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한광원 -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4호 ☎ (02)784-6608/788-2842 FAX (02)788-3204 E-mail : hkwams@na.go.kr Homepage : www.open-mind.or.kr

2007. 11.1.목                       문의 :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

1. 수협 지도 ․ 경제 통합 언제까지 시기상조인가?

2. 인천항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 어겨

- 강무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사항 지켜야

3.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재추진 당장 철회해야

- 인천항 국제여객선 이용객 올해 8월까지 13% 감소,

- 전년동기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

4. 해양수산부, 싱싱회 사업 실패 인정,

그러나 사업은 계속하겠다?

5. 해수욕장(연안) 침식 현상 심각한 수준

- 조사지역 62곳 중 14곳 심각, 16곳 우려

6. 미성어 포획률 80% 상회, 수산자원 고갈 우려

수협 지도 ․ 경제 통합 언제까지 시기상조인가?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2000년 수협법 개정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별개 법인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사업은 지도사업과 통합 운영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공적자금투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사업부문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체성 훼손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킴.

o 동시에,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경제사업부문까지도 신용사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책임경영체제에 따른 수익성 위주의 경영정책으로 어업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 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또한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그 구분이 모호하며, 일선수협에서는 각종 사업이관 및 자금지원, 수수료 등 지원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o 수익과 경영성과가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과 조합원의 지원사업 활성화 없는 수협중앙회의 존재가치는 있을 수 없음.

o 따라서, 수협중앙회의 준 법인적 독립사업부제 실시로 상실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협중앙회 조직 슬림화를 통한 경영내실화, 어가인구 및 어업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발전을 위한 수협중앙회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함.

o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도 ․ 경제 통합은 아직 시기상조’ 내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음. 하지만 지도 ․ 경제통합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과 그 외 국회, 학계, 언론계 등 수협중앙회와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의 전체적인 의견이 지도 ․ 경제통합을 요구하고 있음.

o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본위원이 제출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법안심사를 거부함. 또한 관련용역도 올해 6월에야 시작했으며, 11월 7일에야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임. 따라서 정기국회까지 해양수산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질지 의문임.

<해양수산부 수협 지배구조 개편 관련 용역 현황>

- 6. 14 한국수산회와 용역계약(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연구)

용역비용 : 4,700만원

- 10. 31 용역 완료일

- 11. 7 용역 최종보고회 예정 (향후 법안 성안 작업 예정)

* 한국수산회 연구용역 결과(요약본) 자료 별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은 지난번 수협내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앙회 지도부문과 신용부문은 협동조합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협이 생긴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았으며, 내부 갈등이 심각해 직원들이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음. 과연 이러한 상태로 수협이 중앙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장관의 견해는?

o 수협의 장병구 신용대표이사는 재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타 금융기관 행장 또는 회장직에 공모했음. 특히 기업은행장 후보 공모시에는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탈락한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수협조직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임. 더욱이,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 및 어업인에 대한 지도기능을 부정하고 있어 수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임. 장관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o 장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더 이상 수협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함. 현재의 수협은 협동조합이 아닐뿐더러, 직원들 간의 갈등은 도를 넘고 있음. 아직도 수협의 지도 ․ 경제사업부문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가? 수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해수부의 안은 도대체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

o 장관! 수협경제부문은 지난해에도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각종자산매각이익 5억9천만원을 제외할 경우,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임. 더욱이, 수협 경제부문에 매년 203억원씩 지원하던 정부지원금이 내년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체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경제사업의 주 수익원이자 주력사업인 바다마트 사업은 경쟁상대인 대형유통업체와 비교할 때 수익구조면에서 취약해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 말로 수협중앙회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요구됨. 견해는?

<수협 경제부문 연도별 수익지표>

(단위 : 억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영업이익	21.3	5.7	-192.8	-8.3	-161.3	7.9	95.1	122.7	61.9	9.4	15.5
영업외수익	29.0	17.0	13.7	11.3	12.3	94.4	350.2	414.7	493.6	534.8	483.3
영업외비용	49.1	61.2	90.6	52.7	244.6	146.4	427.8	397.8	349.0	335.5	288.3
국고보조금	0.0	0.0	136.1	0.0	0.0	60.0	131.0	132.1	203.0	203.0	203.0
당기순이익	26.2	-47.1	-267.0	-49.7	-394.0	-44.1	11.8	139.6	206.4	208.6	209.4

인천항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 어겨

- 강무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사항 지켜야 -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1월 인천북항에 고철부두 3선석이 운영됨에 따라 인천내항 8부두 인근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었음. 주민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그간 고철 처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민원의 대상이었던 8부두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o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그 기대를 져버리고, 올해 4월 30일로 계약 만기된 영진공사, 대한통운과 TOC 임대계약을 재갱신했음. 본 위원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지역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항의 대체부두가 조성될 때까지 화물부두로서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계약을 연장해 버린 것임.

