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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5.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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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허문석 소재지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청, 대형 권력형비리게이트인 유전개발사기사건 주모자로, 해외    도피 중인 허문석의 인도네시아 거주지 상세 확인 불구 쉬쉬!

◉주인도네시아 경찰주재관, 2회에 걸쳐 허문석 동향 경찰청에 상세 보고

◉경찰청장, 동 사안에 대해 06.3.21. 특별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노무현 정권, 허문석 송환의지 없어 사실상 방치 의혹!

지난 05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혹이 증폭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유전개발사기사건의 주모자인 허문석의 해외 소재지를 경찰청이 상세히 파악, 검거 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법무부(국제형사과)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내에 송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10월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전개발사기사건 관련 허문석 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주재관(총경)을 통하여 위 허문석 관련 상세 동향을 2회에 걸쳐 보고 받은바

(1)먼저, 지난 05.12.2. “일부 교민들이 자카르타 인근 골프장에서 허문석을 보았다는 소문은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체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2)이어 06.6.12. “인니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하문석이 종전 거주지인 자카르타 서부 따만 앙그레아파트(Taman Angre) 타워1에서 혼자 살고 있다가 한 달 전부터 동 아파트타워4 20층으로 옮겨 살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허문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속히 검거되도록 노력하겠으나 허문석이 미국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미대사관 지역보안담당관과 허문석의 검거에 따른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당주재관과 주재국 인터폴 미대사관 관계자가 조만간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당 주재관은 동 회의가 개최될 시 참석하여 허문석의 검거 및 한국으로 송환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임”이라고까지 보고하여, 허문석의 실 거주지까지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부의 지침만 있으면 즉시 검거 가능한 수준의 상황임을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은 상기 06.6.12. 주재관의 보고서를 같은 달 6.20.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통보하여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경찰청(외사과)은 06.3.21 경찰정장에게 <국외도피사범(허문석) 관련 보고>라는 별도의 특별보고를 통하여

“ - 05.5. 24. 인도네시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피의자 소재 파악 및 강제추방 요청

- 05.11.16.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 연장(06.5.30 → 14.10.3.)  요청

- 05. 12.2. 인도네시아 정부에 범죄인인도청구(법무부 → 외교부 경유)

향후계획: 인도네시아 경찰과 협조, 피의자 강제 송환 적극 추진“

으로 보고, 경찰청이 허문석에 대해 적극적인 송환의지가 있는 것처럼 문서 보고하였으나 강제송환 적극추진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대표적 권력형비리게이트인 유전개발사기사건의 주모자인 허문석의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이 되어 있어 즉시 송환 가능한 상황이고 경찰청장은 지난 06.3.21. ‘인도네시아 경찰과 공조, 피의자 강제 송환 적극 추진’이라는 특별보고까지 받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 정권이 유전개발사기사건과 같은 대형비리 의혹의 주모자인 허문석 소재지를 뻔히 알면서도 송환문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BBK 김경준에 대해서는 이명박후보 흠집내기를 위해 조기 송환에 올인하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이중플레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