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국 산둥성 수학여행 성매매 논란 】

□ <MBC PD수첩>‘중국 수학여행의 함정’보도내용

○ 보도일자 : 2007. 09. 11(화), 10.2(화)  23:15-

○ 사안내용 :

- 올 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서울의 A(세현)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현지호텔 퇴폐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

- A(서울세현)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성매매는 당   시 숙소였던 호텔 지하 마사지 숍에서 이루어졌고, 20～30명   의 학생들이 그 마사지 숍에 다녀왔다고 증언함

- 취재진은 A(서울세현)고등학교와 일정이 비슷한 B(경기 평택의 태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밀착 취재함

- 수학여행에서 교사의 지도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일부 교사와 학생이 주변 사우나(浴官)에 출입했는데, 성매매를 실시하는 곳이라는 내용

- 교사의 출입과, 학생 출입 사실 및 지도가 허술하여 성매매 접촉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함

□ 보도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태광고 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

○ 07.9.15~ 9.27, 9.28, 10.8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특별조사 실시

- 서울 세현고에서 발생한 사항 확인을 위한 밀착취재로, 태광고 학생들까지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오해임.

- 학생 2명이 ‘욕관’에 들어가 30분 가량 목욕을 했고, 인솔교사가 50분간 발맛사지를 받았으나 성매매와는 무관했음.

-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수학여행 대행업체인 ‘뉴삼호여행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인솔교사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만 물어, 담당교장 등 7명에게 경징계, 경고 처분만 함.

<경기도교육청 특별조사 세부결과>

가. 수학여행 추진 절차 -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나. 수학여행지 사전 답사 여부 - 실시하지 않음

다. 학생 성매매 여부 - 30분 가량 목욕만 함

라. 교사 성매매 여부 - 50분간 발맛사지 받음.

마. 중국 현지 학생 생활지도 여부

- 8.29 운해호텔에서 밤 12시 이후 인솔지도 소홀

- 교사 개인행동(쇼핑, 맛사지 등)으로 교사 역할 소홀

바. 수학여행 여비 지급

- 교사 1인에게 여비 지급으로, 164,000원씩 지급

사. 조치결과

- 교장, 2학년부장, 담임 등 5명에게 경징계

- 교감, 행정실장은 경고 처분(수학여행 수의계약 건으로)

□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기도 고등학교 실태조사 결과

- 문제의 핵심은 최근 급증하는 중국 수학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

- 지방의 토착 여행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사전답사 등의 철저한 준

비없이 여행사의 가이드만 따라다니는 저가/저질 여행이 됨.

- 수학여행 또한 수업(교육과정)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준비없는 학교, 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현재의 경기도교육청의 수학여행 시스템은 이번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됨.

◎ 2005~2007년,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 경기 소재 45개 고교

(수학여행 총 122회)의 실태조사

◦중국 수학여행 비율 높음 ; 36개교(56.25%)

수학여행 횟수도 높음 ; 총 122회 중 65회(53.3%) 중국 방문

여행 국가	학교 수		수학여행 횟수
	학교 수	비율(%)	수학여행 수	비율(%)
중 국	36개교	56.25	65회	53.28
일 본	18개교	28.12	30회	24.59
기 타	10개교	15.63	27회	22.13
계	64개교 (중복 19개교)	100	122회	100

◎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산둥성 운해지역 수학여행 문제점

- 45개교 중 14개교(21회)가 최근 3년간 중국 산둥성 수학여행

- 21회 계약 중 16회가 수의계약, 5회만이 입찰경쟁.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34조 위반

-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비는 315,000원

① 수 년동안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저가 여행경비, 부실여행 자초.

∘태광고 학생의 2007년 중국 수학여행비, 1인당 345,000원.

