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책자료집-29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 이영호

차      례

1. 머리말	1

2. 해양 폐기물에 대한 이해

가. 폐기물의 정의	3

나. 해양투기의 정의	5

다. 해양투기와 해양환경	6

3.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가.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현황	8

나. 우리나라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17

다. 국제 해양폐기물 관련 법제	19

4. 폐기물 해양투기의 문제점

가. 해양투기의 전반적 문제점	21

나.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현행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	22

다. 해양투기제도의 법률간 충돌가능성	25

5.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가.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	27

나. 폐기물 관리제도 정비	38

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40

라. 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43

6. 맺음말	45

□ 붙임

1. 해양투기 종합대책

2. 해양투기관련 회의록

3. 2007 국정감사 서면질의

1. 머리말

급속한 인구증가와 각종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훼손과 자원부족 등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자원의 마지막 보고인 해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해양은 에너지의 잠재적 근원지로서 막대한 광물자원을 비축하고 있는 한편, 중요한 식량자원이 되는 풍부한 생물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생산이 가능하므로 해양자원은 자원이 유한한 육지에 비해 우리가 해양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폐수나 폐기물 등을 분해하는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해양의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양투기인데 해양투기란 고의로 폐기물을 바다에 처분하는 것으로 인류가 바다로 내다버리는 각종 오염물질은 상당하여서 그 정확한 양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그 피해를 준다.

인간 활동에 의해 생성된 물질이 해양으로 유입했을때 해양의 방대한 규모만큼이나 희석효과가 매우 클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폐기물의 해양투기도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으로 유입한 오염물질은 해양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다. 즉, 오염물질은 대부분이 연근해 수역의 저층에서 축적되어지게 되는데 특히, 하천수가 유입하거나 따뜻한 계절이 되면 강한 성층현상이 나타나 표층과 저층간의 해수혼합을 크게 저해하므로 희석 되어 갈 기회를 상당기간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다를 무한한 폐기물의 처분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잔류성과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제외한 무독성 폐기물의 한정된 처분장으로 그 이용방안을 고려해야한다.

해양이 지구환경의 수리학적 순환과정에 있어 가장 낮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인간활동을 포함하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은 직ㆍ간접으로 여려 경로를 통해 결국 바다의 가까운 곳에 귀착하여 축적된다.

가장 주된 오염원은 하천이나 하수구를 통해 유입되는 육상 기인의 오염물질로 해양오염의 약 80%를 차지한다. 바다가 광대한 크기만큼 자연정화 능력도 크지만 인류의 각종 활동이 대규모화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우려할만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오염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p1~p45 의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은 김성은의「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의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의 원문을 참조함.

2. 해양 폐기물에 대한 이해

가. 폐기물의 정의

1) 일반적인 정의

인간과 동물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대개 고체이며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 내버리는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Solid Waste)을 뜻하는 단어.

- Refuse :    Solid Waste와 같은 뜻이며 Garbage, Rubbish 및 재                      를 모두 포함

- Garbage :   음식물 채소 등의 부엌쓰레기

- Rubbish : 깡통, 종이, 빈 병 등 부엌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                            (=Trash)

2) 폐기물 관리법(1991년 제정)에서의 정의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오니: 강이나 바다, 호수 등의 물밑에 퇴적되어 있는 부드러운 흙을 말한다. 도시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 유기성과 무기성의 오니가 다량으로 수중 밑바닥에 퇴적되어 물 속의 산소를 소비 어패류를 오염시키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분류

(1)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      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3) 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폐석면, 용제류, 중금      속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폐기물

3) 고형폐기물의 개념

(1)미국의 경우

고형폐기물이란 공업, 상업, 광산, 농업활동, 지역사회의 활동으로서     생성된 고체상, 반고체상, 액체상 및 가스를 포함한 물질로서 버려져서     퇴적, 저장되거나 버리기 전에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처리된     것, 원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된 후 버려진 것, 제조 또는 광산작업의 부     산물로 버려진 것을 말한다.

(2)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정의와 비슷하며 고형폐기물은 고상의 폐기물은 물론 액상과     기체상을 폐기물을 모두 포함한다.

나. 해양투기(Ocean dumping)의 정의

일반적으로 해양투기(Ocean Dumping)의 정의는 육상에서 처분이 곤란    한 일반폐기물, 특정 산업폐기물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등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여 해양에 인위적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양투기    는 폐기물의 특성상 비교적 무해하고 그 발생량이 과다하여 육지에서의     대량 처리가 곤란하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방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한다. 이에 비용절감과 매립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연안오염부하를 경감할 목적으로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으로도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양환경    에 그다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인    구증가와 도시화, 공업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    증하고 이에 따라 해양투기의 양도 그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70년을 전․후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의 환경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어업활동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음이     주목되어 해양투기는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해양투기의 규제       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다. 해양투기와 해양환경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오염에 의한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미 그 해양환경은 치유 복원되기가 매우 어렵거나 복원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단백질공급량의 50%를 담당하는 해양환경은 국민보건과 환경위생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양 투기하는 폐기물은 주로 분뇨, 유기성 폐수 및 폐수 처리 오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들은 해수에 폐기되는 즉시 해수 중 용존 산소를 소모하면서 산화 분해 되고, 이 과정에서 재생산되어 나오는 영양염류는 해양기초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이 섭취하면서 활발한 기초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해양투기 폐기물은 고농도의 유기성 폐기물이므로 일정 범위내의 해수 중 용존 산소를 급격히 저하시켜 서식생물의 생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영양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해양생태계 군집구조의 변화로 먹이사슬이 교란되어 적조발생,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가스등 유해가스 발생 등에 의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

해저 준설토는 대부분이 항구와 강, 그밖에 수로를 열어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한 금속이나 원유합성물, 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 질소 및 인과 같은 영양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많다. 산업폐기물은 독성이 강한 산과 알칼리폐기물, 폐철, 수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석탄재, 유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태계에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 산업폐기물이 적정 처리되지 않을 때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금속을 포함한 특별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러한 유해물질이 해양투기 될 경우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은 물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양투기 배출대상 폐기물은 물론 배출해역의 생물체 및 그에 따른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

3.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가.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현황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나날이 확    대됨으로 인해 대기, 토양, 하천, 해양 등 각 분야의 오염도가 나날이 심각    해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더욱이 해상무역 증가에 따라 대형선박 운항이 급증하고 대형유조선의    유류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한편, 항구 및 연안지역의 개발에 따        라 해양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연안 및 근해의 수질오염도가 높은 편이며, 총질소(T-N)와 총인       (T-P) 등 적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영양염류의 오염도는 해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배    출이 가능한 해역에 법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해양투기    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양은 1990년도에 106만 9천 톤에 불    과하던 해양투기량이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2005년에는 992만 9천 톤으    로 약 10배가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    책」의 수립․이행에 따라 해양투기량이 881만 2천 톤으로 해양투기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해역별로 보면 2006년 기준으로 서해가    216만 톤이고, 동해가 665만 2천 톤으로 동해의 투기량은 지속적으로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동해나 서해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의 이웃국가와 공유    하는 해역이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둘러싸고 이들과의 분    쟁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양투기로 인하여 투기해역이 오염되는 경우    해류에 의해 이동과 확산으로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발전으로 중국, 일본도 폐기물을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폐기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양투기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으    며 하수오니도 많은 양을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정책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해양투기가 허용된 품목은 육상    에서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오니류와 폐수 및 준설물질을 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투기해역,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 그리고 배출기준과 사전해    양영향평가 역시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정하고 있다.

