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국정감사 2007.10.17>            국회의원 곽 성 문

◎  산자부 공공기관 임원 8명‘학력 뻥튀기’

-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45개 학력검증 결과,

공공기관 임원들의 허위학력과 학력 부풀리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 (정치인 출신 4명, 산자부 출신 1명)

- 수강은‘수료’, 중퇴·제적은‘졸업’

- 학사학위 없이 대학원 수료, 알고 보니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한 것

-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있는 공무원들 학력증명서 제출, 우리 기관만 빼주면 안될까요?”

- 기초전력연구원, 우리는 정부예산 받은 적 없어 자료제출 못해

- 자료 제출 거부한 기관들, 제 발 저려 자료제출 못하는 것 아닌가?

□ 질의에 앞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학력증명서 제출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의 특성상 제출 시한을 한달을 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업무 비협조,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보좌진이 재차, 삼차 자료요구를 하였다.

□ 또한, 45개 공공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있는 산자부 본부장들의 학력증명서 제출을 두고 산자부에서 본 의원실로 몇 번의 전화가 와서 산자부만 빼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을 하였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공무원들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상태라 공무원들의 학력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 하지만, 최근 신정아씨의 허위학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점, 그 후 청와대 고위 인사의 관여 등 각종 부정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현 공공기관들의 학력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구를 한 것이었다.

▶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가장 협조적으로 응해줘야 할 산자부가 자기네만 빼달라고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 장관은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 중에 학력허위 기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달이 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산자부가 직접 자료를 받아 의원실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07.9.7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주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를 차지하려는 정치권과 전직관료의 로비가 치열하다. 비상임이사는 정권이 끝나도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있다.‘07.5월 이후 15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뽑은 27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청와대·여권 인사만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상임 이사들은 낙하산 식 채용이 많아 허위학력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산자부 공공기관 45개 기관의 임원들 약 600명의 학력을 검증해 본 결과, 8명의 학력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큰 특징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여권 정치인 출신 인사가 4명, 산자부 출신자도 1명이 있었다.

※ 정치인 출신: 前 민주당 시의원, 열린우리당 시당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지도위원

▶한편, 8명의 학력 부풀리기 형태를 분석해보면,

- 대학교를 중퇴·미복학해 제적당했으면서도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눈속임을 한 임원이 3명,

- 단지 3~6개월간의 대학원 최고위 교육과정을 이수·수료하였음에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했다는 임원이 4명,

-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학·수료하였음에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밝힌 임원이 1명이었다.

□ 이들은 입학과정을 밟지 않고 대학에서 1학기만 강의를 들어도 ‘00대 대학원 수료’라고 밝혔다. 수료란 학업과정을 다 배워서 끝냈다는 의미다. 하지만 허위학력기재 임원들은 명문대학과 손 깃만 스쳐도 ‘수료’라고 쓰고 있는 실정이었다.

▶ 특히, 학력을 허위 기재한 임원 8명 중 4명이 각각 전직 민주당 시의원, 열린우리당 시당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지도위원 이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창업공신으로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기업 이사, 감사 등으로 임명된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 정작 전문경영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인 출신의 임명으로 말미암아 공기업 이사로서의 기능은 당연히 마비될 수 밖 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공기업의 방만·부실 경영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다.

□ 또한, 전체 45개 기관 중 37.8%인 17개 기관이 자료요구를 한지 한달이 넘도록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였다.

- 기관별 허위학력기재 및 학력 부풀리기 분석 결과

▶ 중부발전, 남부발전,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경우,

해당자들은 이력서, 인사기록부 등의 학력 란에 대학을 중퇴, 제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해당 대학명과 해당과를 기재하였다. 이처럼 대학 이름만 표기할 경우 마치 그 대학 학위 과정을 졸업·수료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해당자가 이력서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때 제출하였던 지원서 학력 란에 일본 고베대학원 경제정책·산업조직론 박사(ph.D)라고 기재하였다. 확인결과, 해당자는 고베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대학을 마치는 것을 졸업이라 그러지 않고 수료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대사관 문화원 유학과에 문의해 본 결과, 일본도 우리와 같이 학위를 취득해야 졸업이고, 졸업 과제가 통과 안 되면 수료로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출한 학력증명서 역시 졸업증명서가 아닌 수료증이었다. 현재 산단공에서 일본고베대학에 박사학위취득증명서를 재차 요구한 상태이다.

▶ 서부발전,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가스공사, 광해방지사업단의 경우

해당자들은 학위과정을 밝지 않고,‘대학원 수료, 수학’했다고 이력서, 인사기록부, 지원서 등에 기재하였다. 검증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고졸·전문대졸이 최종학력이었으며, 이들이 수료했다는 대학원은 정식학위 과정이 아닌 3~6개월짜리 대학원 연구·교육과정이었다.

▶ 참고로‘98년 서울고법 판결에서‘입학자격의 제한이 없거나 특정한 학력을 갖지 않은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했다 해도 정규학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기관 현황

국회를 기만한 기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법률에 의거 처벌해야 마땅

▶ 기초전력연구원이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기초전력연구원은 정부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고 정부로부터의 위임사업이 없으며, 임원 이력서, 학력증명서가 개인신상정보라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현교 원장 말대로라면, ‘나랏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원자력문화재단/산업기술평가원/전자거래진흥원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인즉,

각각의 기관 임원들이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교수, 언론계, 방송계, 소비자단체 등의 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고위직 인사로 구성되었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직업, 직위가 아무리 높다한 들 국민보다, 법률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 이외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의 임원들은 본인 스스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해당 기관 담당자들이 전했다.

▶ 학력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각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해당 임원들로부터 위임장만 한 장 받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간단한 증명서 발급 절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장관, 학력을 속여 기관의 임원이 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는 임원추천 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지원서, 이력서 등의 사항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는 처벌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자부의 일방적인 전자분야 전시회 통합 추진

�   산업자원부는 전자산업계의 주요 전시회인 한국전자전(KES), 반도체산업대전(iSEDEX), 정보디스플레이전(IMID) 등의 3개 전시회를 내년 10월부터 「한국전자산업대전」이라는 이름으로 KINTEX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

� 산업자원부는 관련 3개 단체 임직원들 및 업계 대표들로부터 전시회 통합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얻어냈다고 말하고 있으나, IMID와 관련된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및 대구지역 약 140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iSEDEX를 주관하는 ‘한국반도체협회’도 소극적이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다.

� 이렇듯 마케팅 당사자들도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역사회도 연일 반론 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일방적으로 전시회통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월 23일에는 장관 주재하에 3개 협회 대표자들을 불러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의 전시회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 기업부담 완화?

� 산업자원부가 내세우는 공동개최 필요성의 하나가 ‘전시회 중복참가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다. 이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성립되어서도 안 된다. 산자부는 삼성, LG같은 경우에 한해 동안 10여회 국내 전시회에 참여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대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하니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조를 안 할 수 없어 부담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다.

�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목적에서라기보다 정부가 전시회 하자고 하니까 눈치 보며 참여하는 일이 많았단 말인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단 말인가?

▶ 장관, 이렇게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느껴가며 전시회에 참가하는 현상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산업자원부는 전시회 통합을 논하기 전에 기업들이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불필요하게 전시회에 참여하는 일이 있나 조사부터 하라.

- 대형 전시회 육성 문제

� 또 하나의 전시회 통합 추진 사유의 하나가 ‘세계적 수준의 대형 전시회 육성’이다.

� 우리나라에 내로라할 만한 톱 브랜드의 산업전시회가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전자전(KES)의 경우에 독일 Cebit의 1/15, 미국 CES의 1/5, 일본․홍콩 전자전의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루 빨리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 전시회가 생겨나야 한다.

� 그런데 방법이 문제다. 전시회를 통합한다고 무조건 전시회 수준이 올라가나? 세계적인 전자전시회가 전시품목이 ‘종합적’이라 성공했나? 세계 3대 전자전시회로 알려진 Cebit, CES, IFA의 주요 전시품목이 무엇인지 조사해 봤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빗’은 ‘IT’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라스베가스 가전쇼 즉 ‘CES’는 ‘가전제품’이 핵심이다. 또한 ‘IFA’ 즉 베를린 가전쇼에서는 ‘영상’이 주력 전시분야다.(아래 도표 참조)

세계 3대 전자전시회 현황(2007 실적 기준)

구 분	CeBIT	CES	IFA
전시회 명 칭	세빗 하노버 Center for Offi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라스베가스 가전쇼 Consumer Electronics Show	베를린 가전쇼 Internationale Funk Ausstellung
개 최 지 역	독일 하노버	미국 라스베가스	독일 베를린
시 작 년 도	1986년	1967년	1924년
전 시 품 목	디지털 IT 및 정보통신 솔루션	첨단 가전제품 및 기술	첨단 영상 및 음향기기 제품 및 기술
개 최 시 기	매년 3월 2008. 3. 4 - 9	매년 1월 2008. 1. 7 - 10	매년 8월말 9월초 2008. 8. 29 - 9. 3
주최자	Deutsche Messe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Messe Berlin
전 시 면 적	280,202	180,000	180,000
참 가 업체수	6,153	2,700	1,212
외 국 업체수	3,344 (54%)	1,340 (50%)	840 (69%)
방문객	480,000	140,000	235,000
외 국 방문객	106,000	26,000	14,523

� 방대한 전시면적과 방문객을 자랑하는 이런 세계적 전시회들은 이렇게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여 규모만 늘린다고 전시회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또 한편으로, 만약 통합을 꼭 해야겠다면 통합 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 산업자원부 스스로 성공적 통합 사례로 들었던 일본의 전자전 을 보자. 일본은 2000년부터 ‘전자전(JES; Japan Electronic Show)’과 ‘통신전(COM Japan)’을 CEATEC으로 통합하여 대형화했다고 한다. 전자와 통신 분야의 결합은 복합화, 융합화되는 IT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한국전자전’의 경우를 보자. 전자제품(가전 및 산업용)이 핵심이랄 수 있는데 기왕 통합을 한다면 일본처럼 ‘한국정보통신대전’같은 ‘통신’분야의 전시회와 합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 한국정보통신대전(KIS; Korea IT Show): 정보통신부 주최의 IT 통합 전시회

▶ 장관은 혹시 우리나라의 대표 전자 전시회인 ‘한국전자전’과 대표적 정보통신 전시회인 ‘한국정보통신대전’의 통합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혹은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본 적이 있는가?

� 본 위원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양 부처가 상호 협조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 산업자원부가 정작 국익을 위해 ‘대형 전시회’를 키울 요량이라면 산업자원부 관할 내만 한정하지 말고 눈을 국가 전체로 돌려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산자부가 원래는 ‘한국전자전’과 연관성도 높고 수도권에서 개최되고 있는 ‘스마트 홈 네트워크 쇼’, ‘나노 기술대전’을 통합 대상으로 삼았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 이들 전시 주체기관들과협의해 본 적 있는가?

▶ 이들과의 협의가 무산되자 결국 ‘IMID’를 갑자기 통합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다가 iSEDEX를 포함시킨 것으로 아는데 부인할텐가?이를 두고 대구에서는 IMID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 전문전시회의 중요성

� 산업자원부는 전시회의 대형화만 생각하고 있지 ‘전문전시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IMID(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의 태동 배경을 보자. IMID는 종합전시회인 KES가 존재하던 와중에 디스플레이 업계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따로 생성된 전문전시회다. 이를 다시 강제적으로 종합전시회로 통합하는 것은 업계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논리적 모순이다. 업계를 위해 전시회가 있는 것이지 전시회를 위해 업계가 존재하는가?

* IMID 전시회(2001년부터 7회 거행) 개요

o 개최시기: 매년 8월 하순/3일간

o 개최장소: 대구 EXCO(5회-COEX 제외)

o 전시규모: 140여개사 350부스(7,774㎡)

o 전시내용: 디스플레이관련 모듈, 부품 및 장비 등(5일간의 IMID학술대회와 동시개최)

� 전문전시회의 육성은 글로벌 트렌드다. 미국, 일본의 경우도 종합전시회와는 별도로 디스플레이전문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 미국의 경우, 종합전시회인 CES와 별도로 디스플레이전문전시회 SID 존재, 일본에서는 종합전시회인 CEATEC과 별도로 디스플레이전문전시회인 FPD 존재

- 대구가 키운 세계적인 전시회, IMID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

� 2001년부터 대구시에서 열리고 있는 IMID는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전시회로, 미국 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SID)와 일본 디스플레이전시회(FPD)에 버금가는 세계 3대 전시회 및 전문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미 대구에서 세계적인 전시회로 육성한 IMID를 수도권으로 통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관련 학회(한국디스플레이학회)나 조합의 본부가 모두 서울에 있지만 대구에서 계속 열린 이유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밀알이 되었던 경북대 전자공학과 등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구미의 삼성전자, LG전자, LG필립스, 양산의 삼성SDI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구 인근에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 또한 통합전시회의 시기도 문제다. 산자부가 추진하려는 통합전시회(추계KES)는 10월 개최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FPD(10월)와 겹치고, 춘계KES(5월)는 미국의 SID와 겹쳐 디스플레이 기업의 참여 저하가 예상된다.

� 이러한 시기 문제만 봐도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을뿐더러 통합 강행 추진에 세심함이 모자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LCD, PDP, O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디스플레이 최대 생산국으로서 디스플레이 전문전시회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전문전시회로서의 IMID와 종합전시회 내에서의 디스플레이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산업자원부는 KES Spring과는 별도로 IMID가 지역에서 계속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전시회로 육성시켜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2007.10.18>          국회의원 곽 성 문

◎ 국제유가가 Double로 뛴다면

□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가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경신되고 있다. 현지시각 15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86달러 선에 도달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82.75불까지 갔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중동지역의 대표유종인 ‘두바이유’는 76.57달러에 이르렀다.

□ 중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한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이러한 유가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심지어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90달러에 이르고 내년에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2~3년 후에는 150~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 이렇게 국제 유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지금도 너무 비싸다고 국민들이 아우성하는 국내 유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0월 2주차 국내 휘발유가는 전국 평균으로 1555.33원, 경유는 1336.53원이다. 현재와 같은 유가 구조에서 국제 유가 및 제품가가 Double로 뛴다면 국내 유가가 얼마 정도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휘발유가는 지금보다 530원 가량 더 올라 2,100원대에 진입하게 되고, 경유는 1,900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전국 평균 기준이고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국제 가격 두배 상승시 국내 유가 산출 근거>

- 현재의 유가는 ‘공장도가 +세금(교통세/교육세/주행세, 부가세) + 유통마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세금은 종량세이므로 금액 변동이 없다. 따라서 국제 제품가에 연동하는 것은 ‘공장도가격’ 부분이다. 공장도가격에도 유가변동과 상관없는 비용(운임비, 수입부과금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하고 부가가치세 상승분을 더하면 ‘순수 연동비’가 나오게 된다.

- 휘발유의 경우 공장도 가격이 현재 대략 530원 쯤 한다. 이중 가격 변동이 없는 ‘운임비’나 ‘수입부과금’ 등이 약 50원 가량 반영되어 있으며(-), 부가세 상승분 53원을 감안하면 ‘순수 연동 금액’은 533원이 나온다.

□ 이런 불길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 위원은 유류세 문제에 대해 다시 말을 안할 수 없다.

▶ 장관! 휘발유값이 1,500원대에서 2,000원 대로 오르는 상황이 와도 정부가 계속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갖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짜 휘발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작년도 유류세가 약 26조원 정도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총세수 약 130조원의 약 1/5 수준이다. 유가의 60%에 달하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본 위원도 지난 번 국감 때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편, 약 4조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석유류제품 유통’ (유사휘발유,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의 근절을 통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항상 하는 말은 ‘아껴 써라’다. 유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비등하니까 ‘해외 석유류제품 관세 인하’, ‘유가 모니터링제도 개선’ 등 몇가지 가격안정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지난 6월 상임위 업무보고 때 장관도 시인하지 않았는가?

<유가 가격안정 대책>

- 해외 제품 관세 인하(재경부):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던 해외 석유

류제품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넣어 3%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확정

(원유는 할당관세 1% 적용중). 해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가격경쟁력을 줘 국내 석유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생각

- 유가모티터링제 개선(산자부): 정유사가 매주 자체기준에 따라 직접 발표

하는 방법 대신 정유사의 판매액을 판매량으로 나눠 실제 판매가를 산

정, 석유공사가 매월 발표

□ 고유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유류세 인하다.

▶ 향후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산자부 장관은 재경부와 더불어 고유가 비상시국에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을 짜둘 필요가 있다. 물론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유류세 인하 문제에 개입하겠는가?

◎ 비축유, 얼마나 경제적으로 구입했는가?

�  비축유를 구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물량을 최대한 싼값에 구입’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당해연도의 목표 물량을 그해 가격 변화의 흐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구입하는 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비축유 구매 재원: 주된 재원은 에특, 즉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조달되며, 공사 자체적인 비축유 트레이딩 등을 통한 사업수익 도 활용됨

� 석유공사가 그동안 얼마나 경제적으로 비축유를 구입했는지 조사해보았다. 제품 구입도 몇 건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의‘원유’ 구입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본 위원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40점을 주고 싶다. 미리 배포한 도표 ‘최근 10년간 비축유 구입 실적’을 같이 봐주기 바란다.

� 석유공사는 지난 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건의 원유 구입을 실행하였다. 보통 한번 계약할 때마다 2백만배럴 정도 구입했는데 10년간 총 계약물량은 2,970만배럴에 이르며 총 구입비용은 약 8억 9백만 달러(809,159,000달러)에 달했다.

� 혹시 비축유 구입 계약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다. 계약형태로는 ‘현물 거래’와 ‘선도거래’가 있다. ‘선도거래’는 대개 계약 후 6개월 내지 1년 후에 실거래가 이뤄진다. 또한 ‘현물거래’의 경우에도, 원유의 특성상 ‘운송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변동, 현물거래). 그런 이유에서 ‘계약월’과 ‘거래기준월’간에 기간차이가 발생한다.

� 우선, 각 비축유 실 구입단가가 연중 최저치(계약했던 해 기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보자. 도표에 ‘최저가 근접도’라는 용어로 나와있는데, 연중 최저치와 최고치간의 편차를 모수로 하여 ‘실제 구입가가 최저가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구입가 - 최저가)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봤다. 수치가 100%라면 당해연도 최고가에 산 것이고, 0%라면 최저치에 구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최저가 근접도’ 산식: (실구입가격-최저가격)/(최고가-최저가)*100.

* * ‘변동 선도가격’의 경우, 차후에 가격이 결정되므로 당해 계약연도 최고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100% 넘는)도 있고, 최저가보다 이하(마이너스율)로 거래된 경우도 있다.

� 이중 최저가로부터 30% 이내로 거래한 경우를 비교적 리즈너블한 것으로 기준을 정해봤는데, 총 17건 중 약 40%인 7건에 불과했다. 최저가와 최고가 중간을 넘는 것도 6건이나 되었다.

� 특히, 2003년도 거래의 경우에는 매우 엉뚱한 선도거래를 하여 계약당해연도 최고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 2003년 거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석유공사는 그 해 12월 23일 하루에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둘 다 오세버그(Oseberg)유를 200만배럴씩 구입하는 건였다. 거래형태는 약 1년짜리 선도거래였다(한건은 기준월이 2004년 10월, 또 하나는 2004년 12월).