	연도	여행지	기간	참가자수		학생1인당수학여행비
				학생	인솔교사
태광고	2005	중국산동	7.12-16	340	12	330,000원
태광고	2006	중국산동	8.28-9.1	321	13	345,000원
태광고	2007	중국산동	8.27-31	304	12	345,000원

∘여행 경비 중 상당금액을 국내 여행사에서 챙기고 현지 여행사 측에는 정상가의 40~50% 정도만 지급

- 현지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이익 결손 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정에도 없는 비교육적인 행태도 불사하고 있음

; 기념품 가게 강제 견학 및 강매 주도 등

② 사전답사 등의 준비없이 여행사만 믿고 가는 수학여행

- 2005~2007년까지 122회 해외 수학여행 횟수 중 39회, 32%가

해외 수학여행이면서도 사전답사 없이 진행함.

- 2005년 10회 → 2006년 11회 → 2007년 18회로 개선안됨.

③ 수 년동안 평택지역 학교들이 특정 여행업체와 맺은 유착

<중국 산둥지역 수학여행 학교와 여행업체>

지역	학교	연도	업체 명	계약 방식	교사 경비	여행지
평택	안중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태광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6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7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송탄여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6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은혜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6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 제공	중국 산둥지역

- 뉴삼호여행사와의 3년 연속 수의계약

- 여행사 측에서 교사의 여행경비를 모두 제공함.

- 여행사 측에서 수학여행 학교의 학교장에게 중국 산둥성 지역

무료여행을 해준 것으로 보임.

<수학여행 학교장들의 최근 3년간 중국 산둥성 여행횟수>

학교 명	여행 횟수	지역
송탄여고	2	중국 산둥성 지역
안중고	2	중국 산둥성 지역
은혜고	5	중국 산둥성 지역
태광고	1	중국 산둥성 지역

④ 학교장 권한이란 입장으로, 기본적 조사도 없었던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 해외 수학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만 할뿐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

*사전 답사 여부

*공개입찰 계약 규정 준수 여부

*특정업체 독점 계약 여부

*선호지역(중국 산둥성 지방)에 대한 정보 입수 등

□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

○ 공개입찰 계약 규정 준수 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금액 수의계약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 G2B)를 이용한 "소액수의전자․견적입찰공고" 실시

○ 특정 업체와 수년간 독점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 반드시 들어갈 대상학교

: 은혜고, 송탄여고, 태광고, 안중고

(평택 소재, 중국 산둥성 수학여행학교)

○ 교사 참가비를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교사 경비 지출 현황(05~07년)>

3년간 수학연행 총 횟수	학교 회계 지출 (출장 여비 지급)	업체제공	자비 부담
122회	79회	41회	2회

【미국산 쇠고기 사용한 경기․인천 소재 6개 학교 모두 위탁급식 운영!】

- 위탁급식 개선하지 않으면 학생건강 보장못해!

■ 현황

○ 서울 등 광역권 8개 지역의 초중고 4,576개 학교 가운데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

○ 7개 학교 중 경기도 소재 학교가 5곳, 인천 지역 학교가 1곳.

○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7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기, 인천 소재 학교 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 확인

○ 학교 급식에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사용

- ‘07년(1월～8월) 미국산 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한 학교와 그 양을 살펴보면,  경기도 부천 S고 4kg, 수원 Y고 641kg, Y여고 460kg, 일산 I공고 120kg, 부천 B정보산업고 7kg, 울산 S초등학교 10kg, 인천 D고 1,863kg 등으로 나타남.

-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한 7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경기도 소재, 1개 교가 인천 소재 학교인 것으로 드러남.

- 인천 소재 D고등학교의 경우 ‘07년도에 사용한 쇠고기 100% (1,863kg) 모두가 미국산인 것으로 나타남.

※ 인천 소재 D고등학교의 경우, 미국산이 아닌 호주산 쇠고기를

실무착오로 잘못 명기했다는 인천시교육청의 해명자료가 있었

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임.

○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7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위탁급식 운영 중

- ‘07년도 학교급식에 사용된 미국산 쇠고기 3,105kg 중 10kg을 제외한 3,095kg(99%)이 위탁 급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사용됨.

- 위탁급식은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존재

- 7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정신에 따라 학교급식의 직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탁 안전을 보장하는 지름길임.

