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가계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실적 부진】

- 국공립대 평균(17.2%)에도 못미치는 11%에 그쳐 -

□ 전국 359개 대학 학비감면 비율 현황

○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359개 대학(4년제 대학 197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사이버대 14개교)의 2006년도 학비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 359개 대학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의 수준을 충족한 학교는 46개, 12.8%에 불과

-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원하는 비율 평균을 확인한 결과, 전국 359개 대학 평균도 16.5% 수준에 불과

- 전국 359개 대학의 학비감면인원 평균 비율은 34.9%(664,348명/1,905,635명)이지만, 총 등록금 수입액수의 11.8%만이 지원되고 있음

- 학비 감면액을 낮추고 수혜 학생은 늘리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학비감면 인원은 통계상 늘어나지만 대학의 학비감면액 지원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표-1> 전국 359개 대학 ‘06년도 학비감면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립별	등록학생수	등록금수입	학비감면률
				총감면비율			가계곤란자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대학(197교 제출)	사립	1,039,012	6,478,997	11.3%	31.5%			15.6%	20.4%
	국공립	331,791	1,067,884	13.5%	39.1%			17.9%	17.2%
	계	1,370,803	7,546,881	11.6%	33.3%			16.0%	19.5%
전문대학(148교 제출)	사립	466,423	2,464,106	12.1%	38.3%			9.1%	10.7%
	국공립	17,782	53,888	12.5%	41.6%			9.9%	11.7%
	계	484,205	2,517,993	12.1%	38.4%			9.1%	10.8%
사이버대학(14교 제출)		50,627	115,929	16.2%	42.3%			2.3%	1.9%
총계(359교 제출)		1,905,635	20,245,678	11.8%	34.9%			14.0%	16.5%

* 등록학생수, 수혜인원은 1학기와 2학기 학생수 평균인원임.

○ 조사 대상 359개 대학 중 국공립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 전국 국공립대학교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를 충족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3곳 뿐.

- 국공립대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학비감면인원 평균 비율은 39.1%이나 총 등록금 수입액수의 13.5%만이 지원되고 있음

<표-2> ‘06년도 국공립대학별 학비감면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등록학생수	등록금수입	학비감면률
			총감면비율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서울대	19,374	87,414	10.2%	28.6%	82.0%	93.8%
서울시립대	7,288	26,906	18.5%	59.0%	33.0%	36.4%
충북대	14,265	63,689	12.9%	46.7%	30.1%	32.2%
목포해양대	2,212	6,120	10.6%	19.2%	21.7%	26.4%
경상대	13,709	44,068	16.7%	50.6%	22.9%	24.1%
전북대	17,779	48,216	19.7%	37.4%	21.3%	23.6%
서울교대	2,412	5,500	14.9%	41.8%	27.3%	23.1%
인천대	6,891	31,770	17.6%	55.6%	7.9%	22.8%
순천대	7,556	24,346	13.4%	37.6%	15.1%	22.1%
군산대	7,305	24,946	13.2%	38.1%	13.1%	19.9%
대구교대	2,662	6,654	10.5%	38.0%	17.7%	19.8%
충남대	18,070	59,232	14.2%	37.0%	19.6%	18.0%
춘천교대	2,235	5,208	10.0%	31.7%	18.4%	17.5%
부경대	15,383	50,747	12.6%	33.7%	11.6%	15.1%
청주교대	2,021	4,753	11.8%	40.2%	15.3%	14.9%
공주교대	2,512	6,525	12.1%	40.5%	11.7%	14.6%
경북대	26,424	86,974	8.7%	25.2%	12.7%	13.4%
전주교대	2,306	5,691	12.7%	47.3%	11.1%	13.2%
제주대	9,493	25,474	20.0%	48.9%	11.8%	12.9%
목포대	7,520	24,660	14.6%	43.3%	9.4%	12.3%
강릉대	6,540	22,412	13.4%	34.8%	9.5%	11.4%
제주교대	749	1,622	13.5%	37.8%	9.4%	11.0%
강원대	20,566	34,222	11.2%	37.1%	10.5%	11.0%
부산교대	2,724	6,363	10.0%	38.1%	10.8%	10.8%
상주대	4,787	12,323	9.8%	37.0%	4.2%	8.9%
전남대	25,262	89,976	11.9%	37.2%	11.6%	8.2%
진주산업대	5,838	14,859	11.2%	31.8%	7.8%	7.3%
부산대	18,923	64,763	13.3%	39.6%	8.0%	7.2%
서울산업대	12,674	32,254	11.5%	36.5%	10.3%	5.7%
한국해양대	6,000	20,635	18.0%	63.3%	5.6%	5.7%
한국체육대	2,328	5,411	45.5%	42.1%	3.0%	4.5%
광주교대	2,163	4,685	13.4%	38.5%	3.5%	4.3%
안동대	6,543	21,130	14.8%	45.9%	3.0%	4.3%
공주대	12,722	38,002	16.1%	47.3%	6.5%	3.9%
금오공과대	5,350	17,998	13.1%	55.4%	5.0%	3.1%
경인교대	3,667	8,857	12.7%	40.3%	2.2%	2.8%
충주대	7,994	20,141	10.3%	39.5%	6.0%	2.2%
진주교대	2,684	5,948	9.2%	29.9%	2.0%	2.1%
한국교원대	2,367	5,292	11.8%	32.1%	2.1%	2.1%
한경대	6,292	15,892	11.8%	45.0%	5.2%	1.3%
한밭대	8,767	20,428	12.0%	28.2%	0.0%	0.0%

