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94호	20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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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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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에 나서라

방송위, 정통부와 협조해 난시청 전수조사 나서야

난시청으로 케이블 의무형 상품 가입자는 수신료 면제해야

손봉숙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은 1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광범위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방발기금으로 난시청 실측조사 및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1달 동안 KBS 수신료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KBS 수신기술팀이 직접 조사에 나선 난시청 민원이 무려 2,380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 수신을 하고 있는 가구의 상당수가 자연적 난시청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시청에 대한 실측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시청자가 수신료를 면제받지 못한 채 유료방송 수신료를 내고 지상파를 수신하는 등 이중부담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공시청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도 지형적 난시청을 겪고 있는 지역이 수십 건에 이른다.

방송접근권 보장될 때 ‘수신료 인상’ 가능

KBS는 그간 중계소 설치, 극소출력중계기 설치, 위성 방송 등을 통한 난시청 해소 방안 이외에 2004년부터 공동주택의 낙후된 공시청 시설 복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2012년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뒤에도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의 또 다시 값비싼 케이블의 디지털 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수신하는 이중부담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봉숙 의원은 “이 같은 수신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KBS가 수신료 수입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을 복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상파 방송사가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기금이 시청자들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쓰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방송법에 근거해 수신환경 개선 사업 및 수신료 정책을 펼 수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KBS에 위임하는 등 난시청 해소와 관련 업무를 해태해온 책임이 있다.

방송법 38조(기금의 용도)11항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 발전에 필요하                                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방송법 시행령44조(수신료 면제) 10항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따라서 방송위는 2012년까지 정통부와 협조(12개 지역의 전파관리소) 아래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난시청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야 한다.

난시청으로 케이블 가입자는 수신료 면제해야

손 의원은 또 “방송위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운 셈”이라며 “케이블 방송 역시 저가의 상품 보급으로 전국의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난시청 전수조사를 통해 유료방송 없이는 난시청이 해결이 안 되는 가구는 케이블의 의무형 상품에 가입하고 대신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케이블사업자의 의무형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 중 가장 큰 요인인 난시청 해소에 따른 이중부담이 해소될 때 수신료 인상이라는 공영방송의 과제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그리고 KBS가 그간 시청자 부담으로 떠넘겼던 난시청 문제를 이제는 국민의 방송 접근권 보장이라는 시청자 복지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참고: 이날 확인감사에서 손 의원은 지난 9월 방송위 결산 심사에서 제기한 ‘수신료 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KBS가 스스로 결정하는 수신료 인상액은 객관성이 저하되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 내에 수신료 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에 대한 경영평가를 비롯해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 결정,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수신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 내부에 수신료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항간에서 제기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