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료

2007. 10. 17 ～ 18

이성구 의원실

1. 남북정상회담 관련

□ 현안 내용

1)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 및 결과

- 지난 8월 8일 오전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28~30일 북한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는데, 8월 18일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요청으로 10월 2~4일로 정상회담 일정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 10월 2~4일 북한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 합의문 8개항중 군사분야와 관련해서는 ①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 ②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및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이 합의되었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 향후 군사분야의 주요 과제로 서해 NLL 문제, 국군포로 문제, 남북국방장관회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 서해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문제

- 북한은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법(非法)적인 선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설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며,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런 남북간의 상반된 입장 가운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서해 북방한계선을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6명의 장병들이 전사한 서해교전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지켜 왔다는 사실이다.

-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후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서해 NLL을 끝까지 지킨 것이 성과”라고 말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국민은 오도하는 것”이라 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우리나라 공식문서 어디에도 NLL을 영토라고 언급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우려되는 안보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국군포로 문제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에게 “국군포로의 생존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및 송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 현재 정부기관에서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증언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국군포로 수는 모두 ○○○명이며, 그동안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조창호 소위이후 약 ○○○여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2003년이후 탈출해서 귀환했다.

※ 국군포로 현황 (07년 6월 기준)

구분	계	생존	사망	행불
인원(명)	○○○	○○○	○○○	○○○

- 이에 반해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1953년 포로송환 교섭이후 일관되게 “북한에는 단 한명의 포로도 없다”는 주장이며, 1998년 6월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국군포로가 있다면 지난 한국전쟁당시 북한에 자진해서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이 있을 뿐”이라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국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고 있는 국군포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군포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과 늑장 대응으로 인해 국군포로 가족 강제 북송, 국군포로 유해 강제 북송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 질의 요지

1) 서해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문제

① 최근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국민은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6명의 장병들이 전사한 서해교전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지켜온 서해 NLL에 대한 현 정부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② 남북정상회담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서해 NLL 문제에 대한 정부내 이견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11월에 개최 예정인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사전 준비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우리 군이 서해 NLL 수호를 위해 분투(奮鬪)한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서해 NLL 사수를 강력하게 건의드릴 의향은 없는가?

2) 국군포로 문제

①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소재 국군포로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1994년 최초로 탈북한 조창호 소위(예비역 중위로 전역)이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몇 명인가?

② 국군포로가 탈북하게 되면 주로 중국을 통해서 국내 입국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부서중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와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가?

③ 11월 개최 예정인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는 수백명의 국군포로 조기귀환을 위해서 현재 국방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2.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관련

□ 현안 내용

1) 북한 대량살상무기

- 남북간의 대치상황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경제난 속에서 더 이상의 재래식 군비 경쟁이 불가능해지자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 북한은 미사일·장사정포·화학무기 등의 개발과 보유에 이어 작년 10월 9일 핵 실험을 통해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군사적 우위 확보에 계속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 특히, 작년 북한의 핵 실험이후 우리 정부와 군은 한동안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핵에 대한 임시방편 계획에 급급했다.

- 이에 북한 핵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과 위협도가 가려진 기존에 개발·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과 장사정포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핵과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북한 장사정포

- 북한은 ○○○여문의 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중 사거리가 긴 장사정포를 휴전선 서부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서울, 인천, 성남, 안양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문의 포중 수도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여문이 있다.

※ 북한이 보유한 수도권 공격 가능 장사정포

구분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최대 사거리	○○○km	○○○km
지속발사속도	○○○발/○○○분	○○○회/○○○시간
	○○○발/○○○시간	○○○발/○○○시간
살상범위(1발)	반경 ○○○m	반경 ○○○m

3) 미사일

-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구 소련에서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1985년부터 스커드-B 개량형 미사일을 생산하였으며, 1987년에 연간 50기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춘 스커드-B 생산시설을 건설함으로서 미사일 전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해서, 2006년 7월 5일 스커드·노동·대포동2호 미사일 7발을 시험 발사한 것에 이어서 올해에도 5월과 6월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구분	프로그-5	프로그-7	스커드-B	스커드-C	스커드-D	노동
사거리	○○km	○○km	○○km	○○km	○○km	○○km
보유수	○○발		○○발			○○발

- 무엇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핵이나 화학무기 등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시설 파괴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 질의 요지

1) 장사정포 문제

① 현재 북한이 보유중인 수도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의 현황과 작년 대비 변동사항을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격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아군 무기체계가 무엇인가?

② 북한의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중인 K-계열 자주포나 MLRS로는 갱도 밖에 나와서 사격할 때만 타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당한 후에 반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장관은 전쟁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받아 수도권이 불바다가 되기 전에 전쟁 징후가 확실하면 JDAM이나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 자체를 공격해서 붕괴시키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미사일 문제

① 북한이 보유중인 프로그나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 ○○○발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외의 북한 미사일 방어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② 북한 미사일로부터 유일한 방어수단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1발 요격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 발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독일 잉여 패트리어트 미사일 장비는 수량과 성능 모두 부족한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보완책은 무엇인가?