1)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

해양오염방지법 제 16조는 원칙적으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에 대해서는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일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4항).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35조 1항    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14),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오수, 분뇨, 오니, 축산폐수

② 석탄 ㆍ금속 ㆍ비금속 광업시설, 기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③ 음 ㆍ식료품 제조시설 폐수ㆍ오니

④ 생물화학적처리시설 폐수ㆍ오니

⑤ 수산물가공잔재물, 패각류

⑥ 폐산 및 폐알카리

⑦ 준설토사

⑧ 건설공사오니

⑨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         생된 폐기물

⑩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⑪ 기타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품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폐기물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해역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해역(해양오     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 15)

① 갑해역 :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          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② 동해 병해역 :  북위 36도 38분의 선, 북위 35 도 38분의 선, 동경         131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③ 서해 병해역 :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④ 동해 정해역 :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         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06분과 동경 129도         42분의 점 및 북위 34도 57분과 동경 129도 5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⑤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해역

⑥ 무해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1항과 6조 1항에 의한 폐기물 배         출규정의 허가, 협의 승인을 받은 지역

폐기물 배출해역 및 투기허용량을 결정하는데 물리적 분산이 원활하      여 생화학적 분해 제거가 신속히 일어나는 해역에 해양환경의 자정능력     범위 이내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배출가능해역은 <그림 1>과 같으며, 서해 병해    역은 군산서방 약 200㎞해상, 수심 80m 내외이고, 동해 병해역은 포항동    방 약 125㎞해상, 수심 1,000m 내외이며, 동해 정해역은 부산동방 약 90    ㎞해상, 수심 150m 내외이다.

세 군데 모두 공해상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동해     병해역은 해양오염방지법상에 명시된 모든 품목을 투기할 수 있으며, 서해    병해역과 동해 정해역은 특정 항목이 아닌 여러 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투    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이 실시되면서 육지폐기물    의 연간 해양 투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8년 현재 약     881만 2000톤을 해양투기 하고 있다. 배출 해역별로는 동해 정해역에는    분뇨, 동해 병해역에는 폐산□폐알카리와 폐수오니, 서해 병해역에는 폐수를    대부분 배출하고 있다.

폐기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분뇨, 유기성 폐수 및 폐수     처리 오니가 8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 폐기물 배출 가능해역

<그림 2> 해역별 해양폐기물 발생량 추정 (2003년 기준)

<표 1> 해양폐기물의 기인

육상기인	일반 육상 기인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일반 및 지정폐기물)이 집중호우, 폭우, 홍수 시 하천․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하여 발생 ▫육상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하는 모든 폐기물과 기타 대형 폐기물(가전제품, 드럼통, 자전거 등)
	해변 관광 기인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 또는 연안거주자의 무단 투기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 ▫일회용품, 인스턴트식품용기, 도시락 통, 음료수병, 담배꽁초, 슬리퍼, 포장용기, 신문, 음식쓰레기, 폭죽, 물놀이용품, 주방용 호일, 부탄가스통 등
해상기인	어업 기인	▪어업․낚시활동 관련 행위 (레져용 낚시행위 포함)로부터 발생 ▫어망, 통발, 종패 자루, 어구, 타이어, 와이어로프, 스티로폼 부자, 폐어선, 미끼주머니, 낚시줄, 전구 등
	선박 기인	▪여객선이나 상선 등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저자원개발이나 해난사고로 인한 폐기물 등 ▫선박잔해, 선박의 로고가 있는 일반 폐기물, 공구, 카펫, 프로펠러, 페인트 통, 기름 통 등

2) 해양폐기물 현황 및 발생특성

(1) 해안폐기물 현황

- 단위 면적 당 폐기물 남해안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어항 및 도시 인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분                포 (해수욕장의 경우 상가 정화사업 등으로 과소평가 가능성)

- 폐기물 분포량은 남해안이 가장 많았음

- 침적폐기물은 1.01톤/ha, 해안폐기물 0.70톤/ha

- 해안폐기물 중 육상기인 폐기물이 76.3%, 해상기인 23.7%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결과)

(2) 침적폐기물 현황

- 130 개 항만 및 어항 수중 침적 폐기물 3만 5천 톤

- 단위 면적 당 침적폐기물 서해안이 가장 높음(1.3톤/ha)

(3) 발생량 추정을 위한 분류

- 육상기인 : 육상활동 기인 해안폐기물, 하천유입 폐기물

- 해양기인 : 어업기인 폐기물, 선박기인 폐기물

(4) 육상기인 폐기물

- 해안폐기물 : 총 해안폐기물 발생량 2만9천 톤/년 중 76.3%인               2만2천 톤

- 하천유입 폐기물 : 3만 톤(한강수계 인구자료, 인천연안 폐기물               조사자료 17개 주요하천 수계 인구자료)

(5) 해양기인 폐기물

- 선박기인 폐기물 : 1만 7천 톤 (　96년 이전)

- 폐어망, 폐로프 : 3만 7천 톤 (각각 9천 톤, 2만 8천 톤; 어망               공업협회 자료)

- 폐스티로폼(폐부자) : 1천 3백톤

<그림 3> 발생량 최소 추정치

- 년 간 107,300톤 ( 폐타이어, 양식설비, 통발, 무면허 생산 어구, 불법 해양 투기물, 폐선 등 제외)

3)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동향

폐기물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관할권이 미      치지 않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다른 오염원에 의      한 해양오염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다.

과거에는 해양을 단순히 무한용량의 오염물질 처리장으로만 인식하였      으나 1970년대에 들어 해양도 무절제하게 과도 투기하면 환경용량 초과      로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제기구와 민간기구      (NGO)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에 힘입어 범세계적인 해양투기협약인 런던협약      이 1972년 제정되었다. 런던협약 1972 (1975년 8월 발효, 72개국 가       입, 아국은 1993년 12월 가입)은 1993년의 일부개정을 거쳐서 1996년      에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개정된 96년 의정서는 금지품목을 명시했던 런던협약 1972와는 달리      사전예방원칙을 바탕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      편 금지품목 대신 제한된 허용품목을 명시하여 이품목에 대한 해양투기      를 허용하며 허용품목에 대해서도 폐기물 평가체제를 강화하였다. 한편      방사능을 포함한 물질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였으며 해상소각도 금      지하고 있다.

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은 각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정      된 장소에 버릴 수 있다. 현재 96년 개정의정서는 아직 발효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여 발효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2~3년내에는 발효될 것으      로 예상되며 발효시에는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폐기물의 분해시간

나. 우리나라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1) 관련법제도 개괄

우리나라의 국내법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만을 다루는 독자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관련 법규에서 단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오염방지법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등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1      97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수도법, 원자력법 등에도     해양투기 관련 법규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1) 해양오염방지법 구성

해양오염방지법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제 2장     제 3절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가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     련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금지, 폐기물 처     리, 폐기물 운반선 등록, 폐기물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     법시행규칙에 부수된 별표 14에서는 해양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별표     15에서  폐기물배출해역,  그리고 별표 16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     기준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중 제 25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의 배출 해역을 지정받고,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폐기물 운반선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 2조에     서는 폐기물에 관한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을 두     고 있다.

