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5)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

1. 312억대 자산가 45개 월 치 보험료 한 푼도 안내고 있어..

-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철저히 해야...

2. 지역가입자의 86.3%인 500만원 이하 소득신고 세대

건강보험료 “중복산정”논란 일으킬 수 있어...

- 제도 개선 서둘러야...

3.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만 51만 세대!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전국적인 확대 필요해...

3. 건강보험이 파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만 51만세대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전국적인

확대 필요해...

▶ 의료급여--->지역가입자 전환 5세대중 1세대는 건보료 연체해...

※ 참고(무자료 세대):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자료가 없어 오로지 “경제활동 참가율-성.연령”에 의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세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였으나 부양의무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파악되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는 2007년 6월말 현재 37,991세대이며, 이중 소득과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이른바 “무자료 세대”만 전환된 전체 세대의 88.6%인 33,693세대이며,  이들은 월평균 26,08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의료급여--->지역전환시점은 2007년 1월까지임.

○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33,693세대의 42.5%인 14,346세대는 월 10,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납부 등급별 세대수 및 월평균 보험료(33,693세대,단위 명,원)

보험료	세대수	보험료	세대수	보험료	세대수	보험료	세대수
0~10,000	14,346	50,001~ 60,000	1,169	100,001~ 120,000	246	200,001~ 250,000	15
10,001~ 20,000	7,238	60,001~ 70,000	768	120,001~ 140,000	158	250,001~ 300,000	10
20,001~ 30,000	4,386	70,001~ 80,000	516	140,001~ 160,000	88	300,001~ 350,000	5
30,001~ 40,000	2,526	80,001~ 90,000	329	160,001~ 180,000	33	350,001~ 400,000	0
40,001~ 50,000	1,646	90,001~ 100,000	191	180,001~ 200,000	22	400,001~ 450000	1

* 주 : 보험료 산정 제외세대(급여정지 및 월중 변동자, 상실자 등) 포함

▶ 전환된 무자료 세대 5세대 중 1세대는 보험료 3개월 이상 연체!

○ 문제는 이들이 “소득” 및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파악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무더기로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제한받아 의료의 사각지대에 빠지고 있다는 것.

- 의료급여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무자료 세대 33,693세대의 21.7%(5세대중 1세대)인 7,318세대가 2007.8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연체를 하고 있으며, 2년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세대도 1,233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월 평균 2만6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 받아 “의료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됨.

※ 의료급여--->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무자료 세대 보험료 연체현황(기간별)

(단위: 세대, 백만원)

구 분		계	0-2개월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계	세대수	33,693	26,375	3,781	1,013	1,291	1,233
	체납금액	2,849	171	318	227	563	1,570

체납 작업일 기준 : 2007.08.08

▶ 건보가 파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만 51만 세대! 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더욱 확대해야...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저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7년 3/4분기까지 총 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저소득.취약계층(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82,724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52억 94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구 분		지원지사	지원기관(개인)	지원세대	협약금액	비 고
총 계		334	1,080	82,724	5,209,471	누적실적
2005년		52	108	7,778	385,089
2006년		108	393	31,741	1,539,991
2007년	소 계	174	579	43,205	3,284,391
	전분기	122	488	24,508	2,113,497
	당분기	52	91	18,697	1,170,894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2007년 9월 현재)

○ 한편 2007.9월말 현재 비수급 빈곤층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725,314세대 중 의료 급여 대상자 및 차 상위계층으로 전환된 세대는 총 209,584세대(28.8%)임. 나머지 515,730세대는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있게됨.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의 전환 현황(자료,건강보험공단, 2007년 9월 현재)

구 분		전환요청	전환 계		의료급여 전환		차상위 전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총 계		725,314	209,584	28.9	59,614	8.2	149,970	20.7
2005년		596,892	200,874	33.6	53,292	8.9	147,582	24.7
2006년		120,597	8,471	7.0	6,083	5.0	2,388	2.0
2007년	전분기	7,825	239	3.1	239	3.1	-	-
	당분기	-	-	-	-	-	-	-

○ 전재희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조례로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는 59개 올해 말까지 6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로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직도 의료급여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3만 6천 세대를 포함한 51만여 세대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비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국회의원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