* 등록학생수, 수혜인원은 1학기와 2학기 학생수 평균인원임.

○ 강원대학교 2006년도 학비감면률 현황

- 등록학생수 20,566명 대비 37.1%의 학생이 학비감면을 받았으며, 총 등록금수입액 342억원 중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됨

-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원하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11%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평균인 17.2%에도 뒤지는 수치임

【질의】

● 국립대는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공성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는 2006년도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 감면비율이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에 훨씬 못 미치고, 국공립대 평균인 17.2%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런 비율로는 강원대가 국립대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가계곤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총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까?

【강원대 기부금 유치 노력 부족】

- 연평균 16억 중 기업체 기부는 3억원 밑돌아 -

□ 최근 7년간 전국 23개 일반 국립대 기부금 모금 현황

○ 전국 23개 국립대학들이 최근 7년간(‘00~‘06년)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기부금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의 41.3%인 2,111억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다음으로 부산대가 885억원, 경북대 564억원 등 3개 대학만 500억원 이상 기부금 모금함

- 한국해양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들과 모금액 차이가 큼

<표-1>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부금	비율	대학명	기부금	비율
합계	511,169,391	100.0	창원대	4,518,783	0.9
서울대	211,109,104	41.3	충북대	4,091,045	0.8
부산대	88,462,603	17.3	경상대	4,056,154	0.8
경북대	56,413,948	11.0	목포대	3,602,484	0.7
한국해양대	34,750,909	6.8	군산대	3,154,454	0.6
전남대	21,630,767	4.2	순천대	3,045,668	0.6
충남대	17,828,578	3.5	공주대	1,607,377	0.3
전북대	13,834,527	2.7	강릉대	1,265,630	0.2
강원대	11,792,287	2.3	한국체육대	606,099	0.1
부경대	10,753,614	2.1	목포해양대	496,946	0.1
금오공대	8,920,004	1.7	안동대	422,960	0.1
제주대	8,440,172	1.7	한국교원대	365,278	0.1

◎ 강원대는 117억을 모금해 8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립대 전체 기부금 모금액 대비 2.3%를 차지하는 데 그치는 등 상위권 대학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 기부금을 모금 대상별로 구분해본 결과,

- 기업체 기부금이 가장 많고, 기타(개인 또는 동문), 사회복지가, 교직원, 학부모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기부금 가운데 52.1%인 2,664억원이 기업체 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 기부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2>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기부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교·직원	학부모	기업	사회복지가	기타	합계
합계	27,363,176	6,098,657	266,398,396	29,234,771	182,074,391	511,169,391
비율	5.4	1.2	52.1	5.7	35.6	100.0

