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6 (금)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최근 5년간 순직 경찰관 141명,

부상경찰관 6,048명

최근 5년간 순직 경찰관이 141명, 공상 경찰관이 무려 6,04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날로 지능화, 흉포화하는 범죄 사건으로 현직 경찰관이 근무중에 불의의 사고나 피습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인의 피격에 의한 사망은 5명이며, 부상자는 무려 1,3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로에 의한 사망은 94명, 부상자는 349명이었으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35명, 부상은 1,5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위진압중 부상은 188명, 안전사고에 의한 부상도 2,59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인의 피격에 의한 부상이 03년엔 166명, 04년엔 231명, 05년엔 266명, 06년엔 354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몇 년 전 범인 검거중 경관 2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능이 강화된 신형 조끼가 보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진 부족한 형편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이 경찰관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 및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윤호중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순찰차가 전국적으로 392대에 이른다며 수사 기동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고물 순찰차의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입원 공상 경찰관의 자활치료 지원 및 장기 병간호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후속 조치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조 1] 경찰관서별 순직ㆍ공상 결찰관 현황 (‘02 ~ ’07. 6. 30)

구분	계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대	중앙	종합	면허
계	6,189	22	1,833	427	353	304	155	824	138	195	427	194	566	358	284	75	5	13	8	8
순직	141	2	28	13	8	7	5	17	3	4	6	4	18	8	17			1
공상	6,048	20	1,805	414	345	297	150	807	135	191	421	190	548	350	267	75	5	12	8	8

[참조 1] 순직ㆍ공상 경찰관 현황 및 사유

○ 순직경찰관(141)

구 분	2002년	2003년	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30일
총 계	39	27	25	24	17	9
범인피격		1	3		1
과 로	27	19	16	18	8	6
교통사고	11	6	5	5	6	2
인명구조
시위진압
안전사고	1	1	1	1	1
기 타					1	1

○ 공상경찰관(6,048)

구 분	2002년	2003년	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30일
총 계	803	896	1,088	1,187	1,399	675
범인피격	168	166	231	266	354	165
과 로	72	92	56	52	49	28
교통사고	226	228	293	274	374	165
인명구조	1	2
시위진압	27	22	36	27	63	13
안전사고	309	386	472	564	559	304
기 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