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3.6% 無자격

2007년 9월말 현재 입주대기자 7,948명

입주대기기간 평균 3년1개월, 최고 7년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43.6%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9월말 현재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6개 단지 8,354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세대는 4,714가구(56.4%)다.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 자격을 잃은 일반인 가구가 3,023가구(36.2%), 공급 당시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617가구(7.4%)다.

영구임대주택별로는, 선학시영은 1,300가구 가운데 624가구(48.0%)가 입주자격이 없고, 연수1시영은 1,654가구 중 791가구(47.8%), 만수7시영은 1,466가구 중 695가구(47.4%), 연수시영은 1,000가구 중 436가구(43.6%), 갈산2시영은 1,170가구 중 486가구(41.5%), 삼산시영은 1,764가구 중 608가구(34.5%)다.

문제는 실제 영세민이 입주하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는데 있다.

2007년 9월말 현재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은 8,354명이나 된다. 이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평균 3년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저는 2005년 인천시 국정감사(당시 무자격자 46.7%)에서 입주자격 상실자 등을 퇴거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많은 대기자들이 조속히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어떻게 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