� 물론 석유공사는 1년 후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선도계약을 했었겠지만, 다음 해 가격이 급등해 낭패를 보고 말았다. 2003년도에 해당 유종의 최저가가 24.87불, 최고가는 32.66불였는데 최고가보다도 10여불 더 비싼 42.59불, 45.17불의 가격으로 각각 구매를 한 셈이 되었다. 총 구입비는 두 건 합쳐서 약 1억 8천만불였다(175,520,000달러). 만약 계약연도 최저치로 구입했다라면 9천 9백만불(99,480,000달러)인데 그 차이는 약 7천 6백여만불, 원화로는 약 7백억원이나 난다(80% 차이).

* 미화 1달러 대비 원화 환율 915원으로 가정

� 한편, 전체적인 숫자를 보자. 모든 비축유 구입이 연중 최저 가에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총 구입비용이 약 6억 5천달러(652,071,000달러)에 달하는데 실구입실적(809,159,000달러) 대비 약 1억 5천 7백 달러(157,088,000달러), 원화로 약 1,438억원(143,735,520,000원)차이다. 물론 항상 최저가에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최저치근접도 30%선에서 구입한 것을 가정하면 약 7억 3천 5백만달러(734,499,000달러)로 실적과의 차이가 약 7천 5백만불(74,660,300달러), 원화로는 약 683억원(68,314,174,500원)에 이른다.

� 사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시황을 100% 정확하게 사전에 분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최저가근접도가 30% 이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 황사장, 비축유 분야는 석유공사의 핵심 미션중 하나다. 그동안의 비축유 구입 실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최근 유가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에 유가가 상대적으로 저가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가를 보면 1월부터 3월 사이가 연중 최저 수준인 현상이 반복됐다.

� 그런데 연초 3개월은 죽은 달이나 마찬가지다. 예산이 전년 말에 확정되어도 석유공사는 곧바로 비축유 구입을 실행할 수가 없다. ‘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석유공사는 연초에 ‘당해연도 비축유 구입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산자부의 승인이 2월말 내지 3월이 되어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적인 시간 소요로 인해 연초 저가 시점에서의 비축유 구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올 해에도 석유공사는 350만 배럴의 원유를 약 63불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 초 1월달부터 3월까지 가격이 50달러 대였는데 4월에 60불대에 진입한 이후 계속 올라 최근 76불 정도 하지 않나? 1/4분기 때 구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 황사장, 비축유구입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이 왜 그렇게 길어야 하는가? 수립에서 승인까지의 리드타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보았나?

� 자원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에너지의 생명보험과같은 ‘비축’ 문제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 원유 거래 기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래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행정상 불필요한 리드타임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해외 유전개발

- 유전개발 핵심 역량 늘려야 한다.

�   그저께 10/16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사할린 지역 두 개의 대형 광구, 즉 ‘보스토치노-프리브레즈느이’와 ‘프리잘리브나야’에 대해, 대단히 유망한 광구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사업가치가 없다고 허술하게 판단함으로써 그것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답변을 들어 보면, 그 두 광구는 이미러시아 업체 등 탐사권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였고 단지 산자부가 사할린 지역에 대한 정보조사 목적에서 2001년 경 석유공사에 해당 광구들의 유망성 평가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어쨋든 사실 관계를 좀 더 따져는 봐야겠지만, 그 광구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현재 타 업체에 의해 열심히 탐사중이며 매장량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본 위원은 이 기사의 사실성 여부를 떠나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사할린 지역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석유공사는 사할린 지역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접근을 안했을 뿐더러 정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일본 기업 및 국제적 메이저 회사들은 90년대부터 개발을 시도했던 곳이지 않는가? 육상에서는 수십개의 광구가 개발되어 있고 해상지역의 경우 9(사할린 1에서 9까지)개 구역에서 열심히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1년 산자부가 정보조사 차원에서 특정 두 광구에 대한 샘플 평가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산자부가 참고하라고 주었던 내용을 독해하는 정도에 머물렀다.(그 자료 자체가 좀 허접하여 이 광구들이 매우 안 좋은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함)

�  사할린 지역의 경우 육상은 너무 많이 개발되어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았고, 해상은 결빙지역이 많아 일년중 6개월밖에 생산이 안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개발이 더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엑손 모빌같은 메이저사들은 90년대부터 새로운 개발기법(해상광구지만 육지에서 해상으로 파들어가는 기법-extended reach drilling 등등)을 동원하여 사할린 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석유공사는 뒤늦게나마 사할린 3구역에 참여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  말하자면 사할린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출이 뒤늦었졌던 것 만큼은 사실이다.

�  정부는 현재 석유공사를 국제적인 메이저 회사로 키운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이러한 국가적 기대에 걸맞게 유전개발 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

▶ 황사장은 석유공사가 유전개발 전문기업으로서 정보입수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 나이지리아 광구 관련

�  작년 3월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한국컨소시엄(석유공사, 한전,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을 체결했던 나이지리아의 2개 탐사광구(OPL 321, OPL 323)는 국내 최초로 이른 바 ‘패키지 딜 형식'으로 탐사권을 획득한 광구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  즉, 나이지리아가 발전시설이 열악한 곳이고, 다른 나라 플랜트 업체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한전이 ‘가스발전사업’(가스 발전소& 파이프라인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한국컨소시엄이 해외 메이저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가스발전사업’에 대한 참여 댓가로 나이지리아는 우리에게 서명보너스(계약 성사 댓가로 상대국에 지급하는 보너스)를 2억 3,100만 달러 인하해 주기도 하였다.

�  우리로서는 ‘석유개발사업’ 한 건과 ‘플랜트사업’ 한 건을 동시에 거머쥐었다는 면에서 좋은 일이기도 한 반면, 만일 ‘가스발전사업’ 즉,‘가스 발전소’와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광구가 몰수된다는 점(광구계약에 명시)에서는 책임이 크게 따른다는 부담도 있다.

▶ 그런데, 현재 탐사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가스발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다. 원래 18개월만(이번 달)에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MOU상에서 약속했는데, 벌써 그 기간이 도래했다. 가스발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말해 달라.

*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잘 주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전국적인 가스 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다고 함. 석유공사측은 13개월 정도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서아프리카 지역은 메이저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흥 유망 광구 지역이다. 광구를 따내는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수행하여 우수사례를 창출해야 다음에도 광권 획득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당부한다.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2007.10.19>          국회의원 곽 성 문

◎ 대선 있다고 조기 인사?

�  한전은 해마다 12월 중․하순경에 ‘정기승격’ 인사를 하고 익년도 1월말 경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해 왔다. 그런데, 금년엔 11월말까지 모두 끝낸다고 한다. 정기인사와 관련된 공문을 보았는데 ‘인사일정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일정 변경의 사유로 적혀 있다. 본 위원이 정황상 판단하건대 12월 대선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 이원걸 사장, 정기인사 일정을 앞당길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어떤가?

* 인사처에서는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하나, 공문 정황상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11월에 한다고 함.

� 항상 일정한 시기에 해오던 정기인사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승격을 앞둔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퇴직예정자들의 경우 2달 정도는 보직기간을 박탈당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또한 1년 단위의 경영실적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일정이 앞당겨지면 4/4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일정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선과의 묘한 함수관계를 한전 경영진이 머리 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원걸 사장 답변해 보라.

� 대선이 있다고 미리 인사를 앞당겨서 한다는 것은 무소신의 극치를 보이는 일이라 말하고 싶다. 국내 최대 기업답게 소신껏 경영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 R&D 사후관리 부실

�  이원걸 사장은 향후 ‘해외발전사업 진출’과 더불어 ‘R&D’투자에도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 한전의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 2006년도 이전에는  4%를 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5.2%로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 비율을 점차 늘려 2015년 경에는 6.0% 정도로 맞출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 R&D투자 금액이 2006년(2,371억원)대비 1천 백여억원 많은 3,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R&D 투자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투자금액	2,135	2,169	2,371	3,386	3,500
투자율	3.3%	3.5%	3.7%	5.2%	5.3%

� 한전의 R&D사업에서는 발전사나 전력거래소와의 협력과제도 상당 부분 포함되므로, 한전의 R&D강화는 발전사와 전력거래소의 R&D강화에도 직결된다.

*R&D사업을 수행하는 ‘전력연구원’은 한전 조직이나 발전사로부터 분담금도 받는 등 한전 계열사의 공동 연구센터라고 말할 수 있음.

� R&D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좋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가 잘 되었다고 해도 활용이 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하자면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 한전 및 발전사들 모두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아주 그럴싸 하다. ‘관리규정’이나 ‘업무편람’ 등에 명문화시켜 놓았는데,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결과물의 ‘활용’ 및 ‘활용도 평가’에 이르는 절차들이 담겨져 있다.

<연구개발 주요 프로세스-실제는 매우 복잡함>

	연구과제 선정
	↓
	연구과제 수행
	↓
	중간평가/최종결과평가	→ 최종평가시 활용계획서 첨부
	↓
	활 용
	↓
	활용도 평가	→ 대개 연구종료 후 2년 후부터 평가
	↓
	우수사례 확산

� 프로젝트 규모는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한 건 당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행된 프로젝트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말하자면, 전사적으로 모든 ‘종료 연구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체크해야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사 혹은 전력산업계’ 등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게 필요하다.

▶ 이원걸 사장, 한전은 연구개발 산출물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남부발전 김상갑 사장, 남동발전 곽영욱 사장, 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 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전력거래소는 전사차원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각 처별로 알아서 하는 상황임.(전사 차원의 관리가 없음)

�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에서는 비교적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사 분리(2001.4.) 직후부터 매년 빠짐없이 꾸준하게 ‘활용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중부, 서부, 동서발전의 경우 발전사 분리 이후 몇 년간은 관리가 좀 미비하다가 금년 초에 ‘총괄조직’을 정비해 사후관리에 잘 임하고 있다. 이 회사들에서는  전사 총괄부서가 정기적으로 모든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포상제도’를 운영해 활용을 독려하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 반면, 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전력거래소에서는 전사 차원에서의 ‘활용도 평가’가 없다. 그저 각 처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전사차원의 연구개발 활용 평가 체계-별첨참조>

구 분	전사 총괄부서	활용 평가 방식
한수원	원자력정책처 원자력기술팀	매년 정기적으로 ‘활용 실적서’ 받아 점검 및 우수사례 포상
서부발전	발전처 연구기획팀	연구종료 후 2년된 과제 대상으로 활용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포상
동서발전	기술기획실 연구기획팀	정기적으로 연구과제 성과 및 활용실태 점검 후 보고
중부발전	발전처 연구개발팀	연구종료 후 2년된 과제 대상으로 활용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포상
한국전력	기술기획실 연구기획팀	연구종료시까지 행정적 지원에만 머물고, 특별한 사후관리 없음
남부발전	발전처 연구개발팀	〃
남동발전	발전처 연구기술팀	〃
전력 거래소	기술개발실 기술개발팀	〃

� ‘업무절차도’(별첨 참조)에 분명히 ‘전사총괄부서’가 연구과제별로 ‘활용계획’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이후 ‘활용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확대보급 및 기술이전’ 등의 종합적인 사후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회사가 한전을 포함해 4군데나 있다. 비전이 원대하다고 회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체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연구산출물에 대한 공유와 확산은 ‘지식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가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2000년대 들어 지겹도록 듣지 않았는가?

�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시행적적 얘기만 늘어놓지 말고 경영내실화를 우선 기하기 바란다.

◎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  작년 2월 27일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한전 손실보전 방안을 2006년말까지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관계부처간 의견대립 심화로 아직 공식적으로 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현황 및 손실보전 추진현황 별첨 자료 참조

� 그런데, 최근 통일부와 산업자원부가 한전 비용 손실 보전을 위해 개성공단 공급비용을 남한의 전력요금에 통합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07년까지의 손실분 87여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하되 향후 발생하는 매년 30여 억원의 손실분은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 손실발생과 관련, 한전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은근슬쩍 요금을 올려 국민 부담으로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 이원걸 사장,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 혹시 한전에서 정부측에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닌가?

* 담당 부서에서는 한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

▶ 작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손실보전 관련 의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한전과 합의하여’ 마련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 이런 발상이 한전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를 바란다.

� 요즘 이원걸 사장 인터뷰 기사를 보면 마치 사기업 사장을 연상하게 된다. 해외사업을 크게 강화해 한전의 미래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등등의 비전을 말하곤 한다. 공기업도 기업이고 특히 한전은 주식을 공개한 곳이기에 CEO로서 성장전략을 적극 펴는 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이라고 하는 필수불가결의 국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라는 점, 즉 ‘수익성’ 못지 않게 ‘공익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산자부 차관 출신답게 잊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실 보전 문제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나 이런 공익적 관점을 우선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 국정감사 2007.10.19>    국회의원 곽 성 문

◎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 병원·댐보다 낮아

- 일본 니가타현에서 진도 6.8의 강진으로 가리와 원전 방사능 누출

- 우리나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해야

- 잦아지는 동해안 지진,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상황

□ ‘07년 7.16 일본 니가타현에서 진도6.8의 강진이 발생하여 가리와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 최근 국내 영덕에서 지진이 5차례나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4월 하순 울진에서는 나흘 동안 무려 10차례의 지진이 감지됐다. ‘78년 이후 매년 10~30차례 발생하던 한반도 주변 지진이 ‘01년 이후 연간 40~50차례 발생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01~’0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지진발생 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현재
지진발생건수	43	49	38	42	37	50	34

□ 이에 지진발생 담당 부처인 기상청에서는, 지진 관측 연구가 부족해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 이에 한수원은 “일본은 3개의 지각 판 경계부에 위치하고 우리나라는 지각 판 경계에서 내부로 약 100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지진환경이 일본과 매우 다르므로 일본의 지진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진발생에 따른 우리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원자력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물이자 동시에 위험물질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진은 원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을 내진설계라 한다.

▶ 현재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0.2g이다. 이는 일본 기준인 0.27~0.64g보다 낮으며, 심지어 국내 대형병원과 댐, 변전소보다도 낮은 것이다.

1g=980gal, g는 중력의 약자로 지진의 충격 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 최근 일본 니가타현을 강타한 중력가속도 0.69g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국내 원전의 현재 내진설계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 작년 초 건교부는 대형병원이나 댐 등을 특 등급 시설물로 분류하고 이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0.22g로 강화하였다.

새로 건설되는 변전소에는 내진설계 기준을 0.3g로 높였다.

□ 현재 한수원은 “우리 원전에 지진대비 보강공사 실시계획 및 내진설계 기준 강화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우리 원전 내진설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고리 1호기를 지을 때 사용했던 미국동부의 내진설계 기준을 30년째 그대로 사용 중이다.

▶ 최근 국내 원전 근처에서도 지진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6월 신월성 원전 원자로가 들어설 지점에서 터파기 공사 중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건물의 위치를 40여m 옮겼다. 이후 쉬쉬하며 공사를 강행하여 최근 신월성 원전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 한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진발생에 따른 대비책으로 일단,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에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거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한 후, 문제가 있다면 시설 보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진원전 고장·정지, 국내 최다 신기록 갱신

- 최근 3년간 전국 원전 고장·사고로 원전이 가동이 중지된 것은 총 41건,

이중 절반가량(48.1%)인 20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

- 직원들 실수로 발생한 원전 고장·사고도 전체 원전 8건 중 5건

- 실수 직원들에게 매를 들어야 쥐 당근을 줘서야

□ ‘07년 7.16 일본 니가타현에서 진도6.8의 강진이 발생하여 가리와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 올 들어 우리나라 원전도 각종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원전 고장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가동 중인 20개 원전에서 올해 상반기 총 8건의 고장정지 사건이 발생했다. (표1. 참조)

<표1. 최근 3년간 원전 고장정지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현재	계
고장건수	10건	11건	8건	29건
고장원전	울진#5,고리#4,울진#5 울진#3,울진#6,영광#6 고리#2,울진#3,울진#3 영광#2	울진#1,월성#2,울진#6 고리#3,울진#4,울진#3 영광#3,울진#3,울진#3 영광#2,월성#1	울진#5,월성#1,영광#1 고리#2,고리#4,영광#2 울진#4,울진#2,울진#2

□ ‘07년 원전별 고장정지 현황을 보면,

울진원전에서 3건, 고리와 영광은 각 2건, 월성에서 1건의 고장정지 사고가 발생했다.

▶ ‘04년 이후 고장·사고로 원전이 가동이 중지된 것은 총 41건인데, 이중 절반가량(48.1%)인 20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국내원전 최다 신기록이다.

▶ 직원실수로 발생한 고장·정지도 전체 원전 8건 중 울진 원전에서 무려 5건이나 된다. 이에 산자부는 울진원전 사고의 원인을 벽지근무로 인한 인사 불만으로 인적실수가 잦다고 보고 처우개선 등 울진 원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 사장, 잘못을 한 직원에게 매를 들지 않고 당근을 줘서 되겠는가? 이는 벽지 근무로 인해 인사에 불만이 생겨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처사다.

▶ 체르노빌 사고도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칫 한 직원의 실수로 엄청난 재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직원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울진 원전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

◎ 핵 폐기물 저장소 다 차가

- 울진원전 내년이면 꽉 차, 저장시설 증설로 인해 사회적 혼란 발생할 듯

- 월성원전 81.7% 차, ‘09년에 저장 공간 고갈

- 저장시설 증설이냐?, 제3의 폐기장 신설이냐?

□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공간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 울진발전소의 경우 현재 총 저장용량의 69.1% 찬 상태이고, 내년이면 꽉 차 저장여력이 없어 저장시설 증설을 둘러싸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1만2,561t이지만, 6월말 현재기준 72.1%인 9.053t이 채워진 상태다.

□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 총 용량 5,980t 가운데 무려 81.7%인 4,886t 찬 상태다. 이에 월성과 울진에 조밀저장방식(가로세로 15×15_기존 가로세로 20×10)을 이용해 저장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1. 사용후연료 저장용량, 저장량 및 저장가능년도>     (‘07. 6월말 기준, 단위 : 톤․U)

구 분	저장용량	저장량	저장률	저장가능년도
고리본부	2,253	1,595	70.8%	2016년
영광본부	2,686	1,437	53.5%	2016년
울진본부	1,642	1,135	69.1%	2008년
월성본부	5,980	4,886	81.7%	2009년
합 계	12,561	9,053	72.1%

▶ 한수원이 고준위폐기물 조밀저장방식, 발전소 내부이송 및 공동저장,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이용하더라도, 추가로 저장용량을 갖추지 않으면, ‘16년에는 전국 원전의 저장 공간이 다 찰 것으로 예상된다.

▶ 예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 난항을 돌이켜보면,

고준위폐기물 저장 공간 추가문제가 사회적 쟁점이슈로 부각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사장, 저장시설의 증설이냐?, 제3의 폐기장 신설이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급히 정책방향을 결정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의 철저한 공개와 공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합리적 보상 등을 전제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고리원전 1호기‘계속운전’신중을 기해야

- 주민 61.9%가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반대

- 201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1호기 등 이후 설계수명을 다해가는 발전소가 줄을 잇고 있어

-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합당해

□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 ‘78년 4월 29일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를 준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 ‘07년 6.18일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보강·설비개선을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계속운전‘할 계획이다.