<강무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2007. 5. 9) 회의록>

o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강무현 인천항의 선거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천항의 물동량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 한광원 위원 청정화물로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o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강무현 8부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하여튼 청정화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o 당시, 강무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정화물을 처리하는 부두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o 인천항만공사도 “임대 계약갱신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화물 취급조건을 명시하고, 8부두 운영환경에 따른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청정화물 :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완성철재류 등

o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인천항만공사와 8부두운영사는 임대차계약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화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사료부원료 등 분진발생 화물은 취급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8부두 임대차계약서 中>

부칙 제2조(청정화물의 취급) “을(8부두운영사)”은 임대시설중 8-2부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화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사료부원료 등 분진발생 화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o 그러나, 지난 5월이후 9월까지 8부두 화물수송실적을 보면, 원목, 비료, 시멘트, 모래 등 비청정화물 및 분진화물을 55만4천톤가량 취급하였음.

o <해양수산부도 보고자료를 통해 내항 8부두에서 비청정화물 및 분진화물 55만4천톤 처리(전체 화물량의 36%) 사실 인정>

<2007년 5월 ~ 9월 8부두 비청정화물 및 분진화물 처리실적>

(단위 : 톤)

품목명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양곡	0	959	2,678	0	1,261	4,898
제분공업생산품	512	468	0	4,743	1,263	6,986
당류	3,000	1,978	42,000	84,580	0	131,558
시멘트	5,000	0	0	0	0	5,000
모래	0	1,814	0	0	0	1,814
기타광석 및 생산품	44,612	7,943	47,330	15,177	26,334	141,396
비료	0	2,137	1,406	0	401	3,944
원목	71,298	63,652	150	74,366	7,797	217,263
목재, 목탄, 코르크	2,545	21,289	7,079	2,125	9,014	42,052
계	126,967	100,240	100,643	180,991	46,070	554,911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본 위원과 8부두에 청정화물만을 취급하기로 약속했는데, 놀랍게도 비청정화물 및 분진화물을 계속 취급하고 있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는데?

o 인천항만공사와 8부두운영사간의 계약서에도 청정화물만을 취급할 것과 분진발생 화물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계약위반에 따라 부두 임대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2006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동구와 중구의 인구수 대비 호흡기 질환자수는 다른 구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o 향후, 인천항만공사를 철저히 감독하여 8부두 인근지역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야할 것임. 아울러 이후로는 모래, 시멘트, 비료, 원목 등을 제외한 청정화물만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람.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재추진 당장 철회해야

- 인천항 국제여객선 이용객 올해 8월까지 13% 감소,

전년동기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 -

■ 현황 및 문제점

<인천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 추진 경위>

o 05. 3. 31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해양수산부)

o 05. 4. 26 :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 우선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사업시행주체인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추진 등 협의 시행 조건

o 05. 6. 14 : 우선사업대상자 선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

현대건설(주) 등 23개사

o 05. 7. 26 :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예비타당성대상사업 제출

(해양수산부 → 기획예산처)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기간 : 05. 12 ~ 06. 11

o 06. 11 : 정부사업부분 예비타당사 조사결가 통보(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 비용편익분석(B/C) 0.69로 경제성을 매우 낮게 평가

o 06. 12 :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o 07. 3  : IPA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성 분석 및 기초자료조사용역 착수

o 07. 10 : 용역 최종 준공 예정, 이를 토대로 해수부에 사업계획 제출예정.

