지급 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645	근무기간 허위
	합계(2003년)	64,011
2004	복음전자	1,713	임금지급 허위
	춘천새윤의원	11,149	허위고용
	영성실업	68,411	임금지급 허위
	㈜원종합관리	474	근무기간 허위
	그린제지	4,634	허위고용임금지급 허위
	그린제지	12,184	허위고용임금지급 허위
	서천장애인자립센터	12,903	허위고용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6,646	임금지급 허위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17,108	임금지급 허위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16,668	임금지급 허위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26,277	임금지급 허위
	유니온통상	3,472	임금지급 허위
	장애인작업장	7,921	임금지급 허위
	(사)대한맹인복지회	114,446	허위고용
	한미전산	6,525	임금지급 허위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4,053	임금지급 허위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40,334	임금지급 허위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49,102	임금지급 허위
	합계(2004년)	404,020
2005	장애인자활일터경동	7,551	임금지급 허위
	공간하우스	1,058	임금지급 허위
	대경물산	10,910	임금지급 허위
	대구경북척수장애인협회	10,719	허위고용임금지급 허위
	장애인자활복지본부	2,526	임금지급 허위
	(주)덕우	2,250	허위고용
	한신주 차장	5,656	임금지급 허위
	태림농산	5,214	허위고용
	뉴그린창신㈜	948	허위고용
	뉴그린창신㈜	4,962	허위고용
	뉴그린창신㈜	3,600	허위고용
	합계(2005년)	55,394
2006	세봉농장	4,500	허위고용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3,250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5,700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2,848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나라개발시스템㈜	10,125	근무기간허위
	나라개발시스템㈜	8,550	근무기간허위
	현어패럴	21,204	임금지급허위
	현어패럴	15,297	임금지급허위
	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	8,201	허위고용
	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	9,006	허위고용
	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	6,800	허위고용
	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	2,625	허위고용
	원진택시(주)	5,011	임금지급허위
	원진택시(주)	8,272	임금지급허위
	에덴강철제작소	375	임금지급허위
	오렌지퀵서비스	3,542	허위고용
	(사)광주광산구장애인협회	1,461	임금지급허위
	엠에스메디텍(주)	5,254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엠에스메디텍(주)	1,500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엠에스메디텍(주)	4,500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엠에스메디텍(주)	5,100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엠에스메디텍(주)	20,996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사)한국농아인협회	10,529	허위고용
	(사)한국농아인협회	9,076	허위고용
	(사)한국농아인협회	2,250	허위고용
	(사)한국농아인협회	-	허위고용
	(사)한국농아인협회	3,276	허위고용
	(주)대성운수	300	근무기간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5,542	허위고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7,695	허위고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7,625	허위고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50	임금지급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700	임금지급허위
	(주)에스피티	1,561	허위고용
	수강메디카(주)	11,376	임금지급허위
	수강메디카(주)	3,520	임금지급허위
	수강메디카(주)	3,200	임금지급허위
	수강메디카(주)	8,908	임금지급허위
	합계(2006년)	253,325
2007	(주)실버테크	3,150	허위고용
	(사)홍천군장애인복지회	11,796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사)홍천군장애인복지회	4,987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사)홍천군장애인복지회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사회복지법인희망나라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사회복지법인희망나라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사회복지법인희망나라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주주베이커리	4,500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주주베이커리	375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주주베이커리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강남재활용센터	2,025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주)산들샘(현 홀리워터)	3,293	임금지급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49,746	임금지급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19,250	임금지급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임금지급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임금지급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임금지급허위
	크린하임	1,053	임금지급허위
	크린하임	2,682	임금지급허위
	복영산업	144	임금지급허위
	복영산업	448	임금지급허위
	(주)보성운수	6,883	임금지급허위
	(주)보성운수	12,897	임금지급허위
	(주)보성운수	4,695	임금지급허위
	(주)보성운수	4,754	임금지급허위
	백합특수제지	1,403	임금지급허위
	태경산업	1,150	허위고용
	태경산업	2,860	허위고용
	두리원	3,525	임금지급허위
	두리원	-	임금지급허위
	나라개발시스템(주)	5,044	임금지급허위
	나라개발시스템(주)	4,655	임금지급허위
	나라개발시스템(주)	3,418	임금지급허위
	(유)대주에이치알	4,331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유)대주에이치알	44,688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유)대주에이치알	49,752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주)새론대청환경	7,104	근무기간허위
	(주)새론대청환경	1,068	근무기간허위
	(주)새론대청환경	1,285	근무기간허위
	(주)새론대청환경	-	근무기간허위
	오천제일유치원	475	근무기간허위
	오천제일유치원	1,012	근무기간허위
	오천제일유치원	-
	오천제일유치원	-
	베레카	4,650	근무기간허위
	베레카	-
	부흥빌딩발전개발	4,266	근무기간허위
	부흥빌딩발전개발	4,500	근무기간허위
	부흥빌딩발전개발	3,588	근무기간허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0	허위고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에프앤비테라스	10,793	임금지급허위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3,637	허위고용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2,287	허위고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5,064	허위고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9,657	허위고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3,977	허위고용
	부름의전화장애인자립생활협회	3,469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부름의전화장애인자립생활협회	1,148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부름의전화장애인자립생활협회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부름의전화장애인자립생활협회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부름의전화장애인자립생활협회	-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빛고을자립생활센터	2,775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빛고을자립생활센터	2,962	허위고용임금지급허위
	합계(2007년)	327,521

* 자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부정수급액이 없는 경우는 장려금 지급 전 부정신고 적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