□ 한수원이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연평균 이용률이 초기 64%에서 90%까지 증가하였고,

‘00년부터 5년간 고장·정지 건수도 호기 당 0.52건에 불과하고,

고유가 시대 원전 계속운전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애초 수명연장(Life Extention)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연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 등을 고려해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으로 바꾸었다. 이는, 고리원전 1호기 쟁점사항 문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예상수명에 도달한 원전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 부산대 사회연구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의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표1. 참조)

주민 61.9%가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반대했다. 반대의 핵심이유로는 고리1호기 가동이후 120건의 각종 사고로 인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1.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동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121	24.6
아니다	183	37.3
보통이다	112	22.8
그렇다	66	13.4
매우 그렇다	9	1.8
계	491	100.0

▶ 고리원전의 가장 큰 쟁점의 핵심은,

지속적 에너지확보냐 vs 국민의 안정이냐 라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다. 답은 간단하다. 국민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사업계획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고리1호기의 일방적 계속운전은 원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고장이 생겨 발전정지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면 발전소 주변 주민을 비롯한 국민은 행여 방사능이 새어나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 사장, 당장 눈앞에 닥친 작은 불(고리1호기) 끈다고 그 뒤에 큰 불을 못 봐서 되겠는가? 201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1호기 등 이후 설계수명을 다해가는 발전소가 줄을 잇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안전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참에 논쟁을 제대로 진행해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보길 바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수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한수원, 장애인부담금으로 매년 1~2억원 납부하고 있어

- 언제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 애써 외면할 건가?

-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노동할 권리를 확보해 줘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와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를 어기면 1인당 월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리며, 이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면 1인당 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준다고 명시되어있다. (경증 남자 30만원, 여자 37만 5천 중증 45만원

□ ‘01~’06년 간 한수원의 장애인 부담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과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년 거액인 1~2억 정도의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총 9억 9,300만원의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표1. 최근 6년간 한수원 장애인 부담금 납부내역>

구 분		01	02	03	04	05	06
고용 현황	의무인원	91	95	100	105	107	124
	고용인원	28	50	65	73	91	103
	고용비율 (2%)	0.62%	1.05%	1.30%	1.39%	1.69%	1.65%
부담금 납부현황 (단위:백만원)		179	214	182	190	120	108

부담금 산출공식 : 연간 누적미달 고용인원 × 부담기초액

▶ 한수원은 정부의 줄기찬 장애인 의무 고용 독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쳐, 이로 인해 장애인부담금으로 매년 1~2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서야 할 한수원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계속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외면하는 한 국가의 장애인 정책은 헛구호나 다름없다.

□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이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권리행사는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차별 없는 권리를 행사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노동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 후에도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특수편의시설을 완비하는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차곡차곡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 및 대책이 있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2007.10.22>      국회의원 곽 성 문

◎ 전기설비사고 증가추세, 철저한 검사와 예방 필요

□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더불어 전기안전공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건수가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재해는 크게 전기화재,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 전기재해 발생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기화재	8,985	8,863	8,554	8,059	4,615
감전사고	764	757	653	617
전기설비사고	5,789	5,076	5,950	6,946

□ 그러나 전기설비사고의 경우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설비사고의 대부분이 수전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여파로 재산피해는 물론 자칫 인명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이다.

□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를 보면,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설비사고는 2006년에는 전년대비 220건이나 늘어난 924건에 이르고 있다.

표 . 대구경북의 전기재해 발생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기화재	796	751	718	694	494
감전사고	103	81	86	59
전기설비사고	797	773	704	924

그림 . 대구경북 전기재해 발생 추이

□ 이처럼 전기설비사고가 늘어나는 까닭은 제품의 불량, 시공사나
감리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각종 검사에서 불합격률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지난 2003년 이후 자가용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의 지역별 불합격률을 살펴보면,

표 . 자가용 설비 사용 전 검사 불합격률

	서울	부산 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03	13.9	10.7	6.8	4.9	6.7	9	7.4		8.5	10	11.5	8	7.5	9.2
04	10.1	8.9	5.7	6.4	7.4	9.6	7.8	8.3	7.1	9.4	6.9	7.5	7.4	8.2
05	8.1	6.6	4.3	7.3	4.5	7.4	5.9	9.3	8.1	8.5	7.6	8.7	6.8	7
06	5.4	5.4	5.1	3.8	4.3	6.3	4.5	7.5	7.5	5.5	6	9.3	6.9	5.7
07 현재	7	5.9	5.5	3.6	5.3	6.2	3.9	9.4	6.4	7.1	6.4	7.6	8.8	6

표 . 자가용 설비 정기검사 불합격률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03	12.8	7.8	7.8	5.8	7.3	9.4	7.4	7.4	8.5	11	10.6	7	10.1	8.8
04	9.4	6.1	6.2	7.4	8.3	8.1	7.8	5.4	8.3	9.8	7.7	6.9	6.3	7.6
05	7.7	5.5	5	8.5	5.7	9.8	6.2	7.6	9.8	8.6	6.7	8.7	4.1	7.1
06	5.7	5.4	6	5.3	5.9	7.4	5.9	7.3	8.2	7	7.6	8.8	2.8	6.4
07 현재	7.1	6.1	7.5	8.2	6.4	8	6.6	10.2	9.1	9.7	8	8.1	5.1	7.5

표 . 대구‧경북지사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불합격률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용전검사	대구경북	6.8	5.7	4.3	5.1	5.5
	전국평균	9.2	8.2	7	5.7	6
정기검사	대구경북	7.8	6.2	5	6	7.5
	전국평균	8.8	7.6	7.1	6.4	7.5

□ 각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2006년까지 점차 줄어들었던 불합격률이 2007년에 들어와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는 전기설비사고가 늘어나는 시점인 2005년 이후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이 증가하고 있어, 전기재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대구경북의 사례를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 그렇다면 시공사나 감리자의 능력이나 수준을 높이게 되면 불합격률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사장!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시공사 및 감리사들에 대한 실적이나
업무처리 능력에 관한(회사별 시공 후 불합격률, 감리수준)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 본 위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던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촉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또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특별점검과 계획적인 점검을 세워 실시하고 검사업무수행 시 경미변경조치와 현장시정활동 강화, 전기안전교육 등을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전기안전관리 관련 사업의 부적절한 목표 설정

□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전기안전관리사업(민간보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 전기안전관리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 민간보조)

- 사업목적 :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전기안전 홍보 등 제반 안전관리 활동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내용 : 2006년 기준
*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 16억 9,200만원
* 전기안전관리홍보사업 39억 8,300만원
*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사업 608억 5,400만원

- 지원대상 : 전국민

- 지원조건 : 전액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산업자원부

- 예산현황

2005(결산)	2006(결산)	2007(예산)	2008(예산안)
597억원	665억원	800억원	832억원

□ 세부 사업 중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며,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사업은 전문기관인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작년도 산자부의 재정사업 자체평가의 결과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보통(기준 50-69점)이라는 평가를 받아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전기안전관리사업 자체평가 결과(2006년)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종합	18	11	1	1	5
계획	8	6	-	-	2
집행	6	4	-	-	2
성과	4	1	1	1	1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표 . 전기안전관리 재정평가 채점표

구 분		질 문	답변	점수
계획 8건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친근거가 있는가?	예	3.0
	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3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5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가?	예	3.0
	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7	성과목표와 지표가 사업목적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오	0.0
	8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0.0
집행 6건	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아니오	0.0
	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3.33
	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	3.33
	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아니오	0.0
	5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예	3.33
	6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예	3.33
성과 4건	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하였는가?	아니오	0.0
	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정도	10.0
	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상당함	6.7
	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합 계				55.02

□ 또한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평가에서도 63.5점을 받아 보통의 성적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 전기시설안전관리 자체평가 결과(2005년)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종합	16	11	1	1	3
계획	8	6	-	-	2
집행	4	3	-	-	1
성과	4	2	1	1	-

□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예산도 해마다 증가되어 2008년도 예산안은 32억원 증액된 83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 이처럼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를 관리 시행하는 정부의 대처는 항상 보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성과지표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 평가에서 사용된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는 전기화재율만을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은 다양한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전기화재율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 :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외의 공공부문, 즉 가로등, 신호등 등 공유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사용 전 점검을 비롯하여
취약시설전기설비개선사업, 전산인프라구축사업, Speed Call 사업 등의 세부 사업을 하고 있음.

□ 물론 보조지표로 전기사고 피해액 및 전기설비 부적합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전기설비 안전점검의 목표를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 등 여타 전지재해의 발생 건수는 물론 각종 검사의 불합격률,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실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들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다양한 지표의 마련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점이 무리한 목표치 설정이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화재율이 선진국 대비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낮춰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나,

□ 실제 전기화재율이 1999년 이후 년 평균 0.4% 정도 줄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과위주의 과시성 설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 결국 2006년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24.9%로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25.4%로 나타나 목표치에 미달하고 말았다.

표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전기화재율	%	%	%	%	%	%	%	%
■ 계획	27.9	27.4	26.9	24.9	22.9	21.9	21	20
■ 달성	28.6	27.1	26.5	25.4

□ 전기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과시적 성과나 획일적 업무 관행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에 다양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음은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LPG거래상황 보고제, 도대체 왜 하는가?

- 시행 3年, 매년 ‘흐지부지’

- LPG 거래상황 보고율, 올해 2분기 63%로 역대 최저 기록

- 지자체들 처분 집행여부에 따라 지역별 보고율 차이도 크게 나

- LPG거래상황 보고로 인해 충전·판매업소들은 정확히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어

- 샘플링으로 몇몇 업체만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는게 차라리 더 낫다.

□ ‘05년도부터 도입된 LPG 거래상황 보고제는 유통단계에서 LPG수급통계를 파악하여 LPG안전관리정책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시행되었다. 말 그대로 LPG가 어디에 쓰이고, 얼마나 쓰이는지 파악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현행 액화석유가스관계법령에서는 LPG유통부문의 모든 충전·판매사업자가 1·4·7·10월 15일에는 프로판과 부탄을 구분해 LPG판매량 등을 가스안전공사나 각 사업자단체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 또한 액법 제35조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올 2분기 LPG거래상황 집계결과를 보면, 6,315개소 중 3,982개소가 참여해 보고율은 63%에 그쳤다.

이는 보고제 실시 후 최고로 낮았던 지난해 4분기 67%보다 낮은 보고율이다.

<표1. 최근3년간 연도별, 분기별 LPG 거래 상황 보고율>

구 분	분기	전체보고대상(개소)	보고업소(개소)	보고율(%)
2005년	1분기	5,953	4,788	80
	2분기	5,994	4,692	78
	3분기	5,994	4,349	73
	4분기	6,051	4,239	70
2006년	1분기	6,117	4,379	72
	2분기	6,166	4,405	71
	3분기	6,166	4,240	69
	4분기	6,192	4,122	67
2007년	1분기	6,276	4,355	69
	2분기	6,315	3,982	63

□ 시작단계였던 ‘05년 1분기 보고율이 8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무려 20%정도의 보고율이 떨어진 것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LPG거래상황 보고율은 평균 80%가 넘고 있으나 강원과 전남, 전북지역은 50% 내외로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이 충전소 100%, 판매업소 98%로 보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충전 98%, 판매 99%),

대전 (충전 85%, 판매 82%),

경북 (충전 93%, 판매 7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전남 (충전 63%, 판매 54%),

울산 (충전 76%, 판매 47%),

광주 (충전 72%, 판매 48%) 순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 지역도 있다.

□ 이처럼 지역별 격차가 큰 이유는,

지자체가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의지, 사업자 단체의 참여도, 충전·판매업소의 전산시스템 구축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또한, 충전·판매업소가 영업기밀이 외부로 밝혀지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것도 큰 이유이다.

□ 보고율이 높은 부산, 대구의 경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신고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

□ LPG안전관리정책수립 활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고율이 80%는 넘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산자부는 ‘05.2.21일 LPG거래상황 전자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본 의원은 가스안전을 검사하는 가스안전공사에게 충전·판매업소가 영업기밀인 판매량과 거래처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섣불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왕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산자부측은 동 제도가 에너지 수급안정과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평가와 정책방향을 결정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 현재대로 방치한다면 거래상황을 보고한 업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 현재 LPG거래상황보고제는 보고율도 낮고, 미보고자에 대한 처분도 미미한 실정이다.

사장의 생각에는 동 제도를 계속 시행하여 보고율을 높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체 LPG충전소·판매소의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것 보다 샘플링으로 몇몇 업체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

▶ 현재의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면 LPG거래상황 보고로 인해 충전·판매업소들이 정확히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알게 해줘야 된다.

사장, 부담만 크고 눈에 띄는 이득이 없는데 쉽사리 보고하겠는가?

▶ 본 의원의 생각건대,

동 보고제는 실효성도 없고, 미보고로 인한 처분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산자부에 건의하여 동 제도를 폐지토록 하라.

단순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통계치로서 동 제도를 활용한다면 전체 충전·판매업소가 대상이 아닌 샘플링으로 몇몇 업체를 선정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2007.10.22>      국회의원 곽 성 문

◎‘배송센터’사업 시행 시 안전대책방안 전무해

- 산자부 ‘배송센터사업’ 특례고시로 밀어부쳐

- 특례고시 시행시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사업등록방식이 바뀌게 돼

- 허허벌판에 설립되는 배송센터에 대한 안전기준 전무

- 안전공사 적극적으로 배송센터 설립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야

□ LPG 배송센터란?

- 현재 LPG 유통구조상 충전소에서 판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LPG소형저장탱크 또는 충전 용기를 판매 및 배달하는 센터를 말한다.

- LNG 도시가스와의 가격경쟁력 지속적 저하를 막기 위해 LPG 판매업 단계를 배제,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물류비를 절감하여 750만 가구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1995.7.11 14대 국회 상정 후 법사위에서 지금의 배송센터 개념의 용기배달사업이 부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 산자부는 특례고시로 배송센터사업 시범실시, 현재 특례고시 개정 후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가스사고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1. 참조)

매년 가스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스유형별로는 LPG 가스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07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74건의 75.7%가 LPG 가스 사고였다.

구 분	‘05년	'06년	‘07년 7월말
계	109	112	74
LPG	88	90	56
도시가스	16	16	11
고압가스	5	6	7

▶ 기존 LPG 판매업은 허가제로 인해 엄격한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LPG가스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고시가 개정·시행되면 배송센터 사업자등록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시장질서가 난립해져 안전관리가 부실해 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배송센터 설립은 곧 가스사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가스안전공사는 LPG판매업자들의 간담회 초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30년 동안 LPG 판매업을 생업으로 종사하던 이들은 LPG사업에 있어 그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장인(匠人)들이다. 이들과 함께 여러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배송센터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전면적인 안점심의 및 검토가 시급하다.

사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방안이 있다면?

◎ 거침없는 ‘고의사고’ 증가세

- 가스사고 3건 중 1건이 고의사고

- ‘07년을 3개월 남겨두고 지난해 발생한 총 33건의 고의사고를 초과

- 사고의 확률 무시 말아야

-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의 가스사고의 빈도가 높다

□ 가스시설이나 제품을 훼손시켜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사고를 고의사고라고 말한다.

□ 최근 4년간 가스사고 중 고의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고의사고는 총 36건이 발생했다.

현재 ‘07년을 3개월을 남겨두고도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33건을 초과하였다. 이 추이라면 ’07년 고의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8
가스사고	110	109	112	74
고의사고	39	43	33	36
고의사고 비율	35.4%	39.4%	29.5%	48.6%

▶ 전체 가스사고(일반사고+고의사고)에서 차지하는 고의사고의 점유율도 최근 4년간 평균 37.3%로 가스사고 발생 3건 중 1건이 고의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7년 올해는 고의사고가 무려 48.6%로 전년 대비 19.1%가 증가했다.

□ 고의사고 원인별로는,

자해 목적이 27건(75%)을 차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 고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07.7월 현재 기준으로 사망자가 8명, 부상자가 31명으로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사장, 최근 들어 고의사고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사고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의 가스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가스 고의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다.

▶ 고의사고는 본인은 물론 가족·이웃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모두 한결같이 나 또는 우리 가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조금만 더 가스안전에 작은 관심을 가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사고 증가세, 국민들은 불안하다.

- 가스사고 3건 중 1건이 우리 가정에서 발생

- 1종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최근 3년 21건

- 아직 우리의 가스안전태세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최근 3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참조)

‘05년 109건, ’06년 112건, ‘07년 7월말 현재 74건으로 가스사고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총 295건 중 LPG 사고가 무려 80.7%인 234건이나 발생하였다. 또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사고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 분	‘05년	‘06년	‘07년 7월말
계	109	112	74
LPG	88	90	56
LNG	16	16	11
고압가스	5	6	7

□ 가스사고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가스사고는 295건이 발생 했으며, 이중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38.3%인 113건이었다. 가스사고 3건 중 1건이 우리 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3년간 가스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사망  6명, 부상 116명 총 122명의 사상자를 기록하였다.

▶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7년부터 가스시설 안전기기(퓨즈콕) 보급을 추진, 상대적으로 취약한 LPG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퓨즈콕 보급으로 LPG사고를 줄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가 되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기기 보급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는 그 폭발위력이 대단히 큽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노후환 된 가스시설에 대해 시급히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

□ 또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제1종 보호시설에서의 가스사고는 최근 3년간 ‘05년 6건, ’06년 8건, ‘07년 7월말 현재 7건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제1종 보호시설별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가 47.6%인 1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10건 중 7건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05년	‘06년	‘07년 7월 현재
사고건수	6	8	7
제1종 보호시설별	초등학교(2) 중학교(1) 대학교(1) 사우나(1) 시장(1)	초등학교(1) 사우나(1) 시장(1) 교회(2) 모텔(1) 종합운동장(1) 성당(1)	고등학교(1) 교회(1) 여관(1) 노인회관(1) 목욕탕(1) 유치원(2)

▶ 사장,  제 1종 보호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른 사용처보다 더욱 안전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제1종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 아니냐? 최근 3년간 1종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21건 중 절반가량인 10건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 발생했다.

학교 가스설비시설 담당자에 대해 안전관리 교육을 재차 실시하고 1종 보호시설 사고가 증가추세인 만큼 특별관리·점검 및 시설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의 가스안전태세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가스안전공사는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2007.10.22>      국회의원 곽 성 문

◎ 문제투성이인 ‘정촌흑연광산’

�  정촌흑연광산(황경남도 연안군 정촌리) 사업은 2002년 2월 광업진흥공사와 북한 삼천리총회사간의 합의하에 북한자원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인상흑연 광물 연간 9,913톤(수입금액 U$4,467천/1년간)을 대체할 수 있는 비축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상흑연은 상업적으로는 판상모양의 입자를 지칭하며, 퇴적암이 석류석 등급까지 변성작용을 받을 경우 생성된다. 모암은 주로 석영-운모 편암, 장석질 규암, 운모 규암, 편마암 및 대리암 등이며, 불순물로는 변성퇴적물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석류석 등이 있다. 쓰이는 곳은 원자로용의 흑연포일, 공업용 액체, 자동차, 고순도 내화 벽돌, 고성능 윤활제 등에 사용된다.

�  그 당시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도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대북 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확실한 현물 회수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  광진공은 합작계약을 맺으며, 생산물을 6:4(우리가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 민간기업이 투자선도를 위해 북한자원개발관련 전문기관의 시범투자 및 지원 필요하나, 북한자원개발사업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며, 리스크가 크고 투하자본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투자를 주저하므로 공기업인 광진공이 시범투자를 통해 사업에 진출했다.