그밖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수질환경     보전법(제 2조), 하수도법(제 2조), 수산업법(제 72조의2), 공유수면관리     법(제 5조 1항, 제 6조 1항), 원자력법(제 84조)에 각각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다. 국제 해양폐기물 관련 법제

	폐기물 해양배출관련 국제협약
□ 런던협약 :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1972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 협약 채택배경 : 선진공업국들의 대규모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심화 등 • 적용범위 :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행위 • 채택 및 발효 : 1972. 12 / 발효 : 1975. 8 (협약담당기구 - IMO) • 가입국 : 79개국 (우리나라 : 1993년 12월 가입/ 1994년 1월 발효) □ ꡑ96 의정서(Protocol) • 채택배경 : 1972 협약이후 해양투기오염원의 증대 및 협약이행규정 미비 등으로 런던협약의 효율성 문제 제기 - 1990년(제13차) 및 1992년(제15차) 당사국회의에서 개정 논의 및 일정 합의 - 1996년 10월 :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런던)에서 의정서 채택 • 주요 개정내용 : negative list system → 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
1972 런던협약		1996 개정의정서
열거한 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과 수은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 화합물, 지속성프라스틱류 원유와 그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생물․화 학전을 위하여 생산한 물질		열거 물질만 해양투기 허용 - 준설물질/ 하수오니/ 생선폐기물 또는 가공 공정 발생물질/ 선박 등 해상인공구조물/ 불활성 무기질 지질물질/ 천연성 유기물질/ 고립된 작은 섬 발생폐기물 등
• 가입국 : 84개국 (2007. 9 현재) ☞ 발효요건 : 26개국 가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1) 협약내용

2) 19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추진사항

(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2006년 3월부터 시행계획)

- 배출허용품목 조정 : 유해물질 함유가능성 있는 폐기물의 사전차단

- 처리기준강화 : 규제항목 확대 및 기준강화

- 폐기물 분석방법 개선: 국제공인 분석방법 도입

(2) 배출해역 관리 강화

- 배출해역의 수질, 생물, 퇴적물의 정밀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

4. 폐기물 해양투기의 문제점

가. 해양투기의 전반적 문제점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해양의 특성    상 한 해역의 오염이 해류의 이동과 확산에 따라 인접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국제적인 환경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여러 국가간에 공유한 해양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각 국가의 폐기물 정책의 차이에 의해서 조정되기가 쉽지     않아 한 나라의 배출저감 노력만으로는 해양내 배출오염물질의 총량을 관    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접국의 폐기물해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황해 및    동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신중을 요하는 곳이다.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이 황해와 동중국해에 19,060만 톤(준설물 등) 이     상, 일본이 동해와 태평양에 1,321만 톤(준설물 등) 이상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 추세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해양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외교적 분쟁 가    능성이 많아 폐기물해역배출에 대한 신중한 정책결정과 주변국들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잠재적인 과다배출에 의한 해양오염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해양배출이 이루어지는 해역에 대한 환경용량이나 해역    내 해류의 흐름․이동 확산과 같은 물리적 특성 및 현재의 오염현황 등의     화학적 특성, 폐기물이 해양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자    료축적과 분석 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현행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

1) 명확하지 않은 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은 다양      한 법률에 각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배출이 제한되고, 해역관리청에서 수거․처리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역관리청이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등       광역단체)로 이원화되어

특히 동 법률은 집행기능이 미약한 시․도에게 해역관리의무를 부과하      고 이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는 명확한 위임규정을 두지 않아 해양폐      기물 수거․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      법,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해양폐기물 관련 규제가 분산되어 동      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법의 위반에 대한 벌칙 등 처벌규정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2) 육상 기인 폐기물의 해양유입방지 규정 미비

현재 해양폐기물의 80%이상이 인간의 육상활동을 통해 발생하여 하      천이나 하수시설 등을 통하여 해양에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양      폐기물관련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육상기인폐기물을 저감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규정 및 하천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지자체간 역할과 책임에 관      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최종적인 책임은 해      역 관리청이 지게 되는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다. 내륙거주 주민과 해안      가 거주 주민간의 비용분담의 불평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해양산업      종사자의 비용증가(어업경비 증가,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불만도 심각      하다.

어쨌든 현재 해양환경 또는 해양폐기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인 법률로는 해양오염방지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선박으로부      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국내법적 수용을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해양오염물질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육상기인오염      물질의 적절한 통제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3) 폐기물 해양유입 예방대책 미흡

해양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거나 육상기인폐기물의 해양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은 해양폐기      물이 발생된 이후에 수거․처리대책에 치중되어 있고 따라서 해양폐기물      의 특성을 고려한 발생최소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질소(N), 인(P) 등의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되      어 적조 등 환경재해가 거의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증요법에 국한된 처방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류의 해양침적에 따라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해양생물의       섭취로 인한 생태계 위협 및 선박의 안전 운항 등을 저해하고 매년 여      름철 집중 호우 시 하천을 통한 대규모 부유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       되고 있으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2001년 인천시는 한강을 통한 부유 폐기물의 연간 해양 유입량이         26,310(191,273M/T)톤으로 조사) 환경부는 지난 1988~1994년까지        마산만의 오염해역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하고,      육상유입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나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마산만      수질에 대한 별다른 개선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사례가 있다.

4) 도서지역 폐기물 대책 미비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단서)은 거주인구 50호 미만의 도서지역을       폐기물 수거․처리제외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섬 내에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도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발생자의 비용으로 발생지에서       처리’ 원칙을 적용하여 도서지역에 쓰레기 소각로를 보급하였으나 ｢규      모의 경제 및 기술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여 일부 지역은 시험 가동      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다. 해양투기제도의 법률간 충돌가능성

현행 법제도의 미비로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필      요한 경우 기존 법제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      법제의 확장이 여의치 아니하면 신규입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     률간 충돌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육상기인오염원을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규     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왕의 환경관련 법      률과의 충돌가능성 및 기존의 환경법률에 수용가능성 여부의 검토가 필     요하다. 여기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동 법률의 목적, 규율대상     및 규율수단을 기준으로 기왕의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상호보완적      인 신규입법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UN 해양법 협약 207조는 동협약을 수용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     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      염원을 줄이고 통제하기 위한 법률과 규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동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 개별법과 정책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 1 UN해양법협약을 비     준하였으므로 국제적인 환경관련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육상     기인오염원 저감 및 통제를 위한 법률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여타 국내의 환경관련 법률과의 충돌가능성을 살펴보자. 먼저 수질환      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이 배출자의 점유로부터 공공 수역(하천 등)으로 배     출되는 과정을 상정하고 배출자의 점유를 이탈하는 지점에서 동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규율한다. 즉 배출자의 점유에서부터      공공 수역(하천등)으로 오염물질의 이동과정을 통제하는 법률이다.

새로운 제안법률은 공공 수역(하천 등)에서 해양으로의 이동과정 또는     배출자의 점유에서 직접 해양으로의 이동과정을 통제하는 내용이 될 것     이므로 상호 충돌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해안선을 기      준으로 육상과 해양을 구분한다고 하면(이 경우 하천 등은 육상으로         본다) 육상은 수질환경보전법이 규율하고 해양은 제안입법으로 규율하게     될 것이므로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해양오염방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법은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국내법적 수용을 위한 법으로서 우      선 규율대상이 해상기인오염원이며 국제협약 내용의 변동에 의하여 동      법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규율대상과 국제협약과 견연성 측면에     서 제안입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은 구별될 수 있다.