[표1] 학교급식 운영형태 현황 (07년 8월말 현재)

구분	초			중			고			계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계
학교수	2,276	5	2,281	864	374	1,238	500	557	1,057	3,640	936	4,576
비율	99%	1%	100%	70%	30%	100%	47%	53%	100%	79%	21%	100%

※「학교급식법」관련 규정

- 제10조 1항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5조 1항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질의] 서울 등 광역권 8개 지역 4,5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학교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학교 가운데 5개 학교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올해 사용한 쇠고기의 100%가 미국산이었던 학교가 인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라는 점에서 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위탁급식 비율이 높습니다. 적발된 7개교 중 울산만 초등학교이고, 경기․인천 지역의 6개교는 모두 고등학교였고, 위탁급식 업체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학교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위탁급식 학교들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경기도교육청 부패방지 시스템 문제 있다】

■ 현황

○ 경기도교육청은 산하 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07년 3월부터 ‘경기교육 클린프로젝트’ 시행

○ 각종 감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 이상 지적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가중 처분하는 ‘감사처분 누진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

○ 하지만 그후 국가청렴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실태 점검’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 등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간부들의 각종 비리가 잇달아 적발됨.

■  교육청 간부들의 잇단 비리로 반부패 대책 유명무실

○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소속 OOO사무관

- ‘03～’06년까지 파주교육청, 남양주교육청,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칠판, 책걸상 등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9개 업체들로부터 1천만원을 뇌물로 받음.

- 차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다 현장에서 적발됨.

- 07. 9. 7 직위해제 된 후 검찰수사 진행 중.

○ 관행적 부패행태 존재 여전

- ‘07년 4월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수도권 교육청 대상 ‘공무원행동강령 실태 점검’에서 위반 사례 무더기 적발됨.

[표1] 경기도교육청 간부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구 분	위반사실 내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OOO교육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전별금 185만원 지출
경기도교육청 관내 O교육청 OOO과장	업무용 카드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 사용 9차례에 걸쳐 75만원
경기도교육청	의원 보좌관 워크숍과 도의원 국회 출장시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과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
경기도교육청 관내 OOO교육장, OOO국장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
경기도교육청 OOO사무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차례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강의료 1,8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출장여비까지 받아냄

● 경기도교육청은 산하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경기교육 클린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하신 바가 있지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경기교육 클린프로젝트’ 주요 내용

-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특정 민원인원을 선정, 전화면담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청렴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기관 및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 실시

- 경조사비, 각종 회비, 전별금 등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인사비리 차단을 위해 교사들의 전보 희망지, 강사 채용 정보, 교원 현황, 승진임용 기준 및 방법, 교육훈련 과정 등 각종 인사관련 정보 인터넷 통해 공개

- 경험 많은 교사들을 교원인사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인사과정 감시

- 인사예고제 실시

- 금품․향응 수수, 직무유기, 비밀누설, 인사청탁 등 인사 관련 비위 교육공무원의 초빙교원, 각종 공모제 참여 및 학교장 중임 자격 박탈

- 6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들의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직원들의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및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 각종 공사(1천만원 이상) 및 구매․용역계약(500만원 이상)에 대한 전자계약 제도 확대 시행

● 소위‘경기교육 클린프로젝트’에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각종 회비, 전별금 등의 용도로 부당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국가청렴위의 실태 점검에서는 이러한 관행적 예산지출 행태가 전혀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강의료를 1,800만원씩이나 받고도 전혀 신고하지도 않고 오히려 출장여비까지 받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납품 비리 같은 고질적인 부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지역청 관리과장이라는 사람이 3년동안이나 교육자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외부기관의 불시감사에서 적발될 수가 있습니까.

‘클린프로젝트’니 ‘감사처분 누적제’니 하면서 구호만 요란스럽게 떠들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들, 특히 책임성과 역할이 큰 간부들에 대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내실 있게 점검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경기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경기도 외국인학교, 부유계층 위한 귀족학교!】

□ 2006년 경기도교육감, 외국인학교 2교 설립인가.

◦ 2006년 한 해동안 경기도 내에 외국인학교 2교 설립

2006.8.16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개교

2006.9.18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개교

● 작년에 경기도에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외국인학교의 인가권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한국외국인학교,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교육감님께서 인가를 해주신건데요, 인가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셨는지요?