③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에 화학탄을 탑재해서 공격할 경우 소량을 사용한다해도 우리측의 사회적 심리적 혼란과 피해는 극심할 것인데, 화학탄 탄재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경우에도 그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

3. 군용유류 공급 관련

□ 현안 내용

-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강한 전투력은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기본으로 유지되며, 군은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전력증강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군수지원요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에너지 확보(유류 지원)이다.

- 이렇게 중요한 군의 유류 구입에 있어서 고유가로 인한 구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군 훈련 축소로 인한 전투력 약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육군은 고유가에 대비하여 단계별 절약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된 훈련은 ○○○ 실시하되, 훈련규모를 축소 조정 또는 통합, 시뮬레이션 활용 등 훈련방법을 개선 적용하고 있음.

※ 해군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획	○○○	○○○	○○○	○○○	○○○
실시	○○○	○○○	○○○	○○○	○○○
부족	○○○	○○○	○○○	○○○	○○○

※ 공군(비행시간)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획	○○○	○○○	○○○	○○○	○○○
실시	○○○	○○○	○○○	○○○	○○○
부족	○○○	○○○	○○○	○○○	○○○

□ 질의 요지

① 군의 유류 구입에 있어서 계획상 예산안과 실제 조달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고유가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② 또한, 예산안 작성시 예측한 유가보다 항상 더 높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보다 조달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③ 매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해 각 군에서 필요한 유류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훈련 축소가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4. 동북아 군비경쟁 문제 관련

□ 현안 내용

- 올초 일본의 F22 전투기 구매 의사와 이에 대한 미국의 판매 검토 의사 표명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한․중․일 3국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이 구매 의사를 표명한 F22 전투기는 미국에도 배치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최신예 전투기로서,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스텔스 기능과 우수한 기동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 여름 미국 알래스카에서 F15․F16․F18 상대로 실시한 모의 공중전에서 144 대 0이라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일본에 배치되면 작전반경이 2000～3000km로서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부지역까지 포함된다.

-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공군이 추진중인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내년까지 F15 전투기 40여대를 도입하는 것에 이어 2차 사업으로 F15급 전투기 20여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설 등과 같은 최근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F15급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① 일본이 향후 F22 최신예 전투기 100여대를 도입하고 공중급유기 4대도 함께 도입하게 되면 일본의 공군력은 세계 2위 수준으로 도약하면서 동북아의 제공권을 일시에 장악하고 해군력의 경우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와 차세대 잠수함․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추진 등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게 되며

② 중국은 일본의 F22 도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중인 J13․J14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가속화 할 것이며 동시에 항공모함 개발과 이지스 구축함 건조 등과 같은 해군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 이와 같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2020” 재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질의 요지

① 올초 논란이 되었던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판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와 만약 향후에라도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성사시 우리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국방부의 답변은 무엇인가?

②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추진 및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추진 등과 같이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2020”에 반영해서 재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무엇인가?

5)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관련

□ 현안 내용

- 현재, 해군에서는 주변 국가와의 해양관할권 및 도서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적 출몰지역에서 우리 국적의 상선과 원양어선 보호를 위한 기동전단 기지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중이다.

- 특히, 국가 경제구조가 무역에 의한 외화 획득으로 순환되는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전체 물류운송의 90% 이상이 해상수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또한, 작년 9월 14일 중국 정부에서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이어도”에서의 한국(해양기지) 활동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제주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활동 증가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건설되야 한다.

□ 질의 요지

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 반대세력들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토론회 및 설명회 무산, 타지역(평택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기지 건설 예정지역 주민 반대 등 의한 사업 지연 대책은 무엇인가?

② 전력증강계획 축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제주해군기지를 1개 기동전단 운용 규모로 건설 추진중인데, 향후 최초 계획대로 2개 기동전단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용하고 기타 기지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두 접안시설 및 군수 지원시설들을 추가 공사하여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가?

6) 2002년이후 탈영사고 관련

□ 현안 내용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군 탈영사고 현황은 5919명으로서, 그중 육군 장교의 경우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02년 15명에서 2006년 35명으로 지난 5년동안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최근 5년동안의 탈영사고 현황을 육․해․공 각군별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탈영사고 감소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우에는 10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 탈영사고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크게 부대문제와 개인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대문제로는 사적 제재․처벌 우려․인사 불만 기타 등이었으며 개인문제로는 복무 염증․가정 사정․신병 비관․여자 관계․채무 관계 기타 등이었는데, 이중 북무 염증과 처벌 우려가 각각 가장 큰 탈영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 질의 내용

① 엄격한 군기와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 매년 1,000여명 이상의 탈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특히 해․공군의 경우 육군에 비해 탈영사고 자체가 소수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우 병사와 부사관의 지휘자인 장교 탈영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② 탈영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부대 문제로는 처벌 우려가 가장 많고 개인 문제로는 복무 염증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를 분석해보면 장교와 사병을 떠나서 모두 공히 아직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