4대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출자의 점유로부터 공    공 수역까지 물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법률로 동 법은 수질환경보전     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하천 등 공공 수역에서 해양까지의    오염물질 이동과 구성원간의 비용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법률안과는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충돌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과는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충돌      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예외조항을 제안법률에 수용하      고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조정을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다.

5.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가.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

1) 현안과제

1972년 런던협약의 개정의정서 채택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주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투기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투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된 물

질에 대해서도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종전의 국제정책이 강력한 규제 중심      으로 전환한 것이며, 투기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평가체제에      의한 엄격한 폐기물처리지침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가 발효된 2006년 3월 24일 이후 국내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상당한 규제를 받았다. 특히 런던협약을 리드해나가는 역할      을 하고 있는 오슬로협약과 OSPAR(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이      미 준설물질과 하수오니, 자연성 유기물질의 투기를 중단하였고, 어류폐      기물과 선박, 항공기의 투기를 2004년 12월 31일 까지 중단하였다.

런던협약이 이들 협약의 선례를 따르는 경우 거의 모든 폐기물의 해      양투기가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상당량의 폐기물 처분을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더욱이 OSPAR(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협약)이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      원에 대한 통제까지 협약범위를 넓혀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한 26개국이 비      준하여 2006년 3월 24일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2개국이 비      준한 상태이다.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법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의정서가 발효하기 전에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국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는 2006년 2월 21일에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여기에 해양투기 규      제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추가로 배출해역 수질, 생물, 퇴적물에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하수오니 등 폐기물에 대해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응방안

(1) 사전예방원칙의 확립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가 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 중의 하나는 사     전예방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오늘날 환경분야     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접근방법 중의  하나이다.

개정의정서 제 3조 1항은 당사국이 해양투기에 대해 사전예방적인 접     근방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투기 행위가 해양환경에 피     해를 입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가능성을 믿을만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PAR 협약도 같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     환경정책을 표방하여 기존의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으로부터 사전예     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해양투기 관련법규에 도입되지 않     고 있고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한 해양투기 관련 법안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도입하여, 해양오염이 확인되고 입증되지 않더라도     미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해양 투기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오염행위를 한 자가 오염행위에 따르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환경적인     비용이 상품가격에 반영되며, 궁극적으로 시장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소     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선택을 억제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개정의정서 제3조 2항에서는 각 당사국들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     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나 해양소각을 허가받은 자들이 그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OSPAR 협약에서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오염비용의 부과로 인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오염자에게 경쟁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되므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원칙을 해양오염 관련 법규     에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해양투기 관련 법규에도 오염자부담     의 원칙을 도입하여 오염자 스스로 해양오염행위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     하도록 법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산업 폐기물의 규제 강화

초기의 런던협약은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     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에 따라 1993년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     하는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개정의정서는 산업폐기물의 투     기를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국가로부터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산업     폐기물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상당량을 해양에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     런던협약 웹사이트는 1992-1995년 사이에 해양에 투기된 산업폐기물     의 대부분이 일본과 한국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런던협약의 1993년 개정안이나 1996년 개정의정서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더 이상 산업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행위가 되므로 우     리나라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     양투기와 관련된 산업폐기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폐산, 폐알칼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현재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산, 폐알칼          리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폐산, 폐          알칼리의 비중은 전체 폐기물 해양 투기량의 4%에 해당하며 25만          톤에 이른다. 다만 국제법 개정에 따라 1999년 이래 점차 그 양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          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년 191만 2천          톤(1996년 기준)이며 이 중 폐산 28.8%, 폐알칼리 15.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중지되는 경우 육상처분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육상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산과  폐알칼리에 대한 해양투기 규제가 유명무실          해 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② 산업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석탄ㆍ금속ㆍ비금속 광업시설, 기타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이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피          혁폐수나 염색폐수 등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폐수가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런던협약이나 개정의정서를 엄격하게 해석하          는 경우 산업폐기물에 해당되어 국제법 위반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③ 광물성 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수산화 알루미늄 제조공정          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의 경우도 대외적으로는 개정의정서 부          속서 I, 제 1조 5항에 열거된 비활성 무기질 지질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광물성 폐기물은 비활성이 아닌 활          성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광물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지                    않지만 이는 공장 도산으로 배출이 일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공          장이 다시 가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0월에 개최된 제 23차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은          광물성 폐기물(보크사이트 잔류물)이 런던협약 부속서 I, 제 11조           (e)의 오염되지 않은 비활성 지질물질(uncontaminated inert               geological materials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which are            unlikely to be released into the marine environment)에 해당하          여 해양투기 금지 물질의 목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해양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투기된 물질이 해양환경에 유해한가의 여          부가 중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본의 견해에 동조를 하          였다. 그러나 영국 미국 독일과 그린피스 등은 이 물질의 육상처리          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측 견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본과 같이 광물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주장하는 방안과 지금부터라도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육상처          리를 하는 방안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태평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광물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해양환경에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우리나          라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서해바다가 반폐쇄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로 인한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가 광물성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중국이 산업폐수          를 무차별적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연근해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광물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육상처리를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염색폐수나 피혁폐수 등의 산업폐수에도 해당          된다.

④ 하수오니의 관리 강화 및 육상오염원ㆍ근해오염원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서는 준설물질과 하수오니를 투기 가능한          폐기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에서도 이를 배          출 가능한 폐기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슬로협약에서는 1998          년 이전에 하수오니의 투기를 중단하였고, OSPAR 협약에서는 현재          준설물질과 하수오니, 자연성 유기물질의 투기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OSPAR 협약은 어류폐기물과 선박, 항공기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 투기를 중단하며, 핵폐기물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투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OSPAR는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에서 기인하는 해양오          염의 예방 및 제거를 규정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에 대한 통제까지 협약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런던협약이 오슬로협약과 OSPAR 협약을 발전적인 모델로 삼아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런던협약도 머지않아 준설물질과 하수오니, 자          연성 유기물질,  어류폐기물, 선박, 항공기 등의 해양투기를 중단하          고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비중은 음식료제조시설 폐수 및 오니가 54%로 가장 많고, 분뇨가           32%, 하수 . 정수오니가 9%, 폐산, 폐알칼리가 4%이며, 수산가공잔          재물, 동식물성원료폐기물, 준설토사는 소량으로 나타나 있다.