※ 현재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권자는 시도교육감이며, 설립자 및 대표자는 외국인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초중등교육법 제 60조)

□ 외국인학교, 외국인 유치를 위한 코스가 아닌 부유층 자녀 를 위한 귀족학교 될 수 있어.

● 전국의 47개 외국어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현재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등에 대해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초중등교육법상 자율학교로 명시되고, 교육감의 인가와 관리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입니다.

● 교육감님이 인가해준 한국외국인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한해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곳에 재학하는 우리 내국인 학생의 비율은 아시는지요?

- 한국외국인학교 전국 47개 외국인학교 중 등록금 가장 비싼 학교,

유치원은 1년에 1800만원, 고등학교는 2200만원(07.2)

판교캠퍼스에만 학생수 808명 신입생 선발(전국 47개교 중 5위)

내국인 비율 47.3%로 전국 최대규모.

-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내국인비율 37.1%, 학비 1500~1800만원대

- 전국 현황은 [참고자료]로 첨부함.

학교명	주소지	내국인비율	학생 1인당 연간납입금
한국외국인학교(판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7.3% (382명/808명)	유아-1800만원 초등-1800만원 중등-2200만원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7.1% (93명/251명)	유아-1500만원 초등-1500만원 중등-1800만원

◎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율.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육부작용을 우려해 내국인비율 제한

※ 법 제10조제1항 근거

- 내국인 학생수 비율은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제한

- 공영형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내국인 학생 비율 5%로 엄격히 제한

● 인천광역시, 제주도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귀족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내국인 비율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개 학교를 인가한 후, 내국인비율 점검

등을 하셨습니까? 한국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이 808명 중 382명으로 47.3%입니다. 이렇게 될거라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 한국외국인학교 준공식 참여한 교육감님, 외국교육기관 찬사!

교육감님께서는 외국인학교를 적극 찬성하시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9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고, 김진춘 교육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외국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학교를 정말 외국인 자녀교육기관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 성남시, 국제교육 중심지로 부각하고자 한국외국인학교

인근에 용인외고 신설, 내년부터는 성남영어마을조성 계획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 외국어교육 관련 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에 ‘용산국제학교’설립을 위해 부지 7000평 규모를 무상임대해주고, 또 독일식 외국인학교를 짓겠다고 합니다. 가까이 성남시는 용인외고, 한국외국인학교에 이어 성남영어마을조성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비싼 교육비가 들더라도 인기를 끌 수 있는 학교짓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교육감님께서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등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인천의 경우, 2개교가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지 역	학 교 명	추 진 현 황
인천 송도	송도국제학교 (NSCIS)	- ‘06.3.8 착공, '08.9월 개교 예정 - 1,700억원 투자, 2,100명 규모 - 학교설립주체 선정(ISS*) (’05.10) * 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s)
인천 영종도	상해영국국제학교 (노드앵글리아 교육그룹 산하)	- ’06.3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MOA 체결 (1,200명 규모) - ’06. 7월 부지매입 계약 추진

● 현재 송도국제학교, 상해영국국제학교의 개교 추진 현황은 어떻

습니까?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 시에 내국인

입학비율이 높고, 등록금도 매우 비쌀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

다. 이런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 어

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업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무를 맡고

있으나, 국제학교 개교 이후 인천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하셔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하지 않도

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참조자료 - 외국인학교 납입금 현황(07.2 기준)>