○ 국립대 기부금 중 기업체 기부금을 분석해본 결과,

- 서울대가 기업체 전체 기부금 2,664억원 가운데 68.2%인 1,816억원 모금

- 서울대 다음으로는 한국해양대와 부산대만 100억원을 넘을 뿐 20개 대학은 100억원을 넘지 못함

- 금오공대, 목포대, 공주대, 군산대, 강릉대, 목포해양대, 안동대,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등 9개 대학은 10억원도 모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최근 7년간 국립대 기업체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업	비율	대학명	기업	비율
합계	266,398,396	100.0	강원대	1,944,612	0.7
서울대	181,593,476	68.2	충북대	1,643,049	0.6
한국해양대	21,346,406	8.0	순천대	1,446,214	0.5
부산대	15,439,488	5.8	금오공대	745,368	0.3
충남대	7,268,373	2.7	목포대	689,818	0.3
경북대	7,122,867	2.7	공주대	629,000	0.2
전남대	5,992,126	2.2	군산대	402,357	0.2
전북대	5,687,312	2.1	강릉대	293,000	0.1
부경대	5,426,812	2.0	목포해양대	275,000	0.1
경상대	2,894,483	1.1	안동대	261,899	0.1
창원대	2,575,328	1.0	한국체육대	156,300	0.1
제주대	2,480,243	0.9	한국교원대	84,865	0.0

◎ 강원대의 경우, 최근 7년간 기업체 총 기부금이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강원대의 7년간 총 기부금(117억) 대비 기업체 기부금 비율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음

【질의】

● 기부금은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정 확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원대는 지난 7년간 기부금이 연평균 16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국립대 전체 기부금 액수의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체 기부금은 매년 3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 물론 국립대 전체 기부금 중 41.3%를 서울대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지방 국립대의 기부금 모금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원대도 앞으로 특성화에 주력하는 등 기업체 기부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대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제대로 가고 있나】

- 학교기업 4곳, 당초 취지 못 살리고 적자 허덕여

- 산학협력엔 산업체와 지자체의 지원 없어 의미 퇴색

□ 학교기업 관련

○ 학교기업 설립 목적 및 현황

- 설립 목적

;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

;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 촉진

- 전국 45개 대학에서 59개 학교기업 운영 중 (‘07년 8월 기준)

○ 강원대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현재 4개의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최다 규모임

- 하지만, ‘06년 3억4천9백만원의 적자를 보여 국립대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큼

<표-1> 강원대 학교기업 현황

캠퍼스	학교기업명	종목	06년 당기순손익
춘천	BR미디어프로덕션	방송영상물제작	-3억4천9백
춘천	풍력발전	발전 연구 및 개발업
춘천	에코포리스트(학술림)	농업, 임업
삼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 학교기업 운영상의 전반적 문제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습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지 못함

- 재정부족, 전담인력 부족, 사업화부족 등의 문제점 안고 있음

-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설립 몇 개월 만에 폐업한 학교기업만도   5개에 달함

【질의】

● 강원대학교는 강원지역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가지원을 받고 있고, 4개의 학교기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 재정확충 및 현장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기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당초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듯합니다. 학교기업을 체계적인 실습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원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 산학협력 관련

○ 산학협력사업 필요성

- 지식기반사회가 강조됨에 따라 ‘산학협력’이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제기됨

- 특히, 지역대학이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산업체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임

○ 강원대 산학협력 현황

- 징겨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2004년 산학협력단 설치

- 산학협력중심대학(생명․건강 혁신클러스터링사업)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음

- 하지만,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은 ‘06~’07년 산업체의 재정부담이 감소됨

- ‘누리사업’ 또한 ‘06~’07년 산업체 지원이 1억원 가량 줄어듬

○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산업체, 지자체의 지원 부족

- 홍천 나노 한방바이오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05년 8월 3일 산자부, 강원도, 홍천군,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 산업체와 지자체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함