이중 폐산, 폐알칼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고 있지만 나          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특히 하수오니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런던협약 당사국이 투기를 중단하고  필리핀, 일본,          한국의 세 나라 만이 투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수오니에 사업장유기성오니가 포함되어 있          어서 런던협약에 의해 지적을 받을 소지가 더 많다. 사업장유기성오          니는 사실상 산업폐기물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이를 하수오니에 포          함시켜 해양에 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협약에서는 하수오니를 "도시하수(municipal sewage)를 처리          하고 남은 찌꺼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장 오니가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우리나라로서는 하수오니의 관리 방식          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런던협약 제 24차 당사국회          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1998년 투기허가 보고 내용에서 하수          오니에 유기성폐수로 볼 수 있는 "digested organic waste water"          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2003년          5월 과학그룹자회의에서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하수오니 문제에 대          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육상처분을          할 것이지, 하구오니를 투기하되 사업장유기성오니를 하수오니에서          제외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하며, 이는           준설물질,  자연성 유기물질,  어류폐기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제적 규제가 앞으로 육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          까지 확대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여 이들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폐기물 평가 체계의 도입

개정의정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          로 폐기물 평가체계이다. 폐기물 평가 체계는 폐기물 해양투기의 허          가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의 국내기관은          이러한 폐기물 평가체계에 따라 폐기물의 투기가능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폐기물 평가체계는 해양투기의 허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투기의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모두 폐기물 평가           체계에 따라 해양투기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 폐기물평가체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투기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 각 단계 별로 투기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 단계마다 엄격하고 복잡한 필요조건          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예방계획, 최상의 환경적 관행, 최상의 이용 가          능한 기술 등의 개념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에서 청정생산기술이나 재처리기술, 오염 방지 및 감          소 기술 등 환경관련 기술과 폐기물의 특성 및  잠재적 영향 평가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개발 내          지는 도입을 위한 준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⑥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 금지

런던협약은 1993년 개정안을 통해 산업폐기물과 하수오니의 해상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 규정을 보          다 강화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5조). 또한 해상소각을 위해 폐기물 기타 물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제 6조).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 제 8조 1항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선박에 소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선박 안에서 발생          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 기타 오염물질의 소각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유성혼합물 및 폐유는 1996년 개정의정서 제 5조에          서 명시한 폐기물 기타 물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상소각이 허용되          지 않는 물질로 보인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면밀히 검토          하여 개정의정서와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 폐기물 관리제도 정비

1) 현안과제

개정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허가하기 전의 사전 단계로서    투기 이외의 다른  대안적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염원    의 확인 . 통제와 재사용, 재활용, 육상처분 기타 처분방안 등을 검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    리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해양투기를 하기 전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    리하여 오염원을 통제하고, 폐기물의 양과 크기를 최소화하고, 위험요소    를 감소하고 제거하는 등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소지를 미리 차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         책으로서 폐기물 관리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특히 국제법이    해양투기 규제에서 점차 육상오염원의 규제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육상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 대응방안

육상오염원중 점오염원에 속하는 것으로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     폐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발생량은     20,541톤에 달한다.  이 중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서 처    리가 되고, 산업폐수는 산업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축산폐수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오폐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시    설부족이나 용량부족으로 인해 일부만 처리하게 된다. 생활오수는 73%,    산업폐수는 77%를 처리시설 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축산폐수는 폐수 발    생량에 비해 오염 부하량이 높으며,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처리    시설을 통하지 않고 자체처리되는 비율이 매일 9,741톤(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는 농경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도시 쓰레기, 건설쓰레기 등이 있는데, 전체 오염부 하량의 19.6%에 해당    하지만 총 배출부하량은 44.5%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존의 오염원 관리대책은 점오염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    편이다. 따라서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이나 호    수, 해양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평가 체계에서도 하수 오니나 준설물질의  점오염원 및 비점     오염원의 확인 및 통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1) 현안과제

육상이나 대기 중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주로 매립과  하천 방류 및 소     각을 통해 처리되고,  이와 같이 처리된 폐기물은 해양으로 유입하게 된     다.  결국 폐기물의 최종처분은 해양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점에     서 해양은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안지역에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하고 산업단지가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양오염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폐기물 해     양배출제도를 통하여 해양배출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해양을     손쉬운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러한 정책을 통해 해양오염이 나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해양의 경우 조류의 흐름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기타 화학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에 잠재적인 악     영향을 미치고 인간건강에 피해를 주며 어업활동 기타 해양이용을 해치     게 된다.

해양은 일단 오염이 되면 이를 원래대로 복원하기가 어려우며 오랜 시     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특히 동해와 서해는 반폐쇄해로 되어     있어 오염부하량이 높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을 공     유하고 있는 인접국가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 대응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행 폐기물 해양    배출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보    다 환경친화적인 해양배출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이 새로운 제도가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로 거듭 나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해양배출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국제적 변화에 따르    는 해양투기제도의 수용이다. 국제법은 가능한 한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육상오염원과 연근해 오염원에 대한 통제에    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러    한 국제적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가능한 한 줄이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해양모니터링제도의 개선이다. 해양모니터링제도는 개정의정     서의 폐기물 평가 체계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해양환경이 일정한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지 감시, 판단하고 이를 폐기물 처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 해양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규제 위주    의 차원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해역을 수질기준에 따라 Ⅰ, II, III 등급의 3가지로 구분하    고 있으나 이를 과학적으로 재조정하고 이용별로 구획하여 합리적인 해    역관리질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초점을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맞추    어야 한다는 점이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에    만 급급할 경우 해양환경과 생태계, 국민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수오니와 산업폐기물이 투기되고 있는 군산 서    방 200km 지점 서해 병해역 투기장 부근의 어패류와 퇴적물이 발암물    질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8년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도    입된 이래 이 해역에 폐기물 1800만 톤이 투기가 되었고 지금도 매년 2    40만 톤씩  투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해역에서 서식하는 조기, 멸치, 병    어, 갈치 등의 어류가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발암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어패류에 농축되어 있다가 이    를 섭취하는 인체 내에 흡수되므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    오게 된다. 따라서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초한 폐기물 해양배    출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1) 현안과제

동해나 서해는 반폐 쇄해로 해양오염행위에 의한 오염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이행노력만으로는 연근해의 해양환     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중금속과 원유 찌꺼기, 생활오수 등을 서해로 방    출하여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서    해의 오염문제가 개선되기가 어렵다.

또한 러시아는 1966년부터 1991년까지 동해에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    을  투기함으로써 동해의 해양환경을 위협한 바 있어서 주변 국가에 의    한 연근해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2) 대응방안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존을 위해서는 중국은 물론이     고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인접국가들과의 사이에 긴밀한 국제협    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서만이 좁은 바다를 공유하는 인    접국가들 사이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 보전 방안으로 지역협력 확대를 위해 한·    중·일·러·북한 5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공조체제와 지역공동    모니터링체제의 구축, 해양오염 방제협력 달성, 한·중 황해오염저감공동    대책 수립, 동해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한·일·러 3국간 공동협력 강화,    해양환경모니터링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적 국제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    라 연근해의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보존해 나가는 주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6. 맺음말

런던협약은 채택초기에 일정한 조건하에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허용하였고 다만, 해양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위험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독 폐기물만을 그 금지 대상품목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점차 투기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나마 사전예방원칙이 채택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투기가 허용되는 품목의 수도 점차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체약국의 내해(內海)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폐기물의 처리방안 가운데 해양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중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고 이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업계가 보유한 처리기술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강화된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국내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는 육상 환경오염문제 등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처리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의정서가 발효 내지 중심체제로 자리 잡기까지 소요될 기간을 해양투기규제의 국제적 규범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개정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된 폐기물평가체제의 국내적 시행 및 기술도입을 위한 준비 또한 시급하다.

특히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제반 과학기술적 측면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학그룹은 일반폐기물 처리지침과 폐기물별 처리지침을 작성중이다.