학교명	1년 납입금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국제어린이조기학교	13,000,000
2.서울용산국제학교	12,772,000 (버스 제외)	12,772,000 (버스, ESL제외)	14,176,000 (버스,ESL제외)	14,176,000 (버스, ESL제외)
3.서울독일학교	7,700,000	13,200,000	13,200,000
4.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16,000,000	16,000,000	16,000,000
5.서울외국인학교	6,275,000 + $2,850	\12,550,000 + $5,700	\12,700,000+ $6,000	\16,500,000+ $6,600
6.서울일본인학교	연소 3,840,000 연중,연장 3,480,000	2,400,000	2,400,000
7.서울프랑스학교	6,668,000 (프랑스국적) 8,360,000 (기타국적)	6,668,000 (프랑스국적) 8,360,000 (기타국적)	9,064,000 (프랑스 국적) 11,735,000 (기타 국적)	9,804,000 (프랑스 국적) 12,310,000 (기타국적)
8.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3,500 + \9,000,000	$3,500 + \9,000,000	$4,500 + \9,000,000	$4,500 + \9,000,000
9.프란치스코학교	7,350,000
10.하비에르국제학교		9,500,000	11,500,000	13,000,000
11.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	$2,100 + \9,690,000	$2,100 + \9,690,000	$2,280 + \10,963,000	$2,280 + \10,963,000
12.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1,200,000
13.한국켄트외국인학교	9,800,000	10,290,000	10,850,000	11,690,000
14.한국한성화교소학교	1,800,000	1,500,000
15.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2,964,000	3,164,000
16.재한몽골학교		500,000	500,000
17.남산국제학교	\6,800,000 , \13,600,000
18.이씨엘씨서울국제학교
19.부산국제학교	1. 5,730,000 2. 7,150,000 3. 15,225,000	15,225,000	15,225,000
20.부산외국인학교	9,000,000	14,000,000	15,000,000	15,000,000
21.부산일본인학교		평균 3,500,000	평균 3,500,000
22.부산화교소학교	1,680,000	1,480,000
23.부산화교중고등학교			2,242,000	2,518,000
24.대구지구촌기독 외국인학교	$3,500 + \8,000,000	$3,500 + \8,000,000	$4,500 + \8,000,000	$4,500 + \9,000,000
25.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26.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2,020,000	2,280,000
27.인천화교소, 중산중고등학교	2,111,560	1,603,380	2,189,200	2,290,800
28.광주외국인학교	7,452,000	8,694,000	9,439,000	10,184,000
29. 대전 외국인학교	5,334,863,000	13,337,157,000	18,093,367,000	18,872,508,000
30.국제크리스쳔학교(의정부)	6,437,200	6,437,200	7,375,500	7,375,500
31.서울국제학교	16,780,000	17,250,000	18,970,000	20,120,000
32.의정부화교소학교	2,040,000	1,800,000
33.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8,800,000	14,000,000	14,500,000	15,000,000
34.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	11,520,000
35.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18,000,000	18,000,000	20,000,000	22,000,000
36.경기수원외국인학교	15,000,000	15,000,000	18,000,000
37.원주화교소학교	1,440,000	1,440,000
38.춘천화교소학교		1,200,000
39.청주화교소학교		1,240,000
40.충주화교소학교		1,600,000
41.제천화교소학교	1,080,000	1,080,000
42.천안화교소학교		1,800,000
43.온양화교소학교		2,200,000
44.전북외국인학교?	8,694,000	8,694,000	9,439,000
45.군산화교소학교?	화교 회비(협회비)로 집행
46.옥포국제학교	6,600,000	10,560,000	11,880,000
47.경남국제외국인학교	13,100,000	18,100,000	20,000,000	20,000,000

【경기도․인천광역시교육청 -

49억 들여 만든 학교 골프연습장, 누구를 위해?】

□ 현황

○ 전국 초․중․고 중 453개의 학교가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 경기 지역 학교 골프장 설치 현황 : 총 82개교

- 초등학교 4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26교에 설치됨

○ 인천 지역 학교 골프장 설치 현황 : 총 10개교

-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설치됨

□ 문제점 및 질의

◎ 교내 골프연습장 보유,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나!

	방과후 학교 개설	학교서클 중 골프부 운영 학교 수
경기	52개교 (63.4%)	14개교 (17.0%)
인천	3개교 (30.0%)	0개교 (0%)
전국	230개교 (50.8%)	41개교 (9.1%)

- 전체 경기 82학교, 인천 10학교 중 방과후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경기 52개교로 64.4%, 인천 30%로 저조함.

- 학교서클 중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수도 경기 14개, 17.0%에 불과

[질의] 아이들의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골프연습장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경기 63.4%, 인천 30%이고, 골프부가 운영되는 학교는 경기지역 14개의 학교 뿐입니다.