< 추 진 일 정 >

ㅇ ‘02. 3.29 정촌광산 개발 합의서 체결

ㅇ ‘03. 7.17 정촌광산 합작계약서 체결

ㅇ ‘04. 3.24 착공식 거행

ㅇ ‘04. 7.  김일성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남측 인사 방북 미허가로 ’05년

8월까지 방북 지연

ㅇ ‘04. 10.  북경에서 광산개발일정 협의

ㅇ ‘05.  1.  금강산에서 설계도 확정 기술자 회의

ㅇ ‘05.  8   공사 기술자 현장 방문

ㅇ ‘05.  8   철골 등 공사 반출장비 기차 운반 2개월 이상 지연

(운반도중 노후열차 전복사고 및 전기공급 중단)

ㅇ ‘05.  9   남측 기술자 상주 시작

당초 8월 중순에서 9월로 연기

(장마 및 현대아산 김윤규 경질)

ㅇ ‘05. 12  설비 반출 완료

ㅇ ‘06. 3   시공 완료

ㅇ ‘06. 4   정촌광산 시설 준공식

ㅇ ‘06. 5~10 북한 주파수 변환기 추가 설치

ㅇ ‘06.10   북한 핵실험 실시로 공사 기술자 방문 연기

ㅇ ‘06. 11~’07.4 시운전

ㅇ ‘07. 현재 생산 중

�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1년 정도면 가능했을 준공식이 4년만에 열렸고(06.4) 생산도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정한 전력공급문제 때문에 1년이 지나 최근 가까스로 기대이하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전력공급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황이며, 또 언제 어떤 환경변화로 사업에 영향이 미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남북합작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광업진흥공사 이사장에게 질의하겠다.

1. 불안정한 전력공급 문제 어떻게 해결?

�  ’03년 정촌광산 합작계약시 북한은 토목공사 및 전력공급을 맡기로했고, 우리는 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광진공은 약속대로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자하여 설비를 구축하였고, 전력공급만 이뤄지면 가동될 상황에 있었다.

�  하지만, 북한의 전기 공급시설이 낙후되어 시운전을 할때, 설비 가동률이 겨우20~30%대에 머무는 상황이였다.

�  이에 따라 광진공은 어쩔수 없이 10억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변전소를 설치했다.

�  한편, 북한에서도 전압조정기 1대와 주파수 변환기 4대를 설치했으나, 아직도 전력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래 북한은 전기 안정적 공급을 맡기로 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로 인해 연간 1800t 정도가 목표생산량 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400t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 광진공은 이 과정에서 북측에게 계약 위반책임을 제대로 물어 봤는지? 앞으로 안정된 전력은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이사장 답변바람

2. 수송문제 현 실태...

�  우여곡절 끝에 5년만인 올해 현재까지 400t의 정촌산흑연을 생산했으나 ’07.9월 북한의 이유 없는 공급거부 의사표시로 차질이 빚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광진공의 수송체계 부실로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진공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기존 석탄운반 선박이 정촌흑연광산을 경유해 포항으로 수송하는 방식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운반가능한 선박이 4대(러시아배1,북한배3)밖에 없어 광진공이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예약하지 않을시 생산된 흑연이 제때 운반되지 못할 실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선박이 한정돼 있어 제때 흑연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수송부문에 있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광진공 이사장 답변바람.

◎ 광진공의 해외사무소 실효성은?

�  광진공은 ‘07. 9월말 현재 중국 등 5개국에 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각 사무소별 운영인원은 본사 파견 1명, 현지채용 1명 등 총 2명이다.

�  해외사무소의 주요업무는 주재국 및 인접국가에 대한 유망프로젝트 등 자원관련 정보를 수집․발굴하고 광진공의 자원정보시스템(KOMI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민간업계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유도와 광진공의 직접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94. 8월 중국사무소 개소 이후부터 ‘07년 9월말 까지 5개 사무소에서 수행한 정보조사 등 자원정보 수집․발굴 건수는 총 2,355여건으로 수집된 정보를 상시 공유중에 있다고 말한다.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07.9월말 현재>

국 가	소재지	설치일	인 원			‘07예산 (백만원)	임 무
			국내 파견	현지 채용	계
중 국	북 경	‘94. 8	1	1	2	161	- 중국지역 조사 - 주변국 조사
호 주	시드니	‘97. 1	1	1	2	213	- 호주지역 조사 - 합작법인 관리
캐나다	토론토	‘01. 7	1	1	2	167	- 북미지역 조사 - 합작법인 관리
카자흐	알마타	‘05.11	1	1	2	161	- 러시아지역 조사 - 주변 북방국 조사
남아공	프레토리 아	‘06.12	1	1	2	153	- 남아공지역 조사 - 아프리카지역조사
5개국	5개소		5명	5명	10명	855

<해외사무소 주요업무 실적>

◦ 정보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단위 : 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9	계
중 국	광 업 뉴 스	514	52	60	30	30	36	12	734
	정 보 조 사	134	12	12	4	4	6	5	177
	투자기회조사	29	4	7	7	8	7	7	69
호 주	광 업 뉴 스	366	52	54	52	52	52	28	656
	정 보 조 사	89	12	10	10	10	-	7	138
	투자기회조사	21	5	5	4	7	6	5	53
캐나다	광 업 뉴 스	12	52	52	55	55	55	18	299
	정 보 조 사	3	12	12	12	12	12	5	68
	투자기회조사	1	4	6	6	6	6	4	33
카자흐	광 업 뉴 스	-	-	-	-	-	44	19	63
	정 보 조 사	-	-	-	-	-	18	13	31
	투자기회조사	-	-	-	-	-	3	4	7
남아공	광 업 뉴 스	-	-	-	-	-	-	19	19
	정 보 조 사	-	-	-	-	-	-	4	4
	투자기회조사	-	-	-	-	-	2	2	4

<해외사무소의 주요 투자연계 사업>

사무소	연계사업개요				사무소 역할
	사업명	광종	소재지	추 진 현 황
중 국	영 구	마그네사이트	중 국	투자138억, 생산30천톤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청 도	알루미나	“	투자 67억, 생산20천톤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서안맥슨	희토류	“	투자 71억, 생산12천톤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노 호 동	인광석	“	투자 10억,개발중	사업발굴 및 민간투자지원
	유 서 당	연,아연	“	투자 5억, 탐사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호 주	포 스 맥	철	호 주	투자300억, 생산26백만톤	민간투자기술지원
	스프링베일	유연탄	“	투자 238억, 생산3백만톤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타로보라	유연탄	“	투자연계, 탐사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미네르바	유연탄	“	투자72억, 개발중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아 데 나	유연탄	“	투자14억, 개발중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마운트가넷	연․아연	“	투자200억, 생산41천톤	민간투자기술지원
	록햄프톤	연․아연	“	투자 2억, 탐사중	민간투자기술지원
캐나다	마르코나	동	페 루	투자90억, 탐사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어사메이저	연․아연	캐나다	투자25억, 개발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계 14개 투자사업

�  그러나 그러한 개발정보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경우가 몇건인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  연간 8억5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몇건 올렸나만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시행정 마인드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정보’나 좀 올리고 동향 파악 하는 정도로 해외 사무소가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가? 본래 설립취지인 투자사업발굴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광진공의 R&D 인력확보 및 R&D 방향

�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정책적․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공기업의 R&D 투자를 계속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간기업의 R&D투자를 선도․보완토록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광진공도 정부정책에 따라 그동안 정부권고비율 이상의 R&D투자를 실시하고 그 금액 또한 매년 증액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광진공의 R&D 인력도 32명으로 전체 직원수의 9.8%이다. 하지만 이들 인력의 대부분이 시험․분석원이고 실제 순수 R&D에 투입되는 연구인력은 6명으로 1.8%에 불과하다.

�  그나마 이 연구인력 조차도 대부분 자원처리분야 전문인력으로 광산물부가가치 향상관련 연구에만 투입되고 있을 뿐, 국내․외 자원개발선도를 위해 필요한 탐사․개발․선진금융분야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은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앞으로 광진공은 석유공사와 더불어 해외자원 개발을 선도해 나갈 중책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능력을 계속 혁신 시켜야만 한다.

※매출액 대비 R&D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획
매출액	50,067	50,665	43,587	56,310	52,550
R&D 투자액	3,585	3,647	3,871	4,195	4,175
비 율 (%)	7.2%	7.2%	8.9%	7.4%	7.9
정부권고안	6.0%	6.0%	6.0%	7.4%	7.4

▶ 광진공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2007.10.24>          국회의원 곽 성 문

◎ 日 니타가현 원전 가동중단, 국내 LNG수급 마련 시급

- 일본 원전사고로 LNG발전으로 전환, 우리와 ‘LNG도입 힘겨루기’ 할 듯

- 국내 동절기 SPOT 확보에 사이렌 울려, 가격 상승 우려도

- 천연가스는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승리자의 몫

□ ’07년 7.16일 강도 6.8의 지진 충격으로 동경전력의 가시와사키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지반에 이상이 발견되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다.

□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총 7기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하도록 도쿄전력에 지시하였다. 일본의 원전 가동 정지가 장기화 될 경우, 당장 ’07년 국내 동절기 LNG SPOT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이유인즉, 대부분의 전력공급을 원자력에 의존했던 일본이 발전소 복구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력의 부족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07년, ’08년 동절기 카고 확보 및 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다.

LNG 배 한척 분의 물량(6만톤)

① 조기 확보를 위해 스팟 구매 일정을 조정,

(하절기 물량 구입으로 저장탱크 용량[200만톤]은 꽉 참, 10~11월 동절기 스팟을 확보하기 위한 물량 구매를 하지만 이미 저장 공간이 꽉 차 있어 스팟 구매일정을 12월로 조정)

※ 가스공사 LNG 기본 수급 계획

· 동하절기 LNG 사용 비중은 7:3임

· 겨울철 LNG사용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장기적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LNG를 확보하고 있음.

② 영국가스회사(BG) 등 15~20카고에서 가격협상 중이며, 유럽 등에 추가 스팟 구매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현재는 카타르, 오만에서 LNG SPOT을 구매하고 있음

▶ 일본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로 많은 물량의 LNG를 구매할 경우, 만성적인 동고하저(冬高夏低) LNG 수요 패턴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파장을 미칠 것은 뻔한 사실이다.

▶ 일본 사고원전이 조만간에 재가동 될 가망성은 거의 없을듯하다.

방사능 누출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경위· 피해현황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기관의 연구·검사 등 최소 6개월~최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 일단 가스공사는 LNG SPOT 확보에 모든 힘을 쏟아 금년도 동절기 부족물량을 조속히 확보하여 ‘가스대란’을 막아주기 바란다.

▶ 일본 등 주위 국가들의 수요증가에 따른 LNG SPOT 물량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해 이는 결국 국내 LNG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 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일본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받아 좀 더 빠르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장의 계획은?

◎ 가스 公, 통영 주민들과의 약속 애써 외면

- 도시가스 공급, 아이스링크장 설립 등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했냐?

- 가스공사,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지역주민의 정서를 짓 밝고 있어

- 통영기지에서 발생하는 냉배수가 연안해변을 오염시키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통영 LNG생산기지 현황

운전개시일	부지면적	저장탱크	부두설비	최대생산능력
’02. 9월	40만평	140만㎘ (14만㎘× 10기)	75천톤급 선좌 1식	1,350 T/H

□ ’96년 가스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179번지 132만여㎡(40만평)에 통영 LNG 생산기지를 조성하였다.

□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LNG 생산기지 건립을 수용한 이유는, LNG 저장능력 확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도시가스 공급으로 시민복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96년 12.11일 가스공사 이사회에서는 통영생산기지 건설 계획을 의결하며, 통영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아이스링크장, 냉동냉장 창고, 과학관, 홍보관, 종합운동장 건설 등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현재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01년 1월 가스공사 사장은 통영시장을 만나 통영생산기지 완공시점(’03년)까지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약속하였다.

□ 아이스링크장 설립과 관련,

’07년 지역주민과 대체시설 협의를 한 결과, 스포츠센터로 변경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스포츠센터 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를 두고 통영시와 통영발전시민협의회 등이 의견 취합 중에 있다.

□ 최초 가스공사는 위험 시설물인 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현재 14기를 증설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2기를 더 증설할 예정이다.

□ 통영생산기지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수십만 배럴의 냉수 배출 등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변하고, 심각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다.

▶ 가스공사는, 통영주민과 당초 저장탱크 10기 건설을 약속하였다. 현재 14기가 증설되었고, 이후 2기를 더 증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관내 도시가스 공급,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아이스링크장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사장이 약속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스공사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 통영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지역주민의 정서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 현재대로라면 가스공사는 통영생산기지 설립당시에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애초 지키지도 못할 온갖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일뿐이다.

사장, 지금 당장 통영시 주민들과 약속한 것들을 지켜주기 바란다.

▶ 게다가, 최근에는 통영생산기지에서 나오는 냉배수 등으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연안오염 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 검토 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

만약, 연안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스공사는 어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방안이 있다면?

◎ 가스 公, 부장급 이상은 ‘禁女지대’

- 가스공사, 채용·승진에 있어 여성 홀대한 것 아닌가?

- 가스공사, 여성 과장급 이상 직원은 8명에 불과

- 최근 3년 간 105명의 신입직원 중 여성 직원은 7명에 불과

- 단순히 여성의 승진과 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 직원의 육성해야

□ 가스공사 직급별 여성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참조)

- 총 임직원 2,754명 중 여성인력은 206명으로 7.5%인데, 3급(과장)이상 여성인력은 0.3%인 8명에 불과했다.

※ 여성 206명 중 3.9%

<표1. 가스공사 과장급 이상 여성 직원 명단 및 승진연수>

성명	소속명	직위	입사 연도	승진연수 (입사 후 현직위 승진 소요기간)	현 직위 체류연수
정00	경영전략실 Best&First팀	과장	92년	5년	11년
이00	경영정보팀	과장	92년	10년	6년
남00	본사부	과장	96년	6년	6년
최00	신에너지팀	과장	85년	10년	13년
서00	투자기획팀	과장	84년	12년	12년
김00	투자기획팀	과장	93년	7년	8년
박00	투자기획팀	과장	96년	8년	3년
장00	서울지사 설비운영팀	과장	85년	11년	12년

□ 2급(부장)이상 여성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급(부장)이상 남성직원은 총 180명

□ 여성과장 8명 중 4명이 과장 승진 후 11~13년이 넘도록 부장 승진을 못하고 있다.

□ 또한, 이들 여성과장 총 8명 중 4명은 과장자리에 올라오는데도 10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인사적체로 인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나, 이들 4명은 인사적체가 없던 시절였음에도 승진이 늦은 것이다.

※ 가스공사 직급체계

1급 처장,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 6급 사원

※ 가스공사 승진연수 (6급 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 사원→대리 (4년)

· 대리→과장 (4년) 요즘엔 10년 정도 지나야 승진가능

· 과장→부장 (5년) 요즘엔 10년 정도 지나야 승진가능

□ 한편, 최근 3년간 가스공사 직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아래표 참조)

3년간 채용한 직원 총 105명 중 여성은 7명만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비율이다.

<표2.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현황>

연도별	입사비율
	채용인원	여성채용	비율
2005년 말	22	3	13.6%
2006년 말	53	2	3.8%
2007년 8월말	30	2	6.7%

□ 현재 정부 부처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매년 관리자급 여성 직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 공사의 특성상, 이공계 출신의 기술자 채용이 많다보니, 여성 직원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을 수 밖 에 없는 점,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가스공사의 채용, 승진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급(과장)이상 여성직원의 수가 적어도 너무 적고, 여성 신입사원 채용 또한 적어도 너무 적다.

▶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공기업의 권위적인 풍토 역시, 여성의 채용· 승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체계를 개선해 여성의 채용을 늘리고, 3급(과장)이상 여성 직원도 점차 늘어나야 할 것이다.

▶ 단순히 여성의 승진과 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 직원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방안이 있다면?

◎ 평택기지 가스누출 , 불안해 살겠나?

- ‘안전불감증’ 걸린 가스공사

- 이거! 가스가 자꾸 세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 우연히 가스누출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 재발을 방지해야

□ ’07년 7.3일 15:00, 평택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7호기(지상식) 상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다.

※ 누출원인

- 탱크상부에서 벽체 콘크리트와 지붕 콘크리트 접합부위로 누설

□ 누출량은 시간당 36ℓ

연간으로 환산하면 31만5360ℓ로 이는 가정용 LPG(46ℓ) 6710통에 해당 한다.

□ 가스공사는 인천LNG 누출사고 발생 직후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억 원을 들여 LNG생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했지만 평택LNG 누출을 발견하지 못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사고의통보)에 따르면,

가스 누출이 발생한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LNG 누출사고는 저장탱크 점검 작업 중 우연히 발견하였으나, 가스공사는 6일이나 지난 7.9일에야 가스안전공사에 이를 보고 하였다.

▶ 평택 LNG 생산기지의 저장탱크는 지상에 위치해서 가스가 누출될 시 폭발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가스공사측은 ‘이번사고는 미세한 양의 가스가 누출되었고 대기로 메탄가스가 나가지 않게 조치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지난번 인천LNG 누출사고 때도 6개월 이상이나 누출사실을 숨긴 적이 있는 가스공사, 어디 폭발이라도 터져야 정신 차리겠느냐?

여기저기 가스가 자꾸 세니까 국민들은 도통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들 한다.

▶ 액법 제39조에 따르면, 가스 누출이 발생한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6일이나 지나서 보고했다. 저번 인천 사고 때는 6개월을 숨겼다.

사장, 자꾸 숨기고 감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 또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체생산기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한두 달 만에 또다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실 안전점검 여부 등을 조사해보기 바란다.

▶ LNG누출 사고는 예방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제발, 가스 누출이 우연히 발견되지 않게끔 이번엔 정말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중기청, 중기특위 국정감사 2007.10.25>      국회의원 곽 성 문

◎ 참여정부 핵심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헛구호에 그쳐

- 세계은행 발표한 기업 환경 순위, 지난해보다 7계단 떨어진 30위

- 자유기업원 보고서, 참여정부 들어 기업규제 건수 늘어나

- 한덕수 총리, 이건희 회장, 남영찬 부사장 등 참여정부 규제완화 게을리해, 공격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 세계은행, ’기업환경 2008보고서‘ 발표

□ ’07년 9.26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 2008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0위로 7계단 하락했다.

□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의 국가에도 뒤지고 있다.

<표1.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나라’ 순위>

괄호안은 전년도 순위

1. 싱가포르(1)	2. 뉴질랜드(2)
3. 미국(3)	4. 홍콩(5)
5. 덴마크(7)	6. 영국(6)
7. 캐나다(4)	8. 아일랜드(10)
9. 호주(8)	10. 아이슬란드(12)
....	30. 한국(23)

□ 창업분야는 110위로 지난해보다 9단계나 떨어져 OECD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 고용분야에선 한 계단 하락한 131위,

투자자보호 분야에선 2계단 하락한 64위를 기록했다.

□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는데 거쳐야 하는 단계는 10단계, 소요기간은 17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창업단계 6단계, 소용기간은 14.9일, 비용 1인당 GNI의 5.1%로 집계되었다.