이러한 지침작성 작업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단 결정된 지침에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런던협약의 당사국회의는 물론이고 매년 개최되는 과학그룹회의 및 기타 해양오염방지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업계대표를 파견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발전하는 해양투기관련 입법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선진국들은 사실상 런던협약에 앞서 오슬로협약과 같은 지역적인 협약을 제정, 시행하여 주변해양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황해와 관련하여 중국, 북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황해해양투기규제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동해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일본, 북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동해해양투기규제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지역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해양투기규제협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라고 본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는 해양오염방지정책이 대체로 유사하고, 양국이 유네스코에 의하여 설립된 WESTPEC의 19개 실무그룹의 회원국으로서 다국간 해양과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양투기방지협력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경우 동북아시아 3개국에 비하여 다소 환경입법에는 뒤져 있으나 북한도 MARPOL 부속서 1 내지 5에 가입하고 있고 환경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변국의 기본입장을 참작하여 공동협력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류는 지금까지 해양을 인류생존을 위한 식량자원의 보고로써 이용해왔으며 더불어 해상 운송로이자 에너지, 광물, 의약품의 공급처로써 이용해왔다. 또한 해양을 마치 공짜 쓰레기장으로 인식하여 각종 폐기물들을 투기해왔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강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노력에 맞추어 국내적으로 또한 동북아 지역적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고 해양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해양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와 함께 공존하고 존중되어야할 존재로써 보호해야 할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기순,「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한국의 대응책」, 국제법학논총 제 46권 제 3호 통권 제 91호, 2001. 12

2. 김성은,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의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1. 02

3. 백진현,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동향과 전망」,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

4. 유정석, 「해양투기 관련정책」, 워터저널, 제 24호, 2006. 07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하자」, 어항, 1998

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한국해양연구원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센터, 2006. 02

7. 해양수산부, 「2004년도 런던협약 회의결의 (당사국회의, 과학그룹회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2005. 06

8. 해양수산부, 「2005년도 런던협약 당사국회의 결의」, 한국해양연구원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연구단, 2006. 02

9. 해양수산부, 「2005년도 폐기물 해양투기관련 언론 기사 모음집」

10. 해양수산부, 「폐기물해양배출제도」, 한국해양연구원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센터, 2006. 02

11. 한국해양연구원,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 언론 기사 모음집」2007. 03

【붙임-1】

해양투기 종합대책관련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Ⅰ.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개요 및 현황

□ 해양투기제도 개요

○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 ('88년)

* 선박에 의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육상처리가 곤란한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 해양배출 특례 인정(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 년도별 해양투기 현황

○ 지난 15년간 해양투기량은 약 10배로 급격히 증가

(단위 : 천㎥)

연도별	1990	1993	1994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투기량	1,069	1,582	3,291	6,444	7,104	7,671	8,475	8,874	9,749	9,929

○ 하수오니 약 160배 증가 (‘93년 10천톤 → ’05년 1,628천톤)

○ 축산폐수 약 50배 증가 (‘97년 52천톤 → ’05년 2,745천톤)

※ '05기준 하수처리오니 및 축산폐수가 총 투기량의 약 44% 차지

Ⅱ.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 원인 및 문제점

1. 증가 원인

□ 제도적 측면 : 육상위주 환경정책으로 해양투기 의존 심화

○ 하수오니 등의 육상 직매립 금지(‘97년 도입, ’03년 전면시행)로 '97년 이후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량 약 6배 증가

* 하수오니 투기량 : ('97) 27만㎥ → ('05) 163만㎥

○ 축산폐수를 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02년)함으로써 해양투기량 급증

* 축산폐수 투기량 : ('01) 113만㎥ → ('05) 275만㎥ (약 2.4배 증가)

○ 음식물류폐기물의 육상 직매립 금지('05)로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해양투기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04: 70만㎥ → '05: 150만㎥)

※ 선진국 폐기물 처리정책 :『감축→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순

□ 경제적 측면 :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 선호

◦ 육상처리에 비해 해양투기비용이 4~14배 정도 저렴

< 처리비용 비교 >

(단위 : 원/㎥)

종류 구분	폐 수	폐수오니	하수오니
육상처리	60,000	60,000(매립)	200,000(소각)
해양투기	15,000	10,000	14,000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04)

□ 기타 사회적 측면

○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폐기물의 절대배출량 증가

○ 지역민원(NIMBY)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등 처리시설 설치 곤란

2. 문제점

□ 투기해역 오염으로 수산물 안전성 위협

○ 최근 10년간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급속한 증가로 해저 퇴적층에 크롬, 수은 등 중금속 축적

○ 하수오니 등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지속 허용될 경우, 투기해역 수산물을 통하여 국민위생 저해 우려

* 동해병해역 어획 홍게 등에서 머리카락, 중금속 등 검출 (11.6 KBS 보도)

□ 해양투기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

○ 해양투기제도 도입(‘88) 이후, 체계적인 해양투기 관리정책 부재

- 투기해역내 해양생태계 조사 및 사후관리시스템 미비

○ 폐기물의 육상 우선처리를 위한 관계부처의 대안모색 미흡

-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육상처리시설 확충, 하수병합처리 확대 등 다양한 육상처리방안의 효과가 미진

□ 해양투기에 따른 국제문제 야기 우려

○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투기 확대로 오염물질의 주변국 해역 유입시 외교적 마찰 우려

- 런던협약 홈페이지에 한국은 폐기물 대량배출국으로 거명

* 런던협약('72) :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93 한국 가입)

○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수용체제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미흡

- 해양투기 규제가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 ('06.3.24)

* 우리나라, 일본은 '07년 가입의사 표명, 중국은 ‘06년 가입 예정

Ⅲ. 과제별 추진대책

	< 기본 방향 >
◈ 향후 5년내 해양투기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육상폐기물의 육상 우선처리원칙 확립 - 해양투기 허용요건 및 관리체계 대폭 강화 ◈ 투기해역에 대한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확립 - 투기해역 환경기준 설정 및 정기모니터링제도 도입 ⇒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현재의 50% 이하로 감축 * (2005) 9,929천톤 → (2011) 4,000천톤

1. 폐기물의 해양투기 제한 강화

□ 해양투기 허용물질을 지속적으로 축소 [해양수산부]

○ 1단계로 건설공사오니 등 산업폐기물(5종*)의 투기 금지

- 허용품목을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06.2.2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건설공사오니, 정수공사오니, 하수도준설토, 적토, 폐산/폐알칼리

○ 중금속 등 해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는 2011년까지 전면 투기금지 조치

- 금년중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허용품목에서 제외('11년까지 유예기간 설정)하고, 관련 육상처리시설 확충 등 후속대책 마련

* '05년 총투기량중 하수오니는 16%(163만㎥), 축산폐수는 28%(275만㎥) 차지

* 미국․유럽은 '90년대부터 하수오니(축산폐수 포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 인상 및 징수방법 개선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 영향을 고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투기비용을 인상하고, 폐기물 배출업체에 직접 징수함으로써 해양투기 증가요인 억제

- '06년중 적정요율 및 징수방법 개선 연구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07)

□ 해양투기 관리방식 개편

○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관리 [해양수산부]

- 연도별 목표허용량

: ('06) 9,000천톤 → ('07) 8,000 → (‘08) 6,000 → (’09) 5,000 → (‘10)             4,500 → (’11) 4,000