학교내 교육시설로 활용이 되야 할 교내골프연습장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견은?

◎ 골프연습장 누가 사용하고 있나?

1. 학생들의 이용도는?

-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학교는 경기 79개교(96.3%), 인천 9개교(90%)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 실제 사용하는 학생수가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35명) 이하로 파악되는 학교수는 경기 46개교(56.0%), 인천 4개교(40%)

- 따라서 학생들의 실제 이용 실적이 높지 않음.

2. 교사 이용도 높아.

- 골프연습장 교사 이용 : 경기 56개교(68.2%), 인천 9개교(90%)

- 골프연습장 교사만 사용중 : 경기 3개교(3.6%), 인천 1개교(10%)

- 교사의 실제 이용 실적이 높음.

※ [표]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이용자 현황

	학생 사용	지역주민 사용	선생님 사용	선생님만 사용	아무도 사용안함
경기	79개교 (96.3%)	32개교 (39.0%)	56개교 (68.2%)	3개교 (3.6%)	7개교 (8.5%)
인천	9개교 (90.0%)	5개교 (50.0%)	9개교 (90.0%)	1개교 (10.0%)	0개교 (0%)

[질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학교는 90%가 넘었으나, 실제 이용학생 수가 35명(학급당 평균인원) 이하인 학교가 79개교(학생이 1명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교수) 중 4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교사가 골프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경기 56개교(68.2%),인천 9개교(90%)로 높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만 사용하는 골프연습장도 4개(경기 3개, 인천 1개)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골프연습장 이용이 높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골프연습장 설치 소요예산, 대부분 교육청․지자체 지원.

경기 총 47억 5,367만원, 한 학교당 5천 800여만원(82개교)

인천 총 1억5천만원, 한 학교당 1천5백만원(10개교)

-  학교자체 예산만으로 설립 : 경기 20개교(24.3%), 인천 7개교(70%)

-  경기도의 경우, 골프연습장 설치 예산 83.5%가 교육청, 지자체의 지원으로 만들어짐(교육청 48%, 지자체 35%).

-  그러나 지역주민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함

; 경기 434명(7.9%), 인천 96명(9.3%)로 매우 저조함.

; 학교휴무일(토․일)에 골프연습장 개방하는 학교가 경기 30%, 인천      20%에 불과함.

<골프연습장 설치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지자체	민간	자체예산	계
경기	2,307,767 (48.5%)	1,665,276 (35.0%)	350,500 (7.3%)	430,129 (9.0%)	4,753,672
인천	48,785 (33.2%)	24,000 (16.3%)	4,000 (2.7%)	69,971 (47.6)	146,756
전국	7,205,706 (44.9%)	2,623,248 (16.3%)	1,817,804 (11.3%)	4,388,544 (27.3%)	16,035,320

[질의]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가 대부분인데,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경기 7.9%(434명), 인천 9.3%(96명)밖에 되지 않고, 경기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은 설치 되어있지만 이용이 되지 않는 학교가 7개교입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학교휴무일에 개방하는 경우가 경기 30.4%, 인천 20%로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 학위검증 적극 시행해야!】

□ 경기도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일제 점검 나서

○ 올해 3월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 점검을 나서 423건의 불법운영사례 적발.

- 적발된 사례로는 무등록(미신고)운영,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소 강사 채용 등이며, 적발건수가 중 기타를 제외하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가장 많음.(적발건수 423건 중 50건)

- 불법운영사례 중 무자격 강사 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6건임.