■ 자유기업원 ‘기업환경조성 보고서’ 발표

□ ’07년 5.24일 자유기업원은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고서를 통해,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민간독립연구기관, 시장경제 원리가 원활히 돌아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홍보·전파함, 자유기업원의 모태는 1997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자유기업센터인데, 현재는 전경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한 상태임

참여정부 들어 ’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04년 7,846건, ’05년 8,017건, ’06년에는 8,084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기업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산자부, 공정위의 등록규제는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표3. 경제부처별 규제등록 건수(연말기준)>

부처명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년 현재
건교부	973	703	703	748	792	824	849	860	867	685
공정위	75	82	84	84	161	161	166	166	167	110
노동부	354	280	299	323	342	368	352	369	368	190
산자부	672	376	374	395	407	417	418	438	466	262
재경부	417	360	418	423	427	409	414	423	422	412
정통부	357	215	215	252	254	255	262	270	270	152
중기청	70	41	45	51	58	58	57	61	57	38
규제총계	10185	7128	7157	7461	7724	7837	7846	8017	8084	5059

□ 동 보고서는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정부-작은시장-거미줄규제’에서 찾았음, 참여정부가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그 결과 기업들은 과거의 사전적·획일적 규제에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추가된 새로운 시장규제가 더해져 이중적 규제에 시달리며 경영권 안정은 물론 활발한 투자 조건도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설립금지, 특정업의 진입 금지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 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경제계 주요 전문가들 주요 발언

□ 최근 한덕수 총리도 전경련에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주문하였고 이에 전경련은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 6천여 개의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격적 규제완화론’ 발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인재개발, 연구·개발(R&D), 그리고 규제완화입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국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목말라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 규제완화는 선진국이 하는 것을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발언하였다.

□ 남영찬 전경련 기업윤리임원협의회장(SK텔레콤 부사장) 발언

“막상 법원에서 기업에 와서 보니 규제가 생각보다 심하고, 법령 정신과 맞지 않는 자의적인 부처시행규칙 등이 많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필요없는 규제, 분명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여정부는 ’04년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기획단’(상근 공무원만 90명이 넘음)까지 만들어가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 규제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회의는 늘었음에도 기업규제는 확대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 작년 9월, 올해 6월에도 참여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은 뒷걸음치고 있는데 결국, 규제를 푸는 시늉만 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해 온 사실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부산을 떨었던 데 비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 본 위원의 생각건대,

과거에 비해 기업 환경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빨리, 과감하게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고비용과 저효율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결국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외국기업이 유치되고, 창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 원활해지면 기업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 우리나라보다 기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평가된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보다 더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또한, 규제의 원천이 되는 뿌리를 잘라내야지 지엽적인 절차의 간소화나 서류축소 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재계 단체와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총리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의 모체인 중기청도 이들과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청장의 견해는?

◎ 공로연수제도 말년병장 휴가수준에 그쳐

- 공로연수제도 단체로 해외여행 보내는 것?

- 국민들 눈 찌푸리게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제외해야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퇴직자들의 행정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 공로연수제도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다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9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로연수제도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봉급을 받고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 공로연수제도 대상자 조건

- 정년퇴직일 전 6월 초과 1년 이내인 자

※ 공로연수제도 예산 승인 절차

- 퇴직예정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

(지원한도에 제한 없음)

□ 공로연수제도는 세금으로 지원되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다.

퇴직자는 연수 대상자가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검증 역시 제출된 관련 영수증으로 대신하고 있다.

□ ’93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중기청의 공로연수제도 시행경과를 살펴보면,

- ’05년 7월 퇴직예정자 4명에게 동남아 여행경비로 각각 27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지급하였다.

정작 교육에 투여된 경비는 총 공로연수지급액의 7.2%에 불과한 84만원 지급에 그쳤다.

- ‘06년의 경우 2월 중기청 공로연수 대상자 6명이 유럽을 다녀왔다. 4박5일의 유럽여행에 이들의 여행경비는 4명에게 각각 458만원  (부부동반), 2명에게 각각 251만원, 총 2,334만원이 단순 해외여행경비로 지급하였다. 정작, 학원수강, 퇴직예정자 교육 등에 투여된 경비는 총 공로연수지급액의 6.8%에 불과한 171만원이었다.

□ 또한 공로연수제도는 희망자들의 계획서에 의거 비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뒤 일괄적으로 동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중기청이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는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 보내는 제도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기청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혈세로 여행경비를 대주고 있는 것은 결국 혈세 낭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본 위원은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연수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공로연수제도 프로그램에서 해외여행 등 관광성 일정이 과연 동 제도가 사회적응준비를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것인가? 라는 의아심을 떨칠 수가 없다.

▶ 청장, 퇴직예정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국민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낭비를 막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정착시켰으면 한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여행을 보내지 않더라도 퇴직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 세금을 신축성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 ‘06년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 ‘06년 부도원인분석보고서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였음, 1년 만에 돌연 중단

- 부도원인분석보고서 1년 단위로 조사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 부도기업에 대한 재 창업교육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 중기청이 ’07년 2월 발표한 ’06년 부도기업의 부도원인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06년 부도기업은 총 2,529개(개인회사 및 법인 포함)

부도기업 중 종업원 수 10인 미만이 54.6%,

자본금 3억원 미만인 부도기업이 50.1%,

부도금액 1억원 미만인 부도기업이 54.2%로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내지 영세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42.9%, 판매대금회수지연이 18.0%, 재무관리실패 8.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매부진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동종업체 간 과다경쟁 등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도원인	비율(%)
판매부진	42.9
판매대금회수지연	18.0
거래기업 및 관련기업 도산	7.1
투자실패	6.6
적자누적	4.7
재무관리실패	8.0
방만한 경영	7.7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부족	2.0
기타	3.0

□ ‘06년 부도 후 현재상황은,

폐업이 55.8%, 임시휴업이 27.3%, 재가동이 17.0% 순으로 나타났다.

▶ 부도법인이 연도별로 늘어났다거나 줄었다라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은 통계결과다. 왜 부도를 내게 되었는지, 방지책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중기청은 부도기업의 부도원인 조사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도법인 방지대책 마련해주기 바란다.

▶ 특히 중기청은 부도법인의 반 이상이 소상공인 내지 영세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재 창업교육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게끔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 게다가 최근에 부도기업 실태조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본 조사는 정기적으로 부도기업의 부도 원인을 분석하여 도산 방지 방안 마련과 동시에 부도법인의 재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사라고 여겨진다.

▶ 청장, 분기별 조사결과가 유사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연 단위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가? 부도 원인이 매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주위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을 알고 있지 않느냐? 본 조사의 계속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주기 바란다.

◎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나날이 심해져

- 중소기업, 각종 핵심정보 및 인력 유출사례 급증

-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 주범의 63%가 퇴직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많아,

이는 미래의 먹거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의 사각지대로 방치

-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건 더욱 중요

- 기밀보호는 기업 본연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경영전략

□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면서,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밥벌이가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핵심 정보 및 핵심 인력 유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기술을 빼낸 쪽은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도 싸게 제품을 생산해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때문에 산업기밀이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밀 및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대응도 소극적이어서 기술개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기밀 방지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보안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대기업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교육 강화, 핵심기술 블랙박스화, 지식재산 관리 철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최근 적발된 기술유출 92건(’03~’06)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사례가 60건(65.2%)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피해를 입었고, 이중 2회 이상 기밀이 유출된 기업은 절반 이상인 52.6%로 나타났다.

□ 기업의 건당 피해금액도 1~5억 미만이 37.1%, 1건당 5억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도 26.7%로 조사되었다.

□ 산업기밀을 가장 많이 유출한 관계자는 퇴직사원으로서 62.9%,

가장 많이 유출한 방법으로는 복사·절취가 39.4%,

유출된 산업기밀로는 수행과제 결과데이터가 35.2%, 최종 연구결과가 32.4% 등이 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밀 유출 원인으로는

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이 24.2%, 보안관리 및 감독체계 허술이 23.5%로 나타났다.

□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 응답기업의 37.4%만이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실태조사를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산업기물 유출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본 위원도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중기청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연구해 보았다.

▶ 먼저,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관리 및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

▶ 특히, 산업기밀 유출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연구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산업기밀 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기술력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산업기밀이 많다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산업기밀 유출은 곧바로 해당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이라면 중소기업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시킨다. 수년간 땀 흘려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보안에 초점을 맞춰 기밀유출을 사전에 막는 대책을 정비하는 일이다.

중기청은 우선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보안교육을 확대, 컨설팅 활동도 확대해 나가주기 바란다.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와 대책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성공적인 중소기업 경영승계 전략은?

“성공한 CEO가 치러야 할 마지막 시험은 후계자를 얼마나 잘 선택하는지와 그의 후계자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Peter Drucker-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93년 48.2세에서 ’04년에는 52.7세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93년 10.6%에서 ’04년에는 15.7%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소기업(50.4세)보다 중기업(54.5세)에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및 7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60세 미만의 경영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업승계 관련 제도가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였다.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응답자의 78.2%가 승계관련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 영위 사업 사업수익성 약화(35.8%)을 들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응답자의 48.6%가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10.6년으로 매우 짧은 수준이며, 20년 이상 장수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12.6%에 불과했다.

■ 선진국들의 경영승계 환경개선 정책사례

○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 폐지국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시프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홍콩, 싱가포르(폐지예정)

기업의 사업지속에 따른 상속ㆍ증여세 감면국가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 현재 21개 국가에서 사업승계에 관하여 상속세를 폐지하였거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며, 18개 국가에서는 사업용 재산의 누출을 막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문제점

□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축척된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그리고 경영기법 등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

□ 향후 5~10년 이내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영자들은 현상유지 차원의 안정경영을 선호할 것이고 결국 투자위축, 신제품·신기술 개발 활동 부진, 기업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또한, 경영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일자리 소멸, 생산설비 및 기업에 체화된 암묵지 활용 불가 등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 승계가 현안인 중소기업들은 승계비용 부담 가중으로 기업 영속성 유지 및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경영권할증평가과세, 엄격한 가업상속요건 등 선진국에 비해 경영승계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경영승계 준비 부족과 체계적인 후계자 육성 지원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후계자 육성문제가 경영승계의 커다란 애로로 등장하였다.

□ 일부기업의 “경영 투명성 결여”와 “모럴헤저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 등으로 경영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부정적이다.

□ 현재 중기청은 ’08년도 예산안에 가업승계원활화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가업승계 매뉴얼 마련, 홈페이지 구축 등이 사업 내용이다.

▶ 청장, 원활한 경영승계가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경영승계는 해당기업 자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 가업승계는 향후 10년 안에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청의 대책방안은?

▶ 본 위원이 연구해본 결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영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상속과세 등의 세금 납부로 인한 기업의 부채발생, 사업매각 등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결국, 상속과세 조세정책의 목표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에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 편법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키 위해 법적 차원에서 제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소기업 경영승계 후계자양성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다. 다행히 중기청은 내년부터 가업승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내용에 후계자 양성 특별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 또한 경영승계에 대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우기 위해 편법 경영상속의 경우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경영승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광고·홍보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중단은 인력난 가중으로 이어져

- 빈대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병무청,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지원하는 제도 중단하려 해

-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면에서 없어져서는 안 돼

□ 최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100회 이상의 공연을 벌인 가수 싸이 등 연예인과 명문대학생 10여명이 부실 근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에 병무청은 민간기업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병역의무의 본질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단계적 감축과 2012년 이후 폐지를 검토, 최근 병역비리사건이 발발하자 부랴부랴 ‘08년부터 IT업체에 보충역 요원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 현재 전국의 병역특례업체가 무려 9,467개,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 대체복무를 합쳐 38,381명에 이르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란? 1973년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인력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 전문적 재능을 가진 입영대상자를 일정기간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근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대체해주는 제도임.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3년), 일반 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26개월~34개월)으로 나뉨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도움여부’ 설문조사를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자가 90.6%이다.

□ 또한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움분야’를 조사한 결과, 군복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인력확보 56.3%, 기술·기능 인력의 확보용 22,5% 순으로 나타났다.

▶ 병무청이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계획에 따라 당초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병역특례비리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당장 내년부터 IT벤처기업에는 보충역 요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중기청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병무행정이 병무청 소관이라 할지라도 이번 조치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데 사전에 전혀 중기청과 협의가 없었나?

※ 중소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신청과 접수·추천을 담당하는 중기청과 한마디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 일부 비리업체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배정 중단조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생산성 및 연구개발 저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 병역특례 비리를 저지른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그로 인해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 이에 중기청은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시 기준을 엄격히 하고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중기청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차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병무청으로 추천한 이후에도 병역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누구를 채용했는지 정도를 관리하는 상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 중기청,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2명 뿐 !

- 과장급 여성 직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들어

- 인천청 여성공무원은 1명 뿐, 대구·경북청 여성공무원은 단 3명

-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을 육성해야

□ 현재 중기청 여성공무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아래표 참조)

전체 직원 639명 중 여성 공무원은 15.2%인 97명,

간부직인 5급 여성 공무원은 전체 직원115명 중 4.3%인 5명,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경우 전체 직원 79명 중 2.5%인 2명에 불과하다.

구분	4급이상		5급		6급~7급		8급~9급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		계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비율
05년	78	1	92	4	168	15	20	9	23	-	98	8	105	49	584	86	14.7
06년	79	1	106	5	205	26	19	8	38	3	81	6	102	48	630	97	15.4
07년8월	79	2	115	5	214	28	17	7	40	3	73	5	101	47	639	97	15.2

□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07년 정부부처별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사위의 계획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의 경우 ‘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 직원은 현원대비 5%가 되어야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

□ 또한 전국 중기청 지방청별 여성공무원 수를 보면,

서울청의 경우 전체 직원 39명 중 28.2%인 11명이 여성 공무원,

대전·충남청의 경우 전체 직원 28명 중 21.4%인 6명이 여성 공무원이 있어 타 청별보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대로 인천청의 경우 전체 직원 31명 중 3.2%인 1명만이 여성 공무원이며, 대구·경북청의 경우 전체 직원 37명 중 8.1%인 3명이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명	총 직원	여성	비율(%)
본부	275	42	15.3
서울지방청	39	11	28.2
부산․울산지방청	40	4	10.0
대구․경북지방청	37	3	8.1
광주․전남지방청	42	5	11.9
경기지방청	41	8	19.5
인천지방청	31	1	3.2
대전․충남지방청	28	6	21.4
강원지방청	22	3	13.6
충북지방청	26	3	11.5
전북지방청	28	5	17.9
경남지방청	30	6	20.0
계	639	97	15.2

▶ 중기청, 관리직급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어도 너무 적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국·과장 이상 간부급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게다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명 중 1명은 개방형 직위로 올해 임용되었으며, 유일한 4급 이상 여성 직원은 대전·충남 지방청의 박인숙 청장뿐이다.

▶ 또한, 지방청별로도 여성공무원 임용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단순한 지침 내지 비강제성 계획이라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천청과 대구·경북청에 여성공무원 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국정감사 2007.10.26>                국회의원 곽 성 문

◎ 시장정보·전문지식 미흡한 중국진출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속수무책

□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5건에 불과했던 우리기업 지재권 침해 건수가 ’06년 5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기업으로부터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서 지재권 침해 사례를 기업 내부정보로 취급, 외부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기업 지재권침해 통계 (특허청)

(단위 : 기업수)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총 계
침해건수	15	17	31	42	27	34	54	220
(아시아 지역)	6	12	16	15	10	24	34	117
(중국)	-	11	8	6	5	18	13	61

□ 이 중에서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7년간 전체 침해 사례의 2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작년 하반기 산자부,특허청, KOTRA가 공동 수행한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재권 피해 경험 기업이 전체의 18.8%(대기업의 30%, 중소기업의 15.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런 지재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 내에서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다. 침해유형별 비중을 보더라도 미등록 권리에 대한 침해가 36%에 달한다. (등록권리에 대한 침해 64%)

□ 중국내에서 지재권등록을 안한 기업들 중에는 지재권 등록의 필요성이나 방법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고들 한다. 말하자면, 전문지식도 없고 시장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수무책으로 지재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특히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 중국산 짝퉁에 대한 피해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특허청에서 중국으로 파견나간 특허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어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짝퉁 초코파이, 짝퉁 마티즈에 이어 짝퉁 아파트까지 나오고, 출시되지 않은 한국 화장품의 모조품이 나오는 등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에서 지재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허청장은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 국내 유통중인 짝퉁제품의 실태

□ 우리기업이 짝퉁 물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유통업자들이 짝퉁물품을 유통해 국가 신인도를 저해 시키는 일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 우리는 생활속에서 위조상품(짝퉁)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의 유명거리부터 시골의 재래시장까지, 하물며 인터넷 속에서도 짝퉁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OECD국가 중 위조품 생산 1위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짝퉁 우선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결과를 자아냈다.

□ 한-유럽(EU)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짝퉁상품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짝퉁 공화국’ 현실

<사례1> 고교 3학년생이 성인들을 종업원으로 두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정품 시가 20억원대의 가짜 명품을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4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최근까지 버버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 시가 24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연합뉴스 07.10.15>

<사례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해외 명품 브랜드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의 가짜 상품을 만들어 온 임모(46)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18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화곡동에 가짜 명품 공장을 차리고 가방과 지갑 등 시가 90억 상당의 상품을 만들어 대형 도매상가,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해왔다. 정씨 등은 이렇게 만들어낸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해외에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일보 07.08.17>

□ 한국의 가짜명품 시장은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판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단속책임의 일부분을 맡고 있는 특허청의 현 정책 실태를 살펴보겠다.

- 국내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 위조상품 단속은 특허청, 관세청, 검 ․ 경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사와 적발은 주로 경찰에서 담당하고, 검찰에서는 적발된 범법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는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이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조상품 단속활동은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압수․ 수거하고 그 제조 ․ 유통 ․ 판매자를 처벌하는 활동을 말한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총괄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위조상품 단속활동에 대한 홍보 ․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허청 산업지식보호과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5월 5일 위조상품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관련부서를 신설하였다.

□ 그런데, 산업재산보호과 단속인원은 총 5명에 불과하다. 직원구성은 별정직 공무원2, 순환보직에 의해 현 보직에 임용된지 불과 1~2년밖에 안된 5급사무관1, 타부처(광주광역시지방직공무원, 보건복지부) 전입자2명이다.

□ 단속실적을 보면, 특허청 담당자를 비롯한 검․경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연간 20회 정도 단속에 나서 대개 연간 약 1,700건을 적발하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유통되고 있는 짝퉁물품 신고건수 만도 약2만1,000건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오프라인 단속실적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의 현장단속활동이 짝퉁제품 근절에 효과적이다”는 인식의 점수는 53.6점으로 단속강화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청장의 견해는?

□ 특허청은 보다 내실있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신고 및 단속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2007.10.30>      국회의원 곽 성 문

◎ 기금 안정성 위해 요인의 증가 방지대책

□ 수출보험공사의 주요 책무 중 하나는 수출보험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내기업들의 수출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최근 수출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해외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기금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 . 연도별 해외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9월
채권발생액	15,057	15,989	16,727	17,537	18,481
회수금액	2,352	2,859	3,276	3,814	4,125
종결금액	2,830	2,957	3,684	4,219	4,454
채권잔액	9,875	10,173	9,767	9,504	9,902

* 각 금액은 연도말 누계임
* 채권잔액=채권발생액-회수금액-종결금액

□ 200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채권잔액이 올해 들어 증가하면서
9월 현재 채권잔액은 9,902억원으로 작년보다 400억원 가량 증가하였다.