* 사업내용

o 정부 시행 : 2,024억원, 방파호안 2,820m, 방파제 150m, 항로준설 등

o IPA 시행 : 5,288억원, 국제여객부두 7선석(5만톤급×1, 3만톤급×6 , 터미널 1동, 배후부지 1식)

o 국제여객 100만 시대에 걸맞는 국제여객부두를 건설하겠다며 추진되던 인천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이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B/C)비율이 0.69로 경제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무산된 바 있음.

o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①2001년에 개장한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과 내항의 제2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은 2002년 리노베이션을 하고 기존시설을 운영한 지 얼마 안되는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된 점,

②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대한 사업준비가 매우 부족한 점,

③국제크루즈선박운항사들이 인천남항에 기항할 가능성이 의문인 점,

④인천남항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제1, 2국제여객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⑤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인접한 항만배후부지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

⑥또한 아직 주 6일만 운용되고 있고, 여유선석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여객부두시설을 보완하여 활용하면서, 최근의 높은 여객수요 증가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고, 크루즈선박의 인천항기항이 증대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 될 때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o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사업타당성도 없는 신규여객터미널 신축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객터미널을 확충하고 보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기획예산처의 지적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2011년까지 인천남항에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3월 3억5,600만원을 들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성 분석 및 기초자료조사용역’을 KMI에 발주하였음(10/25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할 방침.

o 그러나, 최근의 사정은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주장한 국제여객터미널 통합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o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의 국제여객승객이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o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름. 지난 4년간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전년동기에 비해 13.3% 감소한 53만 3천여명에 불과함. 더욱이, 200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연속 11개월째 감소추세에 있음. 이런 상태로라면 올해 인천항의 국제여객선 이용객수는 75만명 수준에 그칠 예정임.

<연도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송 현황>

(단위 : 천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8월까지	2007. 8월까지
국제여객선 이용객	337	369	586	789	882	615	533 (13.3% 감소)

<월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송 현황>

(단위 :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	62	43	52	56	64	63	80	103	63	69	66	68
2006	71	63	63	67	85	73	94	98	78	61	63	64
2007	68	49	58	57	69	64	78	88

* 200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1개월째 감소 추세

o 이는 고정승객이었던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최근 철저한 단속 등에 의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항공사들의 요금인하 공세로 국제여객선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임. 더욱이, 국제여객선은 향후 시간 및 가격면에서 더욱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100만명은 커녕 향후 현재수준만 유지되어도 다행인 상황임.

<국제여객선 및 항공 현황>

국제여객선(인천항 → 칭다오)

소요시간 : 15시간, 왕복요금 22만원

항공(인천공항 → 칭다오)

비행시간 : 1시간10분, 왕복요금 20만원

o 기획예산처는 최근의 높은 여객수요 증가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고, 크루즈선박의 인천항기항이 증대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 될 때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음.

o 그러나, 현재의 국제여객수송 현황을 볼 때, 지난해까지의 높은 여객수요가 미래에 지속되기는커녕,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기획예산처의 국제여객터미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더욱이 구체적인 여객수요 증가 등에 대한 근거가 확보될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 아닌가?

o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인천항의 여객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만약,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해놓고, 그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한다면 후대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o 장관께서는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터미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내 ․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기 바람.

인천내항 재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당장 시행하라!

■ 현황 및 문제점

o 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별도 보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천신항의 적정 선석이 운영될 단계에서 내항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내항 조기 재개발에 대한 인천지역 기관 ․ 업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일된 건의가 있다면, 내년중이라도 인천내항 재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o 기관 ․ 업계의 공감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본 위원이 어제 개최한 관련 토론회 결과, 업계의 의견은 “인천신항으로 화물이 전이되기 까지는 인천 내항의 재개발은 힘들다는 입장이며, 내항을 당장 친수공간화 하면, 화물이 타경쟁항만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임.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업자들이 내항 재개발에 동의할 리가 있겠는가?

o 결국, 해수부의 이러한 애매한 태도가 지역주민들과 항만업계, 인천시, IPA 등 기관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o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지난 항만공사 국감시, 인천신항 1-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내항의 물동량이 어느정도 전이되면, 2012년 정도에 내항에 대한 단계적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동안 해수부의 입장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음. 장관의 견해는?

o 항만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해양수산부도 인천항만공사도 업계도 아닌, 바로 지역주민임. 인천내항 인근주민들은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그동안의 극심한 고통을 인내해왔음. 대체선석이 없어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기 바람. 장관께서는 하루속히 인천내항의 재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시행해주기 바라며, 그 계획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주기 바람.

o 현재 인천내항의 대체선석으로 인천신항이 2011년까지 9선석, 2015년까지 17선석이 확보될 예정이고, 북항도 2011년까지 17선석이 개발될 예정임. 따라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인천내항을 포함시키고, 인천신항이 1차 개발되는 2011년이후에 인천내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해양수산부, 싱싱회 사업 실패 인정

그러나 사업은 계속하겠다?