- 혈관연구센터(SRC) 사업

; 산업체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음

<표-2> 04~07년 강원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각 주체별 지원 현황

지원사업명	연도	국고지원액 (백만원)	대응자금(백만원)
			산업체	학교	지자체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 (산자부)	04	2,959	200	176	270
	05	3,192	210	176	270
	06	2,789	161	176	270
	07	2,548	161	176	270
NURI 사업 (교육부)	04	4,142	311	126	1,075
	05	4,016	326	126	1,078
	06	5,248	238	178	1,206
	07	5,248	238	178	1,206
홍천 나노 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산자부)	05	307	0	103	0
	06	280	0	10	0
혈관연구센터(SRC) (한국과학재단)	04	1,067	0	400	0
	05	1,067	0	300	0
	06	1,083	0	300	0
	07	977	0	98	0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질의】

● 강원대가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공동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산업체나 지자체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거나 아예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 강원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와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대병원 경영상태 부실】

□ 현황

○ 강원대학병원의 최근 3년간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의료수익-의료비용), 순이익을 보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운영면에서 재정적으로 독자생존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문제점 및 질의

○ 강원대병원은 최근 3년간 만성적인 적자로 총 누계적자액은 77억원에 달함.

- 2004년 총수익 156억원 / 총비용 192억원으로 35억원 적자

- 2005년 총수익 221억원 / 총비용 241억원으로 20억원 적자

- 2006년 총수익 303억원 / 총비용 325억원으로 22억원 적자

○ 2005년에 적자폭이 감소하여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2006년에 다시 적자폭이 증가하여 경영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표2]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병원 총수익	병원 총비용	당기순손실
2004년	15,696	19,259	△3,563
2005년	22,112	24,138	△2,026
2006년	30,351	32,582	△2,231

○ 또한 의료이익도 의료수익 증가율보다 의료비용 증가율이 높아 적자를 면치 못함.

- 2004년 의료수익 145억원 / 의료비용 189억원으로 44억원 적자

- 2005년 의료수익 203억원 / 의료비용 236억원으로 33억원 적자

- 2006년 의료수익 275억원 / 의료비용 319억원으로 43억원 적자

※[표2] 최근 3년간 의료이익 현황

(단위:천원)

연 도	병원 전체 수익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2004년	15,695,635	14,503,182	18,932,300	△4,429,118
2005년	22,111,776	20,322,499	23,657,052	△3,334,553
2006년	30,350,829	27,599,219	31,988,423	△4,389,204

○ 의료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강원대 병원 내 부대사업의 수익은 점차 상승세를 기록해 04년보다 06년에 16억 9천만원 증가함.

- 2004년 부대사업수익  7억 2천만원(부대사업수익률 4.59%)

- 2005년 부대사업수익 15억 6천만원(부대사업수익률 7.09%)

- 2006년 부대사업수익 24억 1천만원(부대사업수익률 7.95%)

○ 또한, 부대사업 수익 중 가장 높게 이익을 낸 사업은 장례식장 수익으로 나타남.

- 2004년에 4.10%로였던 장례식장 수익이 2005년에는 6.52%로, 2006년에는 7.49%로 부대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3] 최근 3년간 부대사업 현황

(단위:천원, %)

연도	병원전체 수익	부대사업명	부대사업수익	부대사업 수익률
2004년	15,695,635	장례식장 수익	644,526	4.10%
		주차장 수익	77,400	0.49%
		계	721,926	4.59%
2005년	22,111,776	장례식장 수익	1,448,803	6.52%
		주차장수익	87,618	0.39%
		편의점 수익	28,078	0.12%
		커피전문점	4,953	0.02%
		계	1,569,452	7.09%
2006년	30,350,829	장례식장 수익	2,275,244	7.49%
		주차장수익	88,363	0.29%
		편의점 수익	41,536	0.13%
		커피전문점	10,389	0.03%
		계	2,415,532	7.95%

* 장례식장 수익에 장례식장 부대수익포함(양복대여, 식당 등)

【질의】 최근 3년간 강원도 병원은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순수익 뿐만 아니라 의료이익 또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수익은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자의 진료로 얻는 이익보다 부대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강원대병원은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부대사업의 수익보다 지역의 환자진료로 통해 얻는 의료이익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만성 적자라는 것은 병원의 성장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경영흑자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료이익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