* 실제 감소추이 및 적정 허용량 연구조사와 연계하여 허용량 재조정

- 허용량 한도내에서 배출업체별 배정 투기량을 재조정 [해양경찰청]

○ 투기해역내 분산투기방식 및 휴식년제 도입 [해양경찰청]

- 배출업체별로 투기지역을 분산 지정하여 근거리해역 집중투기에 따른 특정해역 과다오염 방지

- 환경모니터링 결과, 오염심화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배출금지

○ 해양투기 허용요건 강화 [해양수산부]

- 해양투기 폐기물의 육상처리 곤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 도입 추진

* '06.3.24 발효되는 “런던협약 '96의정서”(부속서2)상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 '06년중 해양오염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 해양투기량이 목표대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현행 투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불법투기행위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

○ 년 2회 합동․집중단속(해경, 지방환경청, 시․군, NGO 등) 실시

- 중금속 등 배출기준 위반 및 지정해역외 무단투기행위 등 단속

○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 개선

- 점검시료 채취지점을 현행 폐기물 발생업체에서 최종 수탁지점인 배출업체내 운반차량으로 변경

- 공단지역 하수오니 등 중금속 다량 투기업체 집중 감시

* 점검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 조정

□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정보망 구축 [해양경찰청]

○ 발생부터 해양투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폐기물 처리정보를 전산화

- 폐기물 위탁․운반․배출업체의 관련정보 DB화

2. 육상폐기물의 육상 우선처리원칙 확립

□ 주요 폐기물의 육상처리 인프라 확충

< 하수오니 > [환경부]

○ 슬러지 소각시설, 고화처리시설 등 육상처리시설의 확충 추진

* 지자체의 하수오니 처리시설 확충 : '09년까지 국고 2,548억원 지원

< 가축분뇨(축산폐수) >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액비․퇴비 생산) 확충 [환경부]

* '13년까지 22개 지역 공공처리시설 확충(약 1,760억원) 및 기존시설(47개소) 가동율 제고

○ 가축분뇨의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구축 [환경부]

- 지역내 발생 가축분뇨의 발생․처리․이용을 총괄하여 관리

* '08년까지 당진 등 3개소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 실시

○ 가축분뇨 분리시설(고액분리기) 설치지원 확대 및 기존 처리시설 가동율 향상을 위한 개․보수 지원 [농림부]

※ 2011년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금지방침과 연계하여, 관련 육상처리시설 조기 확충방안 마련('06년)

<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 [환경부]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유입 병합처리 추진

-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 이송처리('07년까지 1,000톤/일)

○ 국고보조를 통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

- 2010년까지 공공시설 용량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60%로 확충

□ 육상폐기물의 자원화 등 재활용 촉진

○ 가축분뇨의 퇴․액비 이용 확대 [농림부]

-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확대를 위해 액비살포비 지원

- 퇴․액비 수요확대를 위해 비료품질관리 및 자연순환농업 지원 강화

○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자원화 이용 확대 [환경부]

- 고화처리된 하수슬러지의 매립시설 복토재 활용 확대

- 음식물류폐기물의 사료․퇴비화 등 재활용 촉진

○ 도시․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의 퇴비화 추진 [농림부]

- 토양․수질오염 유발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 현행 비료관리법상 도시․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의 퇴비화 금지

○ 장기적으로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축산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를 위하여 “Bio-Mass 2020" 계획수립 추진 [환경부]

3. 투기해역의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확립

□ 투기해역 환경정밀조사 및 퇴적물 환경기준 설정 [해양수산부]

○ 수질, 퇴적물 및 생물의 오염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식품위생법상 수산물의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 설정 추진

○ 투기해역 해저 퇴적물에 대한 주요 위해물질별 환경 관리기준 설정

- 투기해역의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배출 위치 및 양을 관리

□ 배출 허용기준 강화 및 폐기물 분석방법 합리화 [해양수산부]

○ 해양투기 처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정밀 환경조사를 통해 해양환경 위해물질을 추가하고 세분화

- 해역별 자정능력 한도 내에서 위해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 선진국 수준의 강화된 해양투기 허용기준을 '08년부터 시행하고, 폐기물 분석방법을 현행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변경․강화

('06.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용출법 : 폐기물을 씻은 세척수만 분석 (육상매립 평가용)

함량법 : 염산 등 적정용매를 이용, 폐기물 완전분해후 자체 함유된 물질의 총량 분석(국제 해양투기물질 분석용)

□ 투기해역 정기모니터링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투기해역의 수질, 퇴적물, 생물 등 종합적 환경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해역별 폐기물 투기의 적정성을 규명

- 투기허용품목 설정 및 환경수용성 평가 등에 활용

* 현재는 투기해역에 대한 수질조사(년 4회)만 실시

□ 해양투기 저감을 위한 홍보 강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투기해역 정밀 환경조사 결과의 공개로 해양투기제도의 대국민 투명성 확보

○ 투기저감대책, 저감실적, 불법행위 단속사례 등 주기적 홍보 실시

○ 관련 업체, 지자체 및 기관의 해양투기 저감 우수사례에 대하여 표창․포상 및 홍보 실시

Ⅳ. 향후 조치계획

○ 법정계획(해양오염방지법)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6~’10)에 세부 시행계획 반영 : ‘06. 4월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07. 하반기

-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 해양투기 금지(2011년말) 명시

<참고 1>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개정사유

○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친환경적 투기해역 관리와 런던협약 ‘96의정서의 국내법 수용 등을 위하여 개정

⇒ 배출 허용품목 축소 및 처리기준 강화로 해양투기 저감 도모

□ 추진경위

○ 공청회, 이해관계자 등 설명 : 2003. 10 ~ 2005. 7

○ 관계부처 등 협의 : 2005. 7 ~ 2005. 10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2005. 10 ~ 2006. 2

○ 개정안 공포 : '06. 2. 21 (5.21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해양투기 허용 폐기물 품목 축소 (현행 14종→9종)

※ 금지품목(투기금지 발효시기)

- 건설공사오니․하수도준설토(‘06. 5. 21),  정수공사오니(’07. 1. 1), 적토('16. 1. 1)

- 기 금지(‘02. 1. 1)된 폐산/폐알카리는 시행규칙에서 삭제

○ 폐기물 해양투기 기준 강화

- 오염물질 확대 : 현행 14개 → 25개항목 (나프탈렌 등 추가)

- 용출법에서 함량법(런던협약에 의한 국제규정)으로 분석방법 변경

○ 하수오니 등은 머리카락, 짐승털 등 이물질 제거후 해양투기토록 시행규칙에 명기

○ 폐기물 운반선과 저장시설 등에 대한 기준강화 등

- 폐기물 운반선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명문화

- 폐기물 저장시설에 악취방지법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악취방지

「런던협약 ‘72」와 「'96 의정서」

□ 런던협약 '72(채택 : ‘72.12 / 발효 : '05. 8)

○ 특정물질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

* 가입국 : 82개국(‘07. 9월 현재), 우리나라는 ‘93년 가입

□ 런던협약 ‘96의정서('96.11 채택) : 런던협약 '72의 해양배출조건 강화

○ ‘96의정서 발효 : ‘06. 3. 24 (멕시코가 26번째 국가로 비준)

* 가입국 :  32개국(‘07. 9월 현재)