■ 현황 및 문제점

o 10/17일 해수부 국감시 지적한 싱싱회 사업에 대해 해수부가 제출한 “싱싱회 공장 및 직매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싱싱회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부는 담당자 문책과 사업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결과는 보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o 해수부가 보고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지적한대로 국고지원 싱싱회 가공공장의 가동율이 0.2%~4.9%로서 매우 저조함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각종 홍보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은 물론, 이로 인한 운영부실이 심각함도 인정하고 있음.

o 더욱이, 싱싱회의 전문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국비지원을 하였으나 일반 가공공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음.

o 문제는 싱싱회 판매 부진 지속시 국고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5년) 종료후 일반 가공공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게다가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이후에는 지원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어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다고 하고 있음. 결국 양식산업과 싱싱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국민혈세(국비 25억, 지방비 25억)가 일반 개인업자의 시설지원만 해준 꼴이 된 것임.

o 싱싱회 직매장의 경우에도 조사결과 싱싱회 전문매장이 아니라 일반 횟집과 유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직매장이 ‘싱싱회직매장’ 홍보물 게시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지적했던대로 대부분의 직매장의 1일 평균 싱싱회 판매실적이 1~3kg에 불과하며, 일부업체는 싱싱회를 전혀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해수부는 보고자료를 통해 “싱싱회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소비층이 취약하고 상품성의 저하로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o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수부는 싱싱회 사업을 중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o 가공공장에 포장재 제작비용과 위생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직매장에는 PC 무상임대를 계획하고 있음. 더욱이 가공공장들이 현재도 싱싱회는 가공하지 않고 일반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어 문제인데도, 지침까지 개정하여 일반 가공품을 50%까지 병행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o 싱싱회 직매장의 경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개소에 6천만원씩 9억원을 들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음. 더욱이, 회계연도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을 조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본 위원이 싱싱회 사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고, 해수부도 싱싱회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싱회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향후 싱싱회 가공공장뿐만 아니라, 싱싱회 보급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면 보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더욱이, 싱싱회 가공공장의 경우 싱싱회가 아닌 일반가공품 생산을 해수부가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음. 더욱이 국고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5년)이 종료하면 지원목적과 다르게 운영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놓고 어떻게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할 수 있는가?

해수욕장(연안) 침식 현상 심각한 수준

- 조사지역 62곳 중 14곳 심각, 16곳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o 해수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비디오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62개소에 대해 ‘연안침식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06 전국 주요 해수욕장(연안) 침식이력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요 해수욕장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해수부는 2010년까지 ‘비디오모니터링’ 33개소, ‘연안침식 이력조사’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 (07)9억5천 → (08예산안)9억5천

o 주요 해변 모래사장 62곳에 대해 침식정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16개소가 우려, 14개소가 심각한 침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0개소는 조사자 인지도 결과상 D등급, 즉 ‘침퇴적의 변화가 심각하여 연안 주변의 인명, 재산 등의 잠재적 피해가 우려되어 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o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10곳에는 강릉 경포대, 부산 해운대,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등 전국 유명해수욕장도 포함되어 있어 해수욕장 입장객 및 인근주민들의 재산, 인명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o 연안 침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댐 설치 및 연안의 도시화에 따라 육상으로부터의 모래공급 격감, 골재자원 확보를 위한 연안의 모래채취, 모래흐름을 차단하거나 흐름방향을 변화시키는 방파제 및 해안가의 인공구조물을 설치, 해수면 상승과 폭풍의 강도 및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지구온난화 등이 지적되고 있음.

o 문제는 해수부가 2010년까지 비디오 모니터링시스템 및 연안침식 이력조사 등 연안침식에 대한 조사만 할 뿐 침식방지시설 설치 등 정작 중요한 연안정비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임. 해당 지자체에 예산반영 등을 독려할 뿐, 장기적인 재난방지를 위한 국가시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06년도 연안침식 이력조사 결과>