▶ 이같이 채권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입국의 상황이나 수입업체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사가 공사의 주요업무인 시장조사 및 관련 기업이나 국가의 정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해외채권잔액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 한편,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도 2006년까지는 500억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25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투자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기금의 지원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표 . 수출보험기금의 전입금 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 실적	2006 실적	2007 계획	2008 예산(안)
전입금	500	500	250	250

□ 과연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투자를 위해 남북경협기금을 마련해 놓고서도 수출보험기금을 또 끌어다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이 정부가 또 어떤 식으로 밀어붙일지 모르는 일이므로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

□ 아무튼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에는 사장도 동의하리라고 본다.

□ 특히 지금 현재로서도 보험책임잔액 대비 기금조성 규모가 25배나 달하고 있어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등 기금담보력이 부족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기금안정성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표 .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정부출연금	2,000	2,700	1,500	500	500
당기순이익	△862	△1,115	369	703	120
기금누계(A)	13,216	14,801	16,347	17,927	18,310
보험책임잔액(B)	248,677	277,647	312,701	353,641	463,889
기금배수(B/A)	19	19	19	20	25

□ 정부출연금이 줄어들고 있고,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기금의 운용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해외채권잔액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용하는 각종 중장기 기금 운용 수익을 비롯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구경북지역 환변동보험 지원확대 및 이용률 제고

□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유가급등,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 2000년 이후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
년도	전국		대구		경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172,267,510	-	2,849,349	-	15,652,528	-
2001	150,439,144	-12.7	2,432,445	-14.6	14,462,156	-7.6
2002	162,470,528	8	2,558,821	5.2	17,565,775	21.5
2003	193,817,443	19.3	2,759,499	7.8	25,088,458	42.8
2004	253,844,672	31	3,155,022	14.3	33,951,242	35.3
2005	284,418,743	12	3,333,227	5.6	38,709,171	14
2006	325,464,848	14.4	3,545,631	6.4	39,517,247	2.1
2007 (01~09월)	268,318,057	12.7	2,916,384	11.7	32,635,649	10.2

□ 환율 하락으로 인해 판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원자재 가격 등 수출비용은 꾸준히 상승하여 중소기업 수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다. 때문에 작년 국감에서 우리 산자위 의원님들께서 환변동보험의 이용률 제고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였다.

□ 이에 수출보험공사에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환변동보험 가입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역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의 수출은 2005년에 비해 각각 6.4%, 2.1%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 환변동보험 실적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환위험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환변동보험 지사별 인수/지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수	지급	인수	지급	인수	지급	인수	지급	인수	지급
강남지사	2,875	28	2,618	136	6,274	85	5,574	91	5,827	41
강원지사	0	0	0	0	254	1	638	11	475	2
경기북부지사	0	0	0	0	0	0	632	4	910	4
경기지사	1,471	20	2,420	86	5,824	101	7,628	109	4,889	46
경남지사	496	15	1,627	65	2,854	91	4,104	78	5,468	26
광주전남지사	989	28	755	30	1,510	31	1,035	15	933	7
구로지사	1,147	15	1,792	50	1,533	56	4,358	39	1,885	20
대구경북지사	3,572	58	4,243	152	11,231	196	9,253	138	5,352	49
대전충남지사	617	11	623	30	1,796	33	2,154	32	1,693	12
부산지사	1,665	17	1,421	58	3,766	56	4,953	82	4,458	26
울산지사	1,574	45	2,667	54	4,945	121	2,127	108	1,774	20
인천지사	1,435	31	1,159	46	2,663	68	2,822	57	2,218	28
전북지사	1,235	42	969	41	1,422	26	948	9	768	5
충북지사	512	5	434	9	4,823	46	4,007	56	2,675	36
지사총계	17,590	314	20,728	759	48,895	913	50,232	829	39,326	323

▶ 사장! 이처럼 지역별로 환변동 보험의 인수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공공기관으로서의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에 따른 각종 리스크(환율변동, 수출보험사고 등)를 헤지해 줌으로써 수출기업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 특히 새로 부임한 조환익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8월 24일 수출보험공사 [중장기 경영로드맵]을 발표하여 앞으로 수출보험공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 수출보험공사 중장기 경영로드맵 주요 내용

◯ 수출중소기업 종합보험 도입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 한류수출 등 문화컨텐츠 해외시장개척 지원강화

◯ 영업,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 이는 글로벌 종합수출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세계 4대 신용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 [중장기 경영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관의 위상강화와
조직 내부문화에 대한 깊은 의지는 담겨 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임무인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래서 본 위원이 수출보험공사의 고객관련 부문의 지표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작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사의 고객만족도 부문 성적은 “[eqn: B ^{+}]”를 받았다.

표 .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중 수출보험공사 총괄요약표

평가부문 (%)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수 (점)	등급	득점 (점)
종합 경영 부문 (34)	(1)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성과	9등급평가	4	Ao	3.500
	(2)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8	B+	6.000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B+	7.500
	(4) 고객만족도		8
	①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	(4)	-	3.323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B+	3.000
	(5) 생산성 관련지표		4
	①-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2)	-	2.000
	①-2 경영고정자본생산성	목표부여	(2)	-	2.000
주요 사업 부문 (35)	(1) 사업내용의 적정성	9등급평가	2	Bo	1.250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9등급평가	2	Bo	1.250
	(3) 수출보험사업의 성과	9등급평가	8	B+	6.000
	(4) 수출보험을 통한 수출 촉진		3
	① 수출기업의 Global화 지원실적	목표부여	(3)	-	3.000
	(5) 중소기업지원		14
	① 수탁보증 지원실적	목표부여	(3)	-	3.000
	② 자동인수한도제 지원실적	목표부여	(11)	-	11.000
	(6) 리스크 관리		2
	① 사고율	목표부여	(1)	-	1.000
	② 실질손해율	목표부여	(1)	-	1.000
	(7) 고객지원 강화		4
	① 수입자 신용조사수	5년β분포	(2)	-	2.000
	② 수출신용정보센터 회원수	5년β분포	(2)	-	2.000
경영 관리 부문 (31)	(1)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① 조직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3)	Ao	2.625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3)	B+	2.250
	(2) 보수․노사관리의 합리화		5
	①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및 급여체계의 개선	9등급평가	(1)	Bo	0.625
	①-1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2)	-	0.000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2)	Ao	1.750
	(3) 재무․예산 관리의 합리화		15
	① 자산운용의 적정성	9등급평가	(10)	B+	7.500
	② 예산관리의 적정성	9등급평가	(3)	Bo	1.875
	②-1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2)	-	0.000
	(4) 경영정보 관리의 합리화	9등급평가	3	Ao	2.625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9등급평가	2	Ao	1.750
합 계			100		79.823

□ 이 평가에서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만족센터 운영, 해피콜 서비스, 사이버 수출보험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고객지원실의 적절한 대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점수를 주었다.

□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금년 1월 2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75.5점을 받았다.

□ 이러한 점수들로만 본다면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공사의 수준은
대략 “[eqn: B ^{+}]” 수준의 “중상” 정도라고평가를 할 수 있겠다.

□ 그러나 능률협회 조사 결과 중, 타 기관과 수출보험공사의 고객만족도를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 . 한국수출보험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한국수출 보험공사	조사대상 80개 기관 평균	연기금운용 기관유형 전체 평균	동일주무부처 전체 평균	동일업무 유형 전체 평균
점수	75.5	79.4	79.6	79.9	83.8
차이	-	-3.9	-4.1	-4.4	-8.3

□ 이 비교에서 수출보험공사는 조사대상 80개 기관 평균 대비 -3.9, 연기금운용기관유형 대비 -4.1, 동일주무부처 전체 대비 -4.4, 동일업무 유형 전체 대비 -8.3 이나 떨어지며, 전년 대비 -2.2점 하락한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점수는 총 15개 연기금운용기관 중 12번째의 성적이기도 하다.

▶ 상대적으로 수출보험공사의 고객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사장께서는 이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 평가보고서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직원 불친절’, ‘신용조사 시 영세업체, 중소기업 중심으로만 진행’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결국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제도의 개선,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미래비전 제시 등의 시스템은 잘 갖추어 놓고서 실제 실천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하면 와서 지원받으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대한다면 수출보험공사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만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 더욱이 이번 평가는 수출보험공사의 각종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공사의 대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결과라고 볼 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향상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본 위원은 수출보험공사 임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국민들의 눈에는 지나친 우월감과 실적향상을 위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해외 지사 운영 부적절

□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는 LA, 뉴욕 등 10개 해외지사에 15명이 파견을 나가 있으며, 모스크바, 두바이 등 4개 지역에 각각 1명씩의 해외주재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 총 19명이 해외에 나가 있다.

표 . 해외지사 및 주재원 현황

(단위 : 명)
해외 지사	LA	북경	상파울루	파리	상해	호치민	뉴욕	자카르타	멕시코시티	뉴델리
15	2	2	2	2	1	1	2	1	1	1

해외 주재원	모스크바	두바이	산티아고	동경
4	1	1	1	1

□ 이처럼 해외지사와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조사업무,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와 수출보험공사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림 . 해외지사 및 주재원 주요업무

ㅇ 조사업무

- 수입자 신용조사 및 보험사고 건 실사

- 수입국 경제동향 분석 및 시장분석

- 주요 수출신용기관 제도 및 운영동향 조사

ㅇ 사후관리 및 채권회수

- 보험사고건 구상채권 회수, 채권추심

- 소송중재 및 사후관리

ㅇ 기   타

- OECD, Paris Club 등 수출신용 관련 국제회의 참가

- 공사 수출보험제도 홍보

□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해 각 해외지사 현지감사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이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해외지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해외지사 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는가?

□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국외사무소예산경리요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또한 해외지사 파견자들의 프로필을 검토해 보니, 한분한분이 공사에서 오래 근무도 하고 수출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지역과 관련한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언어에 대한 기록없이 영어실력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다.

□ 이는 해외지사 파견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은 물론, 파견 초창기에는 해당지역의 언어를 몰라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고 한다.

□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파견 전 교육이나 파견 후 현지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나 기본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지난 해 말 실시한 중남미 국외지사에 대한 공사 자체 감사에 나타난 지적사항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이 바로 국외지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였다.

그림 . 중남미 3개 해외지사 감사결과 요약

일    시 : 2006년 11월 19일 ~ 2006년 12월 3일

대상지사 : 상파울루지사, 멕시코시티지사, 산티아고주재원

감사목적 : 중남미 3개 국외지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국외지사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업무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감사목적으로 함.

지적사항 : 국외지사 직원의 전문성제고 필요, 국외지사 실질적 성과평가 필요,
해외업무 매뉴얼 발간 필요, 국외채권 소송관리 강화 필요,
해외주재원 근무환경 개선

□ 이러한 전문성의 결여는 해외지사에 담당해야 할 각종 조사, 사후조치 등의 업무 발생 시, 본사 직원이 해당지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등 예산과 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 2006년 이후 2007년 6월까지의 해외출장 기록을 살펴보면, 총 129건의 해외출장 중 시장조사 건, 사고조사 건, 채권추심 관련 건수가 36건에 이르며, 이에 사용한 여비는 3억880만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 및 인력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결국 해외지사 주재원들이 그 해당 지역의 문화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해외지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주요 사안마다 해외출장을 나가는 등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 이는 해마다 공사의 국외지사 자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직원을 채용한다던지, 파견자 선정을 순환보직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업무적정성이나 현지 적응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란다.

<KOTRA국정감사 2007.10.30>                국회의원 곽 성 문

◎ 섬유업계,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기회 확대 노력 미흡

□ 한미 FTA타결과 한 EU FTA협상의 진전 등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KOTRA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KOTRA의 역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출기업의 대외 마케팅지원이라 할 수 있다.

□ 섬유산업의 해외마케팅지원에 대해 말해보겠다. FTA를 통해 경쟁력을 크게 회복할 수 있는 분야중 대표적인게 섬유산업이다. 섬유산업 관련하여 KOTRA가 주로 시행하는 마케팅 행사로는 ‘뉴욕한국섬유전’ 같은 전시회나 ‘KORUS수출상담회’ 같은 상담지원 등이다.

<주요 섬유전시회>

사업명	지역	시기	행사성과(단위:미불)	비고
뉴욕한국섬유전	뉴욕	2월	상담액:4천만, 계약액:2천4백만	매년
KORUS 수출상담회	서울	6월	상담액:4천5백만	“
라스베가스 매직쇼	라스베가스	8월	상담액:4백만, 계약액:240만	“
LA 한국섬유주간	LA	10월	상담액:7천2백만, 계약액:3천8백만	“

□ 그중 해외전시회는 단기간 내에 우리 상품을 바이어나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선보이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 KOTRA는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가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 PV전시회(프리미에르비죵)는 1973년부터 매년 2월과 9월, 파리에서 개최되는데, 올해 우리나라 섬유업체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 PV전시회는 세계최고 권위와 명성이 있는 전시회로서, 저가의 단순 섬유직조 및 의류제조 업체들이 아닌, 창작력 있는 업체들의 고가 원단 및 의류 위주의 제품을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심사과정

단계	1	2	3	4	5	6
주제	1차신청서	참가의향서	2차신청서	프리젠테이션	최고위원회	최종참가

□ 9월 행사에는 전세계 28개국 729개업체가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10개 업체에 불과했다. 원래 60여개 우리업체가 전시회 참가를 시도했는데 1/6업체만이 참가자격을 얻었던 것이다.

□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업체가 50여 곳이나 되는데 관련업계 사람들 중에는 상품 경쟁력을 갖춰 있으나,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미흡해 아깝게 탈락했다는 업체가 있다고들 한다.

▶ 이런 점에서 볼때 코트라의 전시회 참가자격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해 사장의 견해는?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는 섬유업체가 약 3,000개 정도 되고, 이중 리드기업은 300곳, PV에 참가능력을 갖춘 업체는 10군데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경북 섬유업체의 대부분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고들 한다.(13개업체 신청, 한개업체만 심사 통과하여 전시회 참가)

No	회사명	대표자	담당자	참가섹션 (소재)	부스번호 (면적,s/m))	소재지
1	(주)덕성 피엔티	정기훈	김지훈	Relax (cotton Type)	5C6 (3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3-12 동평빌딩 2층
2	지비전	김근배	한경욱	Relax (knits)	5C42 (20.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6
3	원창	채형수	채애정	Pulsation (Technical Fabrics)	5C32 (20.25)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42-3
4	(주)파카	박동호	마준석	Pulsation (Technical Fabrics)	5C28 (4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12 파카빌딩
5	영텍스타일	윤정규	이웅섭	Pulsation (Technical Fabrics)	5C12 (4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1 동우빌딩 17~18층
6	영풍필텍스	남복현	고재수	Pulsation (Technical Fabrics)	5C12 (3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e-BIZ센타 908호
7	(주)파나링크	김동욱	최성욱	Seduction (Embroidery-Ribbon)	6N30 6P29 (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47 광성빌딩 10층
8	진석물산	노영기	권용한	Seduction (Embroidery-Ribbon)	6M30 (20.2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 빌딩 401호
9	(주)성신 알엔에이	이문수	손영인	Seduction (Fur-Fabric)	6E31 (20.2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86-16 성향빌딩 401호
10	실크로드	이우열	이우열	Seduction (Silk)	6K26 (20.25)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34

<PV전시회 참여업체>

□ KOTRA는 PV와 같은 유명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해외 전시회의 기회를 잘 얻을 수 있도록 국내업체와 PV당국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던가 프리젠테이션 등 국내업체의 부족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 현지채용직원, 1/4이 非‘현지전문가’

□ KOTRA는 현재 68개국 93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은 본사 파견직원 뿐만 아니라 현지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지인은 그 나라의 문화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유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 그런데 KOTRA 해외무역관중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현지 경험이 빈약한 사람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현지직원의 23%(83/355)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평균적으로 20대 중반 무렵에 채용되었다. 심지어는 군입대 연기자도 10여명에 이른다. 또한 40% 정도는 국내대학 졸업자로서, 현지에 5년정도 밖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 약5년 해외 거주한 한국 사람이 그 나라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코트라 사장 답변해 달라.

□ 한국국적 현지직원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 KOTRA는 한국업체들 및 현지 기업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볼때, 국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해외 시장과 연결시키는 임무는 본사 파견자에게 있고 현지직원은 그 나라 내에서 더 충실히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한편,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경험이 별로 없는 현지직원을 쉽게 채용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무역관이 별로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 본사 파견직원 중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들은 현지직원들이 경험을 통해 올린 보고서를 보기좋게 만들거나 현지 발행 잡지 등을 번역해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주요업무라고 한다.

▶ 작년 KOTRA는 무역관 축소 문제로 곤혹을 치른바 있다. KOTRA는 해외 수출기업 지원의 전초기지인 무역관의 경쟁력 향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사장의 각오를 말해달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2007.10.31>      국회의원 곽 성 문

◎창립 20주년 기념, 사면권 남발하는 한난 사장

- ’05년 11월 공사창립 20주년 기념, 사장 직권으로 징계자 전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면제

- 김영남 사장, 제왕적인 징계처분 면제 남용

- 징계면제가 왕권시대의 은전을 베풀 듯 사용되어서는 안 돼

- 징계면제·말소, 징계규정에 맞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 한난이 제출한 징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05~’07년 현재까지 징계는 총 4건이 있었는데 현재 징계상태에 있는 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인즉, 한난은 ’05년 11월 창립 20주년 기념을 맞아 사장 직권으로 직원사기진작도모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징계자 전원에 대해 특별 징계면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 한다.

□ 한난의 상벌규정 제46조1항을 보면, “사장은 직권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상벌규정 어디에도 기념행사로 징계자 전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면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사장 직권으로 징계 면제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의 근거를 사장이 확대 해석해 징계면제를 남발한 것이다.

□ 상벌규정 제46조의2항(징계말소)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후 2~5년이 경과하면 징계는 저절로 말소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 산자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도 한난과 같이 창립기념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지만, 한난만이 이러한 징계면제 조치를 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징계면제자들의 징계사유도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음주 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는 공사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공사 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엄단하여야 함에도 한난은 스스로 징계규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 징계처분 면제가 사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단행되는 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한난 직원들 사이에 ‘징계 당하더라도 면제 받으면 된다.’는 식의 징계규정 무시 풍조가 생겨날 것이다.

징계사유가 가볍더라도 징계자 전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면제 해버리면 직원의 준법의식과 공사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마련이다. ‘징계는 해서 무엇하나’하고 징계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는 직원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 사장, 최근에 한난 직원이 용역계약 연장명목으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몇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징계에 대해 너무 관대해져 직원들의 준법정신이 헤이해진 것이 아닌가?

