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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1. 2 (금)
제 목	-	2007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 LNG 부족물량 과다로 2015년 이후 LNG대란 우려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하면 LNG부족물량 2015년 1,327만톤, 2020년 2,276만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현재처럼 신규 계약은 거의 없고 기존계약 연장, 고가의 스팟물량으로는 부족물량 확보 난망, 해외지분투자 확대, 자주개발률 제고 등 특단의 대응전략 세워야.

◇ 대일무역적자의 조기 해소 요원한가?

부품ㆍ소재 부문 대일수입 100대 품목 분석결과 수입대체 가능한 68개 품목에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파급성 등을 고려, ‘05~’07년까지 공동과제 예산으로 2,86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169억원 집행에 그쳐, 예산소진율이 5.9%에 불과,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수준이 열악하여 지원대상 과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기술개발지원 활성화 대책 시급.

	- LNG 부족물량 과다로 2015년 이후 LNG대란 우려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하면 LNG부족물량 2015년 1,327만톤, 2020년 2,276만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현재처럼 신규 계약은 거의 없고 기존계약 연장, 고가의 스팟물량으로는 부족물량 확보 난망, 해외지분투자 확대, 자주개발률 제고 등 특단의 대응전략 세워야.

2007.11. 2.(금)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ㅇ 가스공사의 중장기계약 등 전체 도입물량에서 스팟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 5.86%이던 것이 2006년 11.38%로 2배 정도 늘었고 2007년 7월 현재 12.43%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팟물량이 많은 이유는 가스공사가 안정적인 수급에 필요한 LNG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ㅇ 가스공사의 중장기계약물량과 도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중장기 평균가가 톤당 334.38달러이고 스팟물량 가격이 389.41달러로 55.03달러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에는 중장기물량 평균가격은 톤당 397.76달러이고 스팟물량 가격은 560.61달러로 162.85달러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 이렇게 가스공사의 LNG도입 여건과 신규 물량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싼 가격으로 도입된 스팟물량이 증가하면 가스공사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국민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ㅇ 가스공사는 2012년까지는 기존 공급선 및 BG, BP(현재 협상중) 등으로부터 단ㆍ 중기로 우선 확보하고 2013년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신규 개시 프로젝트 및 기존 프로젝트 확장 등을 통해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앞으로 LNG시장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조절에 실패할 우려가 크다.

◈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300~770만톤이 부족하고 2015년 1,327만톤, 2015년 2,276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LNG 물량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LNG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ㅇ 2006년 10월 한-러간 가스협력 협정시 우리는 2013년 이전에 연간 700만톤~800만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을 희망하는 구매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 신규 물량계약 가능 국가로 러시아, 호주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LNG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지분투자 확대, 자주개발률 제고 등 특단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대일무역적자의 조기 해소 요원한가? 부품ㆍ소재 부문 대일수입 100대 품목 분석결과 수입대체 가능한 68개 품목에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파급성 등을 고려, ‘05~’07년까지 공동과제 예산으로 2,86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169억원 집행에 그쳐, 예산소진율이 5.9%에 불과,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수준이 열악하여 지원대상 과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기술개발지원 활성화 대책 시급.

ㅇ 대일무역적자 현황을 보면 2005년 △244달러이던 것이 2006년 △254억달러로 10억달러가 증가했고 2007년 1-6월까지 △149억달러를 기록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ㅇ 그동안 기술개발 등 국산화 노력으로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었던 부품ㆍ소재 분야의 대일 무역수지는 2004년 △159억달러이던 것이 2005년 △161억달러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156억달러로 약간 줄었다.

◈ 산자부가 부품ㆍ소재 부문에 대한 대일의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일 수입 100대 품목 중 수입대체 가능한 68개 품목에 대하여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5년 20개 품목, 2006년 47개 품목, 2007년 39개 품목을 공고했는데도 접수과제 중 투자심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수가 절반도 안되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 특히 2005년~2007년까지 부품ㆍ소재 공동과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 833억원 중 51억5천만원, 2006년 1,089억원 중 98억원, 2007년 940억원 중 19억5천만원 등 총 2,862억원중 169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소진율이 5.9%에 불과하다. 산자부는 해당 품목 관련 기술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향후 수입대체 가능한 품목의 기술개발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 부품 소재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이 시급한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원대상 과제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일 무역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기 어렵다. Japan 데스크를 통한 일본 첨단 부품ㆍ소재기업의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