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7. 10. 30.

이영호 의원,

해경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비책 마련해야

○ 금어기에도 연중 내내 중국어선들 NLL북쪽수역에서 조업

○ 꽃게 조업시기 연평도 주변 해역 중국어업인과의 ‘꽃게전쟁’

지난 15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중국어선들의 조업량을 속이는 등의 불법 어업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이 성능이 향상된 철제 어선들로 대폭 바뀌면서 해경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30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어선이 NLL을 남하해 조업을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이 의원은 “중국어선의 조업분포, 과거 나포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해 EEZ 중 취약해역 중심으로 대형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통해 수집된 중국어선들의 조업정보를 인근 경비함정에 실시간 전파하여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서해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는 일일평균 약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이들 어선들은 남․북한간 정치적 문제로 동 수역에서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기상악화시나 야간을 틈타 일부 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으로 침범조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침범 조업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한편, 남북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설정에 따른 남북간의 이해관계는 서해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문제해결이 과제이다.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이 지역에서 조업중인 남측어선 3백여척(북측도 등선원칙에 의해 3백 여척)등 6백여척이 조업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 된다면 자원고갈 등이 우려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현황을 보면 2005년 584척, 2006년 522척, 2007년 9월 315척 등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