* 중국은 ’06. 5월, 일본 ‘07. 9월 가입(우리나라 ‘07년 예정)

□  ‘96 의정서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일부 7개 품목만 투기허용

* 허용품목 : 하수오니, 준설물, 생선폐기물, 천연기원유기물, 불활성지질물질, 선박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인공구조물, 강철 콘크리트 재질의 벌크형태 물질

○ 해양배출 허가제도 도입(예방원칙 도입)

- 해양배출이 허용되더라도 대체방안을 마련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 내에서 허용

○ 가입국의 보고의무 : 해양투기 폐기물에 대한 모든 사항

- 투기 폐기물에 대한 허가현황, 투기장 환경상태, 투기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72년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규제방식	해양투기를 허용하되 특정물질만 금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특정물질 허용
일반원칙	-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적용범위	내수면 적용 배제	해양투기 규제를 내수면에도 적용
목 적	해양투기 통제	모든 오염원(육상오염원 포함)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해상소각 금지

기후변화협약 ‘94. 3. 31 / 교토의정서 발효(‘05. 2.16)

【붙임-2】

해양투기관련 회의록

◯이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입니다.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과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관련 농촌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전번 위원회에서도 수리시설, 간척지 불문하고 전체 시설연도, 시설설계기준, 운영, 운영기간 동안의 보수 유지 사항 등에 대해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전번에 얘기했던 것을 빨리 이행해 주시고, 이번에 피해 난 현재까지의 910개소 또 그 후에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시설연도, 시설설계기준, 운영, 운영기간 동안의 보수 유지 사항을 총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부실시공 여부가 이런 재해 때 완전히 묻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고, 이번의 경우에도 묻혔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현장을 통해서 몇 군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시찰을 할 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도에 보면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간벌목이 위에서 상당량이 내려와 유수지의 수로가 막히고 또 물의 흐름이 옆으로 바뀌고 했는데 산림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뿐만 아니라 간척지․농경지 주변의 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로를 막는다거나 또 간척지에서 지속적으로 자람으로써 피해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서 썩어서 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영양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곧바로 해양투기의 요소가 됩니다. 해양의 적조 발생 요인이 육지로부터 기인하는 오염원이, 농업―영농―을 할 때의 주요 오염원이 오히려 많다라는 학계의 보고는 동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지를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자원화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등에서는 간척지에서 적절하게 그러한 풀들을 베어 내고 그 베어 낸 풀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양 장관님 어느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방에서 집계된 피해 보고하고 중앙부서에서 피해 집계하는 게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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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위원  2006년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 첫 질의를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전반적인 얘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관련 기관들이 꽤 있지요? 산하 협회나 또 방제조합 같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거기 이사장 또는 협회장,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과 임기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수산과학원장께서 오늘 처음으로 임용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수산과학원이 우리 어촌과 어업,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장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던 농림부하고의 관계에서 농림부 쪽의, 벤치마킹만 하더라도 수산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이 훨씬 수월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장이 지금 새로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학원장께서는 수산과학원을 가칭 수산과학청 또는 수산업진흥청의 청 단위 기관으로 개편할 생각이나 그 노력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관련 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논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육상 폐기물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조피렌에 대한 바다 투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가 나와서야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왜 해양 투기를 했고, 해야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고, 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텐데 해양 투기를 왜 했었는가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의 협의 때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정부의 소득 수준에서 과연 해양 투기를 해양수산부에서, 또 NGO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의 예산 확보 방안, 왜 해양 투기를 했는가부터 나와야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점원오염과 비점원오염은 육상 기인에 대한 오염의 두 가지 종류로 지금 구분을 해 놓고 계시는데 점원오염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비점원오염은 국가재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100%가 되어야 할 겁니다. 비점원오염과 점원오염의 구분에 대한 것들을 해양수산부에서 파악하는 대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육상 기인에 대한 바다 오염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또 보고서를 용역 발주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입니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항상 간과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에서도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피해를 봤었고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미 FTA에서만이라도 새로운 어떤 돌파구,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 수산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대응 방안 마련을 2006년 5월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한미 FTA는 협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자료는, 2006년 5월에 내겠다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도 되는지 장관님께서는 관련 부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안’이라고 해서 몇 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이제 탄수화물에서 동물성 단백질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수산업의 구조 개편에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안을 만든다고 해 놓고 제일 첫 번째 항목을 ‘수산동물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제발 좀 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좋은 법률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축공동전염병과 같이 수산동물하고 인축공동전염병이 연구된 결과가 하나라도 있나요? 왜 꼭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반 국민이 볼 때 ‘수산업은 다이옥신이 많다, 중금속 함유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쪽의 인식을 하도록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장관님,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염병’이라는 용어 사용에 주의하시라고요. 작년에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종합적인, 전반적인 검토 없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업무를 보고할 때는 어떤 언어를 씀으로써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지 제1 타이틀에 ‘전염병’ 하면 관심을 가져 주니까, 해양수산부 업무 잘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해양수산부는 바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산업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지 다른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 운송에 있어 전년도에 한광원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다행히 우리가 도서민들의 여객 운임에 대한 지원을 가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객 운임 지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화물차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서 봤을 때 도서민이 내륙으로 운반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게 대국민 형편에도 맞다, 이런 쪽까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있는, 중국 산동대학하고 100명을 교류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중앙대하고 왜 협력을 체결했는지, 해운물류를 한다면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중앙대하고 체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붙임-3】

2007 국정감사 서면질의

정부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부담을 줄이고 하천 및 가까운 연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1988년부터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동해 2개, 서해 1개)을 투기해역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폐기물 해양투기는 육상처리에 비해 가격이 싸고, 처리가 간편해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1997년 유기성 오니의 육상직매립 금지정책이 도입되고, 2002년에는 축산폐수를 전량 해양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등의 육상규제 강화로 폐기물의 급격한 해양투기가 증가해 배출해역 오염이 심화돼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대책을 수립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기물 위탁업체와 배출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해양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그로인해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배출업체의 배출허용량을 감량조정하고, 관계기관, NGO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매년 10%이상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출해역의 수질과 퇴적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역의 오염도를 정확히 평가해 오염된 해역은 일정기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배출해역 전역에 분산 배출해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감축방침에 이은 집중단속 파문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들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해양투기물량 가운데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서 3.6%P가 상승한 2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식집계된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도 전년보다 1백59개가 늘어난 3천2백59농가에 달하는 등 농가수와 물량 모든면에서 해양배출의존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측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근본적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한데가 전량 해양투기시 폐수 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따라 양축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해양투기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하수처리오니 등 유기성오니류와 축산폐수는 단계적 감축 후 오는 2008년 전면 투기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질의 1)

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해양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아래,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통합 조정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장관님의 견해 및 계획을 밝혀주십시오.봅니다. (질의 2)

해양수산부의 해양투기 배출저감 대책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해양배출규제기준 강화에 따라 해양처리가 곤란해지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해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에서 이를 육상처리 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3)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

발 행 일 / 2007. 10. 30

저    자 / 배성현, 이영호, 박순미, 박윤희, 김관석, 변다영

발 행 처 / (사)태평양포럼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번지 맨하탄 21 리빙텔 504호

전    화 / 02) 6333-7055

팩    스 / 02) 6333-7056

출판등록 / 제 318-2007-00007호

I S B N /  978-89-9292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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