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불용교재 과다발생 및 활용방안

제269회국회[정기회]                       2007국정감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질의자료

1. 현황

○ 연도별 EBS 불용교재 폐기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05년의 경우 페기처리부수는 2,540,975부, 2006년의 경우 418,675부, ’07년의 경우 2,575,555부에 달함.

교재의 제작년도로 구분해 보면 ‘04년 교재는 1,930만부를 제작해 15%에 달하는 2,959,650부를 폐기, ’05년 교재의 경우 1680만부를 제작해 15%에 달하는 2,574,555부를 폐기하였음(‘05년 교재의 경우, 아직 폐기처리 중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듯...)

EBS가 폐기처리하고 있는 불용교재는 시장에 출고되어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과년도 교재로서 방송기간 종료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교재임. EBS가 실재 교재판매량보다 과다하게 교재를 출판한 결과, ①교재발행 비용과 ②교재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③재고량 비축을 위한 물류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킴.

EBS 직영출판 교재중 과년도 교재로서 강의 종료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재

○ 2007년 폐기처리된 불용교재의 경우, 일반적인 출판업계에서 서적가격에 대한 공장출하가를 판매가의 65%정도로 산정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로 인한 손실액은 67억원 정도로 추정. 반면 폐지처리로 인한 수익은 2억원 정도에 불과.

2. 문제점

○ 출판업의 특성상 원활한 공급과 전국의 서점내 교재를 배치해야 하는 점, 다양한 교재종류로 인해 일정한 불용교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부수의 30%에 달하는 교재가 매년 정기적으로 폐기처리 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수능교재의 경우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전국 서점과의 유기적인 재고량 체크를 통해 불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 또한, EBS가 수능판매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고교교재 무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07년도 상반기 지원은 84,000부에 불과해 년간 폐기되는 양과 비교해 볼 때 교재수익 환원사업은 눈요기에 불과한 셈.

3. 질문 및 정책대안

☞ EBS는 현재 폐기처리하고 있는 수능교재량이 적당한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함. 또한, 폐기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교재발행비용, 물류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임.

☞ 향후, 과도한 불용교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능교재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한 불용교재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교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EBS 수능교재 무상지원의 경우, 불용교재로 인해 폐기되는 양의 5%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불용교재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분으로 무상지원량을 늘일 수도 있을 것임.

클린카드 미적용 문제

1. 현황

○ 한국교육방송(EBS)은 2006년 결산심사에서 직원들의 단란주점 사용대금 결제를 비롯한 예산 목적 외 집행, 프로그램 제작비 부당청구, 프로그램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EBS는 “경고” 와 “주의” 등 형식적인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쳤음.

<주요 지적내용>

1. 단란주점 사용 대금 결제, 예산 목적 외 집행

- 송출팀장 ‘ｏｏｏ'은 ’06.8.29 소속직원 6명과 간담회 및 회식을 목적으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5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

- 어린이청소년팀장 ‘ｏｏｏ'은 아이디어 개발을 명목으로 공연 관람을 위하여 티켓을 구입하여 업무추진비로 총 3회에 거쳐 739,200원을 지출.

- 송출팀에서는 ‘06.10.24 저녁 팀 회식을 목적으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600,000원을 결제하면서 300,000원은 팀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300,000원은 부서운영비로 나누어 결제.

- 광고사업팀에서는 소속 팀 work-shop비용 812,720원을 영업관리비로 집행.

2. 프로그램 제작비 부당 청구

- PD ‘ｏｏｏ'은 ’06년 한해동안 ’EBS 다큐 스페셜‘등 9편을 제작하면서, 연출료 및 출연료 총 11,548,370원을 중복ㆍ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하여 연출료 4,593,600원은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나머지 출연료는 출연자가 각자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함.

3. 프로그램 제작비 과다 청구

- 「점점 올라가는 Reading」 프로그램 담당 PD 'ｏｏｏ'는 촬영료와 검수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총 1,133,100원의 제작비를 과다 집행.

- PD 'ｏｏｏ'은 「신기한 스쿨버스」를 제작하면서 연출료 총 660,000원을 과다 청구하여 본인의 계좌로 수령,

- PD 'ｏｏｏ'은 「달려라 닥터멍」을 제작하면서 연출료 및 출연료 총 547,570원을 과다 청구하여 연출료와 출연료를 출연자와 나눠 가짐.

○ 한국EBS는 감사원에게 ‘06년 3월부터 법인카드를 통한 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고 보고하였음.

2. 문제점

○ EBS는 ‘07년 3월 19일부터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장, 부사장, 감사에 대해서는 BC카드사에 골프장과 단란주점에 한해 ’법인공용 클린카드 부분 미적용 협조‘ 요청을 요청하였음. 현재까지 사장, 부사장, 감사의 결제건수는 3건, 270만원에 달함.

3. 질문 및 정책대안

○ 이에 대해 EBS에서는 사장, 부사장, 감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골프장 및 단란주점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나, 골프접대ㆍ단란주점에서의 접대를 국민의 수신료를 지원받는 EBS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또한, 직원들에게는 엄격하게 클린카드제도를 적용하면서 임원들은 따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남.

EBS 수능방송 만족도, 선호도 저하

1. 현황

○ EBS의 수능강의는 자체 조사한 <수능강의 수용자 반응 조사 보고서>에서도 수능강의 활용율이 ‘06년 6월 62%에서 ‘07년 6월 56.2%로 하락하였으며, 강의 시청시간도 평균 4.1시간에서 3.4시간으로 감소.

교육부는 ‘07년 4월 12일, 『EBS 방송.인터넷 강의 개선방안 수립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으로부터 EBS 수능방송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스튜디오 제작방식의 한계로 인한 수능강의의 만족도와 선호도 저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2. 문제점

○ 교육부는 EBS 방송ㆍ인터넷 강의와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

① 현장 강의 위주로 강의 제작 방식을 변경하여 스튜디오 방식에서 오프라인 강의 녹화방식으로 EBSi의 제작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것.

②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스타강사 양성 및 확보(최대 2억원까지 인건비 지급방안 검토)

③ 수요자가 확보된 강의 기획 및 제공 추진 검토를 통해 수학 정석과 같이 민간출판사 교재라도 강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출판사로 하여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재 무상지원 등 방안을 요청.

④ 입시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 기획.

⑤ 활용율 및 성과분석에 관한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샘플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통계치의 내실화 도모.

3. 질문 및 정책대안

○ EBS의 수능강의는 자체 조사한 <수능강의 수용자 반응 조사 보고서>에서도 수능강의 활용율이 ‘06년 6월 62%에서 ‘07년 6월 56.2%로 하락하였으며, 강의 시청시간도 평균 4.1시간에서 3.4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심재철의원은 “EBS는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 정상화를 수능방송의 경쟁력이 갈 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 수능강의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수능방송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