▶ ’05년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사장 직권으로 징계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였다. 마치 현 정부의 사면권 남발을 본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개개인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징계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한 것은 징계의 경중을 무시한 처사라 여겨진다. 해당직원에게 왜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사장 직권행사는 공사개혁은 물론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열공급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 난방 배수 수질 불량

- 난방배수 수질검사·관리 비용으로 최근 3년간 5,621만원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질불량 1,425건 발생

- 난방배수 수질검사는 산자부 고시로 시행 중,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장기적 예산절감을 위해 난방배관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교환해야

□ 산자부 고시 제2003-70호 제9조에 따라 한난, 공동주택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열 공급 아파트 공급배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난방수의 수소이온농도가 8.0이상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 고 사 항>

※ 난방배관 수질검사 구역

- 한난의 구역

지역난방공사에서 아파트 열교환기까지

- 공동주택관리자(APT)의 구역

아파트 열교환기에서 아파트 배관 전체

- 현재 한난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APT 수질검사까지 해주고 있음

□ ’05년~’07년 5월 현재까지 한난이 수질 검사한 결과내역을 살펴보면,

구 분	2005	2006	2007.5월 현재	계
검사대상	1,348	1,387	1,609	4,344
집행예산(만원)	1,897	1,655	2,069	5,621
불량 (%)	456 (33.8%)	564 (41.0%)	405 (25.2%)	1,425 (32.8%)

- 최근 3년간 4,344개를 수질 검사한 결과,

‘32.8%인 1,425건이 불량이었고, 예산은 총 5,621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열공급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의 난방 배관 수질이 불량이라는 것이다.

- 또한 ’05년 수질불량률은 33.8%, ’06년에는 41%로 불량률이 매년 더 심해지고 상황이다.

□ 난방 배수의 수질이 불량일 경우, 난방계량기의 고장원인이 됨은 물론, 배관 내 스케일 및 부식으로 난방효율이 저하되어 연간 5~7%의 에너지가 손실된다.

▶ 매년 난방 배수의 수질 불량이 악화되고 있다.

수질 검사 및 개선으로 집행된 예산도 최근 3년 간 5,62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질불량은 무려 1,425건이나 발생했다.

한난은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수질불량을 방지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이에 본 의원이 한난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근본적으로 난방 배관을 내식재 자재로 교환 및 설비해야 한다.

물론 내식재 자재가 현재 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에 비해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해보면, 2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질 불량 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매년 몇 천 만원 씩 낭비되고 있는 수질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결국,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강제성이 없고 선언적인 산자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검사에 법적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사장, 본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 난방 배수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면 난방비가 3~5만원 상당을 절감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난방수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수질 불량률 10%대로 진입해주시기 바란다.

◎ 지역난방公 증시상장 문제

- 지역난방公 상장, 난방비 상승 불 보듯 뻔해 주민들만 피해

- 지역난방公 상장금액 600억 원에 그쳐, 증시안전 효과에도 역부족

- 주민 주머니 털어서 세운 한난, 정부에서 무슨 권한으로...

- 정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 한난은 난방연료로 석유가 아닌 LNG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발전소의 열 등을 모두 모아서 쓴다. 그래서 난방용 열을 공급받는 신도시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난방비 걱정이 다소 낮다.

현재 전국적으로 92만 가구가 13개 한난 지사로부터 열 공급을 받는다. 이 중 고양시가 가장 많은 16여 만 가구를 차지, 다음이 분당으로 10여 만 가구이다.

□ ’07년 7.3 청와대 회의에서 “과열된 주식시장을 식히고, 주식시장에 우량 주식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3개사를 금년 중 상장 추진,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07.7.30)에서 상장을 최종 확정했다.

- 내년 1월까지 3개 기업 상장 마무리, 공모비율 20%선으로 제한

- 3개 기업 외에도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남동발전, 한전KDN 등) 추가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 공기업 상장 선정의 중요기준으로는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높은 기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난의 추정 공모가(3만8,930원)는 실제 장부가(8만 5378원)의 45.6% 불과, 이는 실제 장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이 때문에 한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은 현 추정공모가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당장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돼 매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지분 분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도 입장이 비슷하다.(아래표 참조)

<표1.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정보>

지 분	정부 46.1%, 400만주 한전 26.1%, 226만4,068주 에너지관리공단 14%, 122만주 서울시 13.8%, 120만주
자본금	434억원
자 산	1조7496억원
직원 수	1044명

□ 한난 상정과 관련 분당, 고양 등 지역난방 공급가구 88만세대가 한난 상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인즉, ①상장 후 민간 기업이 주요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 공공성보다는 기업 이윤을 중시하게 됨으로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②한난 건설투자비의 45%인 1조3,000억 원을 입주민이 공사부담금 명목으로 냈는데 입주민의 허락과 보상대책도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상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연내 추진은 힘든 상황임.

□ 또한 ’07년 10.23 서울 서초구 의회가 한난증시 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을 한난과 재경위에 제출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주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 상장하는 것은 주민 기본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 사장, 질의에 앞서 이번 상장 건에 있어서 한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대로의 상장 안에 찬성하느냐?

▶ 정부의 공기업 상장 추진은 ‘증시안정’, ‘공기업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나, “지역난방 요금 인상”, “공기업 공공성 훼손”, “노사 갈등 요인 제공”의 부정적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지역주민의 난방요금 인상 우려 상장 반대 시위(7.30)와 민영화 우려 노조의 반발이 향후 勞使政 갈등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해 공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만든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또 한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 그리고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한국 주식시장이 기록적인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공기업 증시 상장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난의 상장 비중은 20% 범위 내에서 배정된다. 전문가들은 공모가가 장부가의 5배가 넘는 3만원을 넘어서더라도 상장금액은 600억원 가량, 함께 상장 예정인 한전KPS, 기은캐피탈의 총 상장금액은 불과 1,200~1,3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한난 상장이 증시물량 확보라는 당초 취지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 사장,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상장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상장 후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난 상장 후 난방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상장 안 전체를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부터 수렴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라!

- 한난, 비교우위의 기술력과 성장 동력으로 해외 블루오션 창출하라!

- 자원 확보와 연계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난이 해야 할 역할

- 중국 진황도 사업매각 문제를 한·중간 정부차원에서 공식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협조를 구해야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26개국 중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 최근 고유가가 고착화되고 새로운 대형유전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 주변국인 일본, 중국, 인도 등도 앞으로의 자원부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 집단에너지 시장의 사업 환경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한난은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선두기업이며, 국내집단에너지 26개 사업자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집단에너지 기술축적 수준도 매우 높게 평가 받고 있다.

□ ’99년 집사법 개정으로 민간분야 참여가능성이 확대된 이후 민간에 의한 공급 지속이 증가하여 현재 공기업,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업자 등 26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별 시장점유율(허가세대주 기준)>

구분	공기업	지자체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사업자	산업단지	계
사업자수(개)	4	2	9	7	4	26
戶(만호)	145	24	41	13	5	228
점유율(%)	63	11	18	6	2	100

▶ 사장, 두바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생각의 역발상으로 두바이 ‘팜주메이라’라는 인공섬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내지 않았느냐? 단순 인공섬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한 것이다.

▶ 사장, 해외사업 추진 전략이라든가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보셨습니까?

한난도 우수한 집단에너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보급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설치 또는 노후시설 개체사업이라든가 두바이 같은 중동지역에 지역냉방을 추진하는 것 또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국에는 자원 확보와 연계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물론, 사장이 중국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97년 7월 한·중 합작회사인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을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 사장, 현재 중국 측과의 매각협상은 어떤 상태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국 측이 지분매입 의향 표시를 하여 매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공사차원의 외교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자부 관계자 나오셨으면 대답 바란다.

한난도 중국 진황도사업매각 문제를 한·중간 정부차원에서 공식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측에 협조를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산자부의 견해는?

▶ 한난은 기술지향형 투자라고 해서 고도의 제품생산기술, 선진 마케팅 기법 및 경영노하우 등의 습득 및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형태를 적극 모색하여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을 해외 집단에너지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보공유 채널 확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위험 분산, 국내외 에너지기업과의 공동 진출 방안 모색 등 해외집단에너지사업 진출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기를 제안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2007.10.31>        국회의원 곽 성 문

◎ 에관공, 전력 낭비하며 에너지홍보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분위기확산을 위해 각종 이벤트와 더불어 매체홍보 등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그중 매체 홍보를 보면, 과거에는 주로 신문, 라디오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홍보기법의 다양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1999년 무렵부터 전광판․옥외광고를 이용한 홍보도 시작됐다고 한다.

□ 현재 서울, 부산 중심지역에 5개의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으며, 옥상 및 지하철역사 광고 등도 시행하고 있다.(▲옥외전광판5 ▲옥상광고2 ▲전자게시판1 등...10건)

<전광판ㆍ옥상광고현황>

- 월평균 총소비전력량 : 5,125 KWh/월 (32W 형광등 약 875개 일일 16시간 한달 사용량)

※ 상기 소비전력량은 추정치임으로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번호	종류	장소	내용	사업자	규격 (m)	월 광고료 (천원)	월평균소비전력(KWh)			형광등 환산 (개)
							전광판 전체	공단 광고 비율	공단 광고
1	전광판	서울강남고속 버스터미널 (인창상가)	에너지 절약실천	한승공영 02-783-7008	12*9	3,000	35,933	3.1%	1,109	189
2		서울광화문 사거리 (고려빌딩)	에너지 절약실천	삼보애드 010-9356-5938	11*6.6	3,000	8,901	3.1%	275	47
3		서울 서초구 (국전빌딩)	에너지 절약실천	하나미디어 011-9929-3278	12*8	3,000	20,000	3.1%	617	105
4		부산해운대구 (해운대역)	에너지 절약실천	유진AD 051-818-5334	12*7.2	2,500	6,345	3.1%	196	33
5		서울 마포구 (동성빌딩)	에너지 절약실천	퍼플 커뮤니케이션즈 02-322-9270	11*7	4,000	13,081	3.1%	404	69
6	옥상 광고	서울 성북구 (삼주빌딩)	에너지 절약은 손끝에서	철도방송 016-219-7651	20*5.5	5,000	2,431	100%	2,431	415
7		사울 중구 (코리아빌딩)	에너지 절약은 손끝에서	㈜세형산업 02-477-2012	11*6	4,500	0	100%	0	0
8	지하철 안전 펜스	지하철5-7호선 10개역	전기 에너지절약	국지기획 011-9147-2197	1.4*0.8	4,000	0	100%	0	0
9	버스 승강장 안내판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등 5개소)	대중 교통이용	범우플러스 011-247-0027	2.5*1	3,000	0	100%	0	0
10	전자 게시판	서울소재 20개 중고교 (방배중 등)	전기 에너지절약	광고전선 017-356-6016	1.5*1	3,000	93	100%	93	16
계						35,000	86,783		5,125	875

□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공단이 전광판·옥외광고 등을 하면서 소비하는 전력이 월평균 5,125KWh로서 연간 61,500KWh에 이른다.

□ 이것을 32W 형광등으로 환산하면 형광등 875개를 매일 16시간씩 365일 켜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전력을 아끼자면서 전력소비가 많은 옥외광고를 적극 시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고 느껴진다. 사장 안 그런가?

□ 현재, 국제유가가 1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절약을 외친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오히려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에너지절약 광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 전광판 광고 내용도 보면 별 메시지가 없다. 그림에다가 ‘에너지 절약 실천’이라는 카피하나만 달랑 있을 뿐이다. (비용 연간 4.2억원)

▶ 기왕이면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 홍보나 이벤트를 더 늘리는게 에너지관리공단의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는가?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 ESCO사업, 운영방안 개선하라

□ 가장 효과가 큰 에너지 절약사업의 하나로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들 수 있다.

□ 에너지 절약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ESCO로 등록시켜 주는데,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된다.(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 절감액 분배)

□ 에너지 사용자는 ESCO를 이용하여 경제적, 기술적 위험부담 없이도 에너지 절약시설을 갖추게 된다.

□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시설 구축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면 에스코 기업들이 응찰하여 파트너를 정하게 되고, 본 프로젝트 관련 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공단은 에스코에게 저리(3~8%)자금을 융자해 주게 된다.

□  ESCO사업은 1993년시작 되었고, 2006년까지 14년간 약 8,906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으며, 활동중인 ESCO업체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52개사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현황>

구분	'93~'00	'01	'02	'03	'04	'05	'06	합계
투자금액(억원)	1,984	751	1,400	1,003	831	1,829	1,333	9,130
절감금액(억원)	740	264	654	430	325	605	774	3,783
절감량(toe)	248	78	206	114	80	118	156	999

▶ 에너지 절약시설 구축이 시급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들에 대한 ESCO제도 홍보는 충분한가?

□ 열심히 홍보한다고는 하지만, 에너지 절약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에스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관련 지원자금이 매년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다. (’04년 6.1, ’05년 5.10, ’06년 8.31, ’07년 10말 소진예정)에너지 사용자 중에는 에너지 절약의 시급성 말하자면 절약시설 보유여부에 따라 절약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이 있을 수 있다.

□ 현재는 성과분배계약서와 진단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우선순위 판단없이 선착순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해 준다. 그렇게 단순히 선착순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다보니 자금소진이 금세 온다고도 볼 수 있다.

<‘07년도 ESCO자금 추천현황(9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추천	잔여예산
대기업	58,946	37,132(14건)	21,814
중소기업	88,421	87,530(62건)	891
합 계	147,367	124,662(76건)	22,705

▶ 기왕이면 ESCO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 자발적 협약(VA) 관련

□ 국내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가장 큰 소비 주체는 산업분야로서 56%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산업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미국25.9%, EU29.8%, 일본38.7%)

* 국내 에너지 소비 비중: 산업부문 56%, 가정/상업 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 부문 2.2%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중인 주요 제도 중 하나가 ‘정부-기업간 자발적 협약(VA)’ 제도다. 기업이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관한 목표를 설정해 실행하고, 평가를 통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표창을 하는 제도다.

* VA 실적: 2006년말까지 총 1,353개 사업장이 참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4조 1,631억원이 투자되어 1,116만 7천TOE, 약 3조 1,338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함.

▶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 기업의 자발성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독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인가?

* 작년도 지적 사항: “아무리 자발적인 협약이라고 해도, 좀 더 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표치 설정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실사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 산업분야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산업체에게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여 보다 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신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라고 해봤자 자금융자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 또한, 일본 기업들처럼 매년 실적을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 이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의견을 듣고 싶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2007.11.01>      국회의원 곽 성 문

◎ (중진공) CEO 연수원

1. 기존 연수원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현재 중진공에서는 본원인 안산연수원을 비롯하여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연수원 등 총 4곳의 중소기업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 중진공 연수원 현황

(단위 : ㎡)
구 분	연수원(안산)	호남연수원	대구경북연수원	부산경남연수원
부 지 (평)	180,696 (54,661)	32,949 (9,967)	45,231 (13,144)	58,740 (17,769)
건 물 (평)	37,274 (11,275)	8,369 (2,531)	8,568 (2,592)	9,368 (2,834)
강의실&실험실	83실	13실	13실	12실
기숙사	490명	176명	120명	130명
식 당	200명	120명	120명	120명
개원일	‘82. 10	‘01. 9	‘03. 11	‘04. 10

□ 이들 연수원에서는 향상연수, 기업현장연수 등 10개 과정의 연수를 연수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로 다양한 세부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중진공 연수원 연수과정

구 분		주 요 연 수 과 정
향상연수	최고경영자	기업성장과 경영전략, CEO 리더쉽과 경영혁신 등
	생산기술	기계, 금속, 열처리, 섬유․화공, 표면처리, 고분자 등
	디지털기술	전기․전자, 제어기술, PLC 등
	IT(정보기술)	자동화, 정보화활용기술, CAD/CAM기술 등
	품질관리	생산․공정관리, 5S, TPM, VE, ISO품질경영, 6시그마, 전사적 품질경영, 신제품개발프로세스 체험 등
	경영관리	경영일반, 조직․인사, 마케팅․무역, 재무․회계 등
	한마음연수	조직활성화 의식혁신과정 등
기업현장연수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연수과정
맞춤연수		고객 니즈에 맞춘 연수내용을 시스템적으로 설계한 맞춤형 연수과정
국제연수		중국투자실무, 해외파견연수, 대일기술인력어학연수, 등
시책연수		시책담당자연수, 창업스쿨,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연수 등
이 러 닝 연 수*	인터넷원격연수	금속재료 및 열처리기술, 제조업 현장분석 전문가, 인터넷 마케팅, 사례로 배우는 경영학 기초, AUTO CAD, 비지니스 어학과정,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등
	우편원격연수	기계의 전기와 유공압실무, 시퀀스/PLC제어, 기업생존의 5S기초, 생산현장 코스트다운 전략 등
CAD센터		CATIA V5, Solidworks 등 3차원제품설계
* 이러닝연수는 안산 본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연수모집 단위는 기업체가 아닌 개설된 과정에 따른 참여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임.
단, 한마음연수의 경우에는 기업체 단위로 실시하나 대부분의 과정은 개인 중심.

□ 연수원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총 589개의 세부과정을 개설하여 4,159개 기업의 53,338명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수원별 이용현황(이러닝연수 제외)

(단위 : 개, 명)
	2004			2005			2006
	계획	실적	업체수	계획	실적	업체수	계획	실적	업체수
안산본원	27,520	32,228	2,910	27,980	33,676	1,498	28,643	32,924	3,109
호남	5,000	5,654	147	5,000	5,867	175	5,000	5,559	232
대구경북	3,500	4,496	366	5,000	5,947	353	5,000	7,424	432
부산경남	1,000	1,422	29	3,500	5,368	236	5,000	7,431	386
합 계	37,020	43,800	3,452	41,480	50,858	2,262	43,643	53,338	4,159

□ 이러한 실적은 목표(43,643명) 대비 22%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단이 연수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이같은 실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 2006년도 목표인 43,643명은 전년 실적(50,858명)의 85%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형적인 생색내기라고 본다.

□ 더욱이 이러한 목표 설정은 2006년 한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이미 2007년도에는 총 53,943명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 현재 이미 57,642명으로 102.8%를 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수계획에 대한 목표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충분한 실적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연수원 운영 목표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가?
* 이에 대해서 중진공은 연수원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3%만을 인상되고
있고, 연수생 모집 업무의 특수성을 들어 해마다 3%이상의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함.

◇ 중진공 연수원 연수실적(이러닝연수 포함)

(단위 : 명)
구 분	2007. 9.30현재
	계 획	실 적	비 율
본원(안산)	38,943	37,596	96.5
호남연수원	5,000	4,963	99.3
대구경북연수원	5,000	6,620	132.4
부산경남연수원	5,000	6,463	129.3
CAD센터	640	454	70.9
소 계	53,943	55,642	102.8

- 잠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안산연수원의 시설 현황입니다.

< 프리젠테이션 13장 >

□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들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운영의 여유도 있고, 이처럼 시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또한 기존 4곳의 연수원 시설에 대한 불만이나 새로운 연수원의 신규 수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중진공에서는 거액을 들여 연수원을 또 짓겠다고 한다.

2. ‘국가 예산’, ‘태백시’, ‘CEO 연수원’ 이어야 하는 이유?

□ 이유는 중소기업 CEO들의 교육과 휴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중산기금에서 446억원을 조달하여 태백시에다가 [중소기업 CEO 연수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 CEO 연수원 관련 예상 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재원별	460	79	133	248	-	-
- 국 비	107	37	97	205	-	-	중산기금
- 지방비 지방정부(태백시)에서 무상으로 수용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비용으로 산정.	14	14	-	-	-	-	지방정부
- 중진공 중진공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APT형 공장 및 산업단지 미분양 자산을 사업계획 기간내(2010년) 적극분양 및 불필요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중진공 자산은 중산기금에 포함되므로 이 항목 역시 중산기금임.	339	28	36	43	-	-	중산기금
내역별	460	79	133	248
- 부지매입	14	14	-	-	-	-	지방정부
- 설계감리	26	13	5	8	-	-
- 부지조성	54	50	4	-	-	-
- 건축공사	306	-	122	184	-	-
- 기 타	60	2	2	56	-	-
예상 운영비	25	-	-	-	25	25	중산기금
- 관리비	9	-	-	-	9	9
- 운영비	16	-	-	-	16	16

□ 중진공 계획대로 [중소기업 CEO 연수원] 설립을 진행할 경우, 2010년까지 총 446억원의 중산기금이 투입되고, 이후 연간 관리비 9억원, 운영비 16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이 해마다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및 연수원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증가될 것이다. ※ 관리비의 경우, 부산경남 연수원의 1.6배(규모대비)로 산정.