A등급(양호) : 2개소, B(보통) : 30개소, C(우려) : 16개소, D(심각) : 14개소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지역
C등급 (우려) 16개소	강원 강릉시 정동진해수욕장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1리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강원 속초시 영랑동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월송리 강원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 전북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독산해수욕장 전남 신안군 백산리 경북 포항시 장기면 신창2리 강원 속초시 청호동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경남 거제시 구조라해수욕장	D등급 (심각) 14개소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강원 강릉시 강문해수욕장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강원 강릉시 사천진1~2리 강원 강릉시 성덕동 남항진리 강원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사근진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운여해수욕장
현지조사자 인지도 D등급 - 10개소 (침퇴적의 변화가 심각하여 연안 주변의 인명, 재산 등의 잠재적 피해가 우려되어 그 대책수립이 필요)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강문해수욕장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경포대해수욕장 경상남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해수욕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해수욕장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수욕장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사근진해수욕장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현재 일부 해변의 경우 침식 진행 정도가 심해 해변에 세워진 건물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들이치는 곳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곳도 있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침식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연안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지난 3월, KMI가 발표한 ‘해안침식 피해의 경제학적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욕장이 10% 침식되면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에 14%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추정하고 있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인천 옹진군 승봉도 ‘이일레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인데, 해수욕장이 10% 침식할 때, 해수욕장 하루 평균 지불의사금액의 최대치는 5만6천930원에서 4만8천985원으로 감소했음. 이렇듯 해수욕장 침식은 침식에 따른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광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장관의 견해는?

미성어 포획률 80% 상회, 수산자원 고갈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연근해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의 어획시 치어(미성어) 포획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실정임.

* 치어(미성어) : 성체가 되지 못한 소형어로서 아직 산란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개체

o 어미고기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미성어에 대한 과도한 어획은 재생산을 교란시켜 유용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o 국내 연근해 어장의 주요 어종의 어획량 중 미성어 어획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80%를 초과하고 있으며, ’70년대 45%, ’80년대 59%, ’90년대 78%, ’00년대 80% 이상으로 미성어의 어획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대별로 미성어 어획 비율 증대(전체 어획량중 미성어 비율)>

○ 1970년대 50% → ‘80년대 60% → ’90년대 80% → ‘00년대 80% 초과

< 한국 연근해 주요어종의 연도별 미성어 어획비율(%)>
어종	성숙체장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갈 치	25 ㎝	44.1	--	64.8	89.1	91.8	97.2	99.2	99.6	99.7	99.6	99.6	99.6	99.6
참조기	19 ㎝	84.4	--	88.6	89.1	77.5	82.9	89.3	95.7	93.0	94.1	86.3	90.2	89.3
보구치	20 ㎝	84.7	--	94.4	92.3	92.4	86.2	79.8	67.6	69.8	68.2	77.1	72.6	90.0
참 돔	26 ㎝	81.3	--	99.8	88.1	97.3	66.1	39.2	99.8	67.6	14.2	66.7	49.5	82.6
갯장어	27 ㎝	23.0	--	47.1	54.3	52.8	70.3	60.9	76.1	80.3	69.9	84.3	78.1	70.2
고등어	28 ㎝	36.4	24.8	42.2	51.6	57.5	74.4	65.6	70.8	46.8	35.2	48.2	27.4	45.6
전갱이	24 ㎝	62.0	57.3	93.9	91.7	96.2	96.4	97.3	96.8	94.2	85.7	96.8	83.4	82.9
오징어	20 ㎝	2.9	--	30.7	--	--	45.5	35.8	51.6	14.8	36.1	41.7	35.8	22.9

o 어종별로는 갈치가 전체 어획량의 99.6%가 치어로서 거의 대부분이 성체가 되어 산란을 하지 못한 채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때 근해 어업의 주요 어획어종이었던 참조기의 경우에도 어획량의 90.2%가 치어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치, 참조기의 경우 ‘수산동식물 포획금지 품종(60종)’에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60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

* 참조기의 경우 중국은 여름철금어기를 설정, 갈치의 경우 일본은 체중제한(250g) 설정하여 포획금지.

o 이외에도 전갱이, 갯장어, 보구치, 참돔 등의 어종도 치어 포획률이 70%를 넘고 있어 자원 고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지난해 금지체장위반 단속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28건에 불과함.

* 금지체장 위반 단속실적

(’04) 49건 → (’05) 33건 → (’06) 28건

* 벌칙(벌금)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 500만원이하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체중 위반 : 300만원이하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산란을 할 수 있는 친어(어미)자원의 확보가 필수임. 따라서 가능한 성체가 되어 산란이 이루어진 후, 어획하는 것이 자원의 보호관리 뿐만 아니라 어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 가능한 미성어의 어획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사용망목 제한 및 조업시기 준수 등에 대한 어업인 계도 단속이 이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소형어 탈출어구 개발, 어구의 망목선택성을 이용한 자원관리형 어구 및 생분해성 어구개발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