;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 했거나 학원강사가 전문대 졸업자인 경우로 초증등교육법상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어긋나는 것임.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제한됨

※ [표1] 학원 및 교습소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구분	적발건수				유형별	조치결과(건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소계		고발	등록말소/폐지	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수강료반환	기타	소계
경기도교육청	2		8	10	무등록(미신고)운영	3				7			10
	34			34	수강료 미게시 및 허위게시				31	29			60
	48	2		50	수강료 초과징수				50		50		100
	42	4		46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46				46
	6			6	무자격 강사 채용			6					6
		8		8	교습소 강사 채용		8						8
	12			12	허위 ∙ 과대광고				12				12
	8	1		9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1	8				9
		3		3	일시수용인원 초과				3				3
	8			8	명칭사용 위반				8				8
	228	9		237	기타			11	335	25		1	372
	388	27	8	423	계	3	8	18	493	61	50	1	634

* 기타 : 학원등록증 미개시, 장부 부실기재, 설립자변경학원 운영자 연수 불참 등

● 올해 3월 실시된 학원단속 과정에서 423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수강료 미게시, 허위게시,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등 학원교습비와 관련된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 423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사항 634건 중 493건이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등록말소/폐지 및 학원영업 정지 처분 등의 중징계는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인 만큼 보다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423건 적발 중 6건에 불과하지만 본 위원은 무자격 강사 채용에 대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학원법 상에서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6건은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했거나, 전문대 졸업자인 경우로 사실상 학력을 부풀려 학원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입니다. ‘학력부풀리기’는 없는 학위를 만드는 ‘가짜학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무자격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학위위조로 적발된 학원강사, 현재까지 2명!

경찰청 조사 중이므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없어!

○ 경기도 지역에서 학위위조로 적발된 학원강사는 현재까지는 2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원강사 학력검증을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면 학위 위․변조로 적발되는 학원강사는 증가할 것임.

[표2] 경기도 지역 학원 내 적발된 강사 현황

교육청명	학원명 (교습과정)	소재지	과목	학력위조사항	조치결과
김포 교육청	00학원 (보습)	김포시 북변동 소재	과학	한림대 졸업을 한양대 졸업으로 위조	ｏ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관할지검으로 송치됨
고양 교육청	00학원 (입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수학	경희전문대 졸업을 서울대학교 졸업으로 위조	ｏ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관할지검으로 송치됨

○ 최근 3년간 경기 지역의 학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원 수의 증가로 학원 강사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증가하는 학원강사에 대한 학위 및 자격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교육청,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원강사의 학력위조  조사실적은 미비해!

- 경기경찰청에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력위조 조사해야!

○ 학원들의 불법운영을 단속하기 위해 올 3월에도 학원 및 교습소를 일제 점검한 경기도교육청이 실제 강사들의 허위 학력 검증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 25개 경기지역교육청 중 학원강사 학위 위조 검증작업을 아예

실시조 차 하지 않는 지역교육청은 7곳임.

- 또한, 학원강사 일부만 조사 중인 지역교육청은 14곳이며 전체

학원강사를 조사 중인 지역교육청은 4곳에 불과함.

[표1] 경기도 지역 내 학원강사 학력검증을 조사하지 않은 교육청

2007년 9월 현재

지역		총학원수	총학원 강사수	확인요청인원			회신인원			확인 요청 대학수	학력 위조 적발 인원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학력 검증 실시 하지 않는 교육청	수원 교육청	1,917	7,345	0	0	0	0	0	0	0	0
	평택 교육청	661	1,879	0	0	0	0	0	0	0	0
	여주 교육청	138	303	0	0	0	0	0	0	0	0
	이천 교육청	362	902	0	0	0	0	0	0	0	0
	광주 하남 교육청	485	1,359	0	0	0	0	0	0	0	0
	안성 교육청	230	493	0	0	0	0	0	0	0	0
	포천 교육청	187	744	0	0	0	0	0	0	0	0
학력 검증 실시 하는 교육청	시흥 교육청	629	1,491	1,433	58	1,491	0	0	0	0	0
	성남 교육청	1,645	4,862	4,310	552	4,862	0	0	0	0	0
	군포 의왕 교육청	610	1,362	1,263	99	1,362	0	0	0	0	0
	가평 교육청	64	149	149	0	149	149	0	149	56	0

[질의] 학원강사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지역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경찰청으로 학원강사자 명단만 넘기고, 나머지는 결과만 기다리다 보니 25개 지역교육청 중 7개 교육청 소재 학원강사들은 아예 조사도 안받게 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하셔야 경기 소재 모든 학원강사의 학력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