□ [중소기업 CEO 연수원]의 설립 이유에 대해 중진공은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가 부족’한 점과 ‘기존 대학 및 여러 산업교육기관의 CEO 과정이 대부분 지식전달과 기업운영에 관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진공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 [중소기업 CEO 연수원]을 멋있게 짓는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 중소기업 환경이 날로 힘들어지고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워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 그리고 [중소기업 CEO 연수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에듀테인먼트(교육+휴식) 개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500억원에 가까운 건설비와 해마다 25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하여,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으로 비쳐진다.

▶ 따라서 기존 연수 프로그램의 품질이 문제라면, 새로운 연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과제이다.

□ 그리고 이번 [중소기업 CEO 연수원] 부지를 태백시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요청도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연수 편의 제공에 소외되어 있는 강원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연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 지역거점별 중소기업 관련 현황 및 중진공 연수원 현황

구분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강원충청
연수원 유무	안산본원	유	유	유	없음
사업체(개) (비중, %)	1,403,971 (46.8)	401,956 (13.4)	448,258 (15.0)	351,273 (11.7)	392,765 (13.1)
종사인력(명) (비중, %)	5,251,649 (50.4)	1,320,860 (12.7)	1,550,801 (14.9%)	1,049,001 (10.1)	1.243,072 (11.9)

□ 또한 교육과 휴식을 겸한 ‘에듀테인먼트’ 환경 제공이 가능하고, 위치상 강원‧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CEO 연수 수요까지도 흡수가 용이한 지역이 태백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강원‧충청권과 수도권의 수요 흡수가 과연 용이할까? 타 지방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현재 태백시로 진입이 가능한 주요 도로는 국도 35번, 38번 등 두개의 국도와 다수의 지방도가 전부인데, 그나마 이들 도로는 골짜기를 따라 이동하거나 산을 넘어야 하는 등 접근성이 아주 낮은 형편이다.

□ 강원권인 원주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인데 반해 태백까지는 3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충청권의 수요조차 흡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 주요 거점 지역과 태백과의 거리 및 소요시간 비교(인터넷 지도서비스 ‘콩나물’참고)

구분	원주시청		대전시청		비 고
	거리	소요시간	거리	소요시간
태백시청	141.261㎞	3시간 9분	243.131㎞	6시간 8분
서울시청	124.807㎞	2시간 3분	157.055㎞	2시간 31분

□ 충청권과 강원권의 연수원 부재가 문제라면, CEO 연수원이 아닌 일반 연수원을 지어 중소기업들의 연수는 물론,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중진공의 무리한 사업 추진의 근거는 있나?

□ 사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있기 전, 산자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갑자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CEO 연수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져왔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 건설에만 4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해마다 25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 CEO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타당성 조사 내지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 수요조사나 관련 용역은 물론 국회 산자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5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을 예산심의 전, 실무진 몇명이 의원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설명 한 번 하고 예산을 신규반영 해달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업무 추진인가?

◇ CEO 연수원 관련 추진 경과 - 중진공 주장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2004년 7월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 대책’ 중 혁신형 중소기업 경영자의 양성 지원 내용 포함. - 김성진 중기청장이 전임 중진공 이사장에게 CEO 연수원 설립을 제안.
2006년		-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시 이화영 의원(서울 중랑 갑, 대통합민주신당)이 설립 필요성 제기. (중기청장 요청이었다고 함)
2007년 10월		- 2008년도 산업자원위원회 예산심의 이틀 전, 의원실로 찾아와서 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요청.

□ 중진공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CEO 연수원의 필요성에 대한 중기청 및 국회의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6년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시 이화영의원(서울 중랑 갑, 대통합민주신당)이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 본 위원이 3년간 산자위를 하면서 중진공이나 중기청으로부터 연수원의 ‘연’자도 들어본 일이 없었는데, 예산심의 하루 남겨놓고 예산 달라고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었는가?

□ 국가사업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서 예산을 책정하던 때는 5공화국 때나 하던 관행 아니었나?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중진공의 CEO 연수원 건립 계획이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 17대 국회와 현 정부의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산을 끼워 넣어 사업 하나 만들어서 실적이나 하나 올리자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행태는 차기 정부의 부담은 물론, 현 정부의 도덕성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 따라서 중진공은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산자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에 필요한 용역이 있다면 그 예산부터 요청하고 그 용역 결과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다면 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또한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연수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중진공)직접대출 확대,

리스크 관리 및 손실보전 대책은?

□ 중진공의 직접대출 사업규모는 ’04년「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05년「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07.9월 현재 직접대출 채권잔액은 약 2조 2천억원으로 ‘03년말 채권잔액 대비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 융자예산 및 직접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융자예산	직접대출 실적	대출잔액 (A)	부실채권 (B)	부실율 (B/A, %)
2003	2,315,535	556,380	10,135	276	2.7
2004	2,369,970	482,381	11,167	514	4.6
2005	2,650,000	978,392	16,066	606	3.8
2006	2,362,310	1,049,334	20,588	686	3.3
2007.9월말	2,425,800	725,514	22,589	368	1.6

□ 또한 향후에도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시장실패 보완 및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일정수준 규모의 직접․신용대출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므로, 직접대출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일정 부분의 손실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다.

□ 그러나 중진공은 금융기관과 달리 마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없고,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 출연예산(‘07년 30억원)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대출금의 부실은 당연히 기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 이로 인한 기금의 건전성 악화는 중진공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어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본 위원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이 그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추었음에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상 제한을 받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 먼저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기금의 손실규모를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중진공 스스로 부실축소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을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가?

◎ (중기중앙회)제조물책임

(PL: Product Liability)보험 운영활성화

□ 지난 주, 모 라면회사의 라면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라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라면회사로부터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

□ 법원은 이른바 PL법, 즉 제조물책임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 최근 들어 소비자 의식이 날로 높아져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증거만 제시된다면 법원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이번 라면 소송에서의 배상액이 소액이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이 정도에서 끝났지만, 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 보상액을 마련하지 못해 대규모 기업들이 파산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PL법인 것이다.

□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PL법을 시행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PL법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기계공제조합 등 10여개 단체에서 PL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현재 가입실적은 19,751건으로 전체의 14%로 저조한 형편이다.

◇ 제조물책임보험 사업 실적(전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기간	보 험 료		보 험 료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지급건수	원수보험료
2002	11,150	72,252	735	10,505
2003	16,285	84,819	2,243	12,897
2004	17,593	90,684	3,439	22,369
2005	18,862	96,059	3,910	24,091
2006	19,751	89,115	4,897	18,279

◇ 제조물책임보험 사업 실적(중소기업중앙회 인수분)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가입현황		지급종결
	건	금액	건수	금액
2002	1,947	5,007	39	89
2003	4,134	11,190	214	1,209
2004	6,638	17,471	440	2,844
2005	9,256	23,983	697	3,959
2006	11,964	30,545	919	5,109

□ 특히 중소기업들의 PL 보험 가입이 많이 저조한 형편인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완제품보다는 부품생산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PL은 완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안이한 생각과 보험가입이 소비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아닌 마케팅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 현재 제조물결함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기업이 소수이며 최근의 극심한 내수침체에 따른 자금난 등이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완제품 업체에서 제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예를 들어,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에 대해 제작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중소기업들의 안일한 대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PL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 따라서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안일한 대처와 소극적 자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알리는 일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제는 고객의 부주의나 실수로 야기된 피해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산업자원부 확인감사 2007.11.02>            국회의원 곽 성 문

◎ 고유가 대책

- 유류세 인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연초에 60달러 내외 수준이던 국제 유가가 불과 10개월 만에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제 3의 오일쇼크’ 도래 문제가 거론되기에 충분한 지경이다.

□ 이러한 초고유가 환경이 우리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줄지,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이만저만한 걱정이 드는 게 아니다.

□ 며칠 전 대통령이 ‘유가 인상과 관련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관련 행정부처들이 좀 분주해진 것같다.(이번 주 본격적인 내부 검토와 다음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 마련하겠다고 함)사실, 고유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닌데 그동안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그냥 “아껴써라” 라고 말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게 있는가?

▶ 장관! 유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가장 큰 게 유류세인하인데, 정부가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부는 최근 며칠 동안 유류세를 ‘내리겠다, 안내리겠다’라는 상반된 말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 고유가 상황에서도 아직 우리 경제가 큰 탈 없이 버티고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요청한다.

- 정유사 ‘고도화시설’ 두배로 늘리면 해외 광구 100개를 얻는 효과에 맞먹으며,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를 10% 이상 내릴 여력이 발생한다

□ 정유시설 중에 ‘고도화시설’이란 게 있다. 값이 싸면서 남아도는 벙커C유나 고유황 중질유를 분해해 고부가가치의 ‘휘발유나 등․경유’(경질유)로 전환시키는 시설이다. 그래서 흔히 고도화시설을 ‘지상유전’에 비유한다.

□ 이런 시설 중 대표적인 게 ‘중질유분해시설’인데, 최근 국제 가격 기준으로 70불 정도 하는 벙커C유를 100불짜리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로 탈바꿈시키는 시설이다. 기업의 수익성 향상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원유수입량을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 ‘해외자원개발’ 못지 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현재 우리나라 4개 정유사의 ‘중질유분해시설’ 생산능력은 일일 약 40만 배럴(398,000B/D) 규모다. 말하자면, 70불 짜리 벙커C유 그대로라면 하루 판매액이 2천8백만 달러였을텐데, 4천만 달러 어치의 경질유를 판매하게 됨으로써 1천 2백만 달러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연간 43억 8천만불, 원화로는 약 4조원의 부가가치다.

□ ‘중질유분해시설’의 가치를 ‘해외유전’의 가치와 비교해 보겠다. 현재 우리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해외 생산광구 30개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은 하루 약 7만 2천배럴이다. 전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수익은 하루에 약 4백 30만 불이다.

* 원유가격을 90불이라고 가정하고 생산비용 약 30불(로얄티 등)을 제한다면 배럴당 수익은 60불 정도. 여기에 생산량(7만 2천 배럴)을 곱하면 하루 약 4백30만 불을 벌고 있음.

□ 결국 ‘중질유분해시설’을 통한 부가가치(1,200만 불/Day)가 해외 30개 광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약 3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제 유가 60불 수준일 때는 4배 수준였음).

□ 만약 현재 40만 배럴 규모인 ‘고도화시설’을 80만 배럴 규모, 즉 두 배로 늘리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현재 수준의 광구 약 100개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닌가?

□ 현재, 국내 정유사 고도화율 즉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생산능력은 22.2%정도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열악하리만큼 낮은 비율이다(미국은 76.3%, 인도는 29.4%). 다시 말해 고도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뿐더러 두배로 늘릴 여지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 ‘고도화시설’의 효과가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40만 배럴 규모일 때 부가가치가 4조 원인데, 두배로 규모를 늘린다면 4조 원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겨난다. 현재 정유사들의 정유 부문 내수 매출이 30조(수출은 20조) 정도 하는데 부가가치 4조 원이 원가에 반영된다면 결국 원가를 10% 이상 줄일 수 있는 여력도 발생하게 된다.

□ 최근 국내 정유사들 중에는 막대한 투자비 문제(조단위 규모)나 향후 시장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쉽게 못하는 정유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를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수익 부분을 공적 개념에서 분배한다는가하는 하는 식의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 몇 달 전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번에 내용을 좀 보강한 것인데, 그 당시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고개만 끄덕이고 말 것인가? 고도화시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 국내 정유사별 고도화시설 현황(‘07.7월말 기준)

(단위：천B/D)

정 유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접촉개질	소 계
SK에너지	840	102	45	147	17.5
GS칼텍스	723	90	81	171	23.7
S-Oil	580	148	45	193	33.3
현대오일뱅크	390	58	25	83	21.3
SK인천	275	-	34	34	12.4
계	2,808	398	230	628	22.4

□ 국가별 고도화시설 비교

(단위：천B/D)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접촉개질	소 계
미국	17,273	9,641	3,536	13,178	76.3
중국	6,246	796	156	952	15.2
러시아	5,339	855	746	1,601	30.0
일본	4,677	1,150	711	1,860	39.8
한국	2,808	393	230	623	22.2
독일	2,417	888	409	1,297	53.7
이탈리아	2,337	1,097	287	1,384	59.2
인도	2,256	621	42	662	29.4
캐나다	2,041	928	380	1,308	64.1
프랑스	1,959	543	282	825	42.1
브라질	1,908	631	24	655	34.3
영국	1,887	644	317	961	50.9
멕시코	1,540	701	301	1,002	65.1
싱가폴	137	377	129	506	37.9
스페인	1,272	515	197	712	56.0
네덜란드	1,212	432	150	583	48.1
벨기에	791	185	104	289	36.6

※ 자료： Oil & Gas Journal databook (2007.1)

◎ 에너지자주개발에 관하여

�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2016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보면, 현재(2006년말 기준) 3.2%에서 2013년 20%, 2016년에는 28%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현재에 비해 목표치가 과다하여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목표를 취합하여 정한 수치라고 말하고 있음.

�  ‘자주개발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범국가적 자원개발 역량 이 결집되도록 정책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자주개발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우리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한 자원이 국내로 실제 도입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자주개발 자원으로 간주하는데 ‘국내 총 수입물량 대비 해외 확보 물량’을 ‘자주개발률’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광의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주개발 개념의 구분>

	광의 개념	협의 개념
정의	우리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	개발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원
물량 산정	생산량 × 우리기업의 지분율 (생산량 중 우리기업 지분 해당 물량)	광의개념으로 산정된 물량 중 국내에 도입된 물량
특징	고유가, 원자재난 등 자원시장 교란 상황에 대응한 자원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	자원 공급위기 상황에 대응한 자원도입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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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6년말 현재로 3.2%다.(2007년 6월말 현재로는 3.8%) 하루 약 3백만 배럴(가스도 원유의 가치로 환산하여 포함)이 수입되는데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9만 5천배럴 가량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 현황>

(단위 : 천 boe/d)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원유	가스	원유	가스	원유	가스
국내수입량	2,262	517	2,310	521	2,434	575
자주개발물량	86	22	85	30	69	26
자주개발률	3.8	4.2	3.7	5.8	2.8	4.5
자주개발률 (원유+가스)	3.9		4.1		3.2

* 가스는 원유의 가치로 환산(가스환산 : 1LNG 톤≒8.5239배럴)

▶ 우리와 자원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어떠한가? 장관은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어느 수준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일본의 원유 자주개발률 현황(가스 제외)>

	03년 말	04년 말	05년 말	06년 말	07년 말	08년	목표치 (2030년)
① 자주개발비율 (자국 도입 비율)	14.9% (10.6%)	15.6% (10.7%)	16.5% (10.4%)	18.89% ( ? )	―	―	40% 정도
② 운송부문의 석유의존도	거의 100%	거의 100%	거의 100%	거의 100%	―	―	80% 정도
③ 석유비축수준	163일	166일	168일	175일	―	―
④ 권익비율 상당분의 석탄수입비율	―	42.0%	43.3%	46.0%	―	―

�  일본의 원유 자주개발율(가스 제외)은 2006년 말 현재로 18.89%다. 우리가 2.8%밖에 안 되는데 매우 큰 차이가 난다.

�  게다가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해외에서 개발하여 실제 자국내로 도입이 되고 있는 원유의 비율이 꽤 높다. 2005년 말 현재로 10.4%나 된다. 해외 광구에서 바로 들여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지역 광구 물량과 SWAP하여 들여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외 생산광구에서 들여오는 원유는 한 방울도 없다. 다 현지에서 판매를 한다. 국내로 들여올려고 해도 대부분 광구 규모가 작아, 배 한척이 원유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체선료를 지급하느니 다른 데서 수입하는 게 저렴하기 때문이다.

�  그동안 산업자원부는 ‘해외 생산 에너지자원이 평소에는 국내로 안 들어온다 해도 유사시 보유 지분만큼 들여올 수 있으니 굳이 협의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 장관,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자국으로 도입하는 물량이 왜 그렇게많다고 생각하는가? 국내로 실제 도입되는 물량과 단순 판매물량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  산자부한테는 물론 전문 기관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답을 못해주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일본과 우리간의 비교를 즐겨하면서 일본의 자주개발 정책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검토가 없었던 것이다.

�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해외 생산 물량이 국내로 반입되면, 첫째로 원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정유사가 값비싼 원유를 남들한테 사오지 않고 해외에서 자신이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면 당연히 완제품 원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둘째로, 각 광구별로 주판매처가 자국 정유사가 된다면 그만큼 에너지자주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게 아닌가.

�  물론 이런 것은 해외 현지에서 다른 데 파는 것보다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성을 갖고 있거나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광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지금처럼 작은 광구만 보유할 경우 운송료가 너무 비싸져 도입의 의미가 없음)이 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로 실제 물량이 도입되는 광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큰 Favor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에너지자주개발율 제고 전략에 있어 ‘국내 도입 물량 확보’ 측면도 세심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는 여전히 외화내빈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작년 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률 21.4%,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져

□ 공공연구기관의 R&D 활동을 통해 산출된 신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은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 ’06년도 산자부 R&D 예산은 1조5,818억 원이다.

그 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290개 공공연구기관 R&D에 할당된 예산은 총 9,041억 원이다.

◇ 공공연구기관 R&D 지원액                                       (단위 :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4,337	5,262	7,110	8,639	9,041	34,389

※ 총 290개 공공연구기관 중 현황 파악이 가능한 257개 공공연구기

관 대상으로 한 수치임.

□ 산자부와 기술거래소가 조사한 ‘2006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답한 229개 공공연구기관 중 124개 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유기술 조차 없는 기관도 64개였다.

◇ 공공기관의 기술보유·이전 현황

구 분	조사대상 기관	응답기관
			기술보유기관	이전실적 경험기관
공공연구소	125	108(86.4%)	74(57.6%)	48(38.4%)
대 학	165	121(73.3%)	91(56.7%)	57(35.6%)
합 계	290	229(79.0%)	165(56.9%)	105(36.2%)

□ 그중에서도 8개 기관은 ’02~’06년까지 약 6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보유한 기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산자부가 정부의 자금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기관들의 경우도 R&D 자체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방안이 있다면?

□ 또한 ’06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은 총 4만2,038건으로 이 가운데 민간에 이전된 누적 기술은 9,014건으로 21.4%(연구소 26.3%,대학 13.6%)의 기술이전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이전 실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다.

연간 기술료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럽(3억3,500만 달러)의 1/4, 미국(19억3,600만 달러)의 1/24 수준에 그쳤으며,

연간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비율 역시 우리는 1.5%로 유럽 (3.5%), 미국 (4.8%)에 크게 뒤지고 있었다.

기술이전 전담인력도 우리는 평균 5.2명으로 미국(9.3명), 유럽(8.7명), 일본(13.5명)의 절반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 장관, 국가 R&D의 질은 국가 미래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D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