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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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2

○ 한국국제협력단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해외봉사단원 적극 활용방법 마련해야

취업, 안전 문제 등으로 해외봉사희망자 계속 줄어

다양한 해외봉사활동 후속 프로그램 마련해야

본 위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해외봉사단 모집 결원 및 지원분야 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봉사단원 제도를 순수한 봉사의 개념에서 더욱 발전하여 현실적ㆍ제도적 변화를 통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국제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고 하나, 올해 역시 해외봉사단원의 결원 및 인원 편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세계경제규모 11위, 세계 최첨단 IT 강국,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력에 비추어 봤을 때, 2004년부터 확대된 봉사단의 파견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30개월이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해외봉사활동에 선뜻 나설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문화와 언어 적응 능력이 뛰어난 봉사단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해외봉사단원을 꺼리는 이유는 안전문제와 봉사활동 후 취업의 문제이다. 안전문제의 경우 여러 차례 보완책이 제시되었지만, 봉사활동 후 취업 등의 문제에서는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2007년, 경희대학교의 경우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ODA확대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문가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단 활동과 대학원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는 미국 평화봉사단의 ‘국제 석사 프로그램(Master's international)’을 벤치마킹 한 것인데, 1년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2년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수준 높은 봉사단원의 육성을 위해 향후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이러한 사업을 계속 늘릴 의향은 있는가?

또한 미국의 경우 ‘USA 펠로우(Fellows USA)’라는 제도를 통해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단원들이 미국 내에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 교육을 지원받는 제도도 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신고된 국내 결혼 건수의 12%가 국제결혼이고, 농촌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몇 년 뒤면 농어촌 초등학생의 4분의 1이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로 채워질 전망이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수준 높은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 들어온 다문화가족을 위해 해외봉사단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돕는 방안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국익 위한 ODA,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시급

전문화된 ODA 위해 KOICA 순환보직제 제고해야

해외봉사단 사업의 독립 운영 의향은?

올해부터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관리하여 걷어지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ODA 규모의 확대를 위해 쓰여진다. 정부는 2006년 현재 GNI 대비 0.05%인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증액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ODA 선진국들의 국제원조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추세이다. 자원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국가안보에 필요한 나라에 국제원조가 집중되고 있으며, 자국의 무역과 투자를 위한 잠재적 시장 원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본 위원은 ODA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ODA 선진국들의 예를 참고하여 ODA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 직원들의 인력전문화 정도는 급격하게 성장한 ODA 규모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력에 비추어 아직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순환보직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의 전공과 경력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인사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ODA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중ㆍ장기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해외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1개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직접파견 형태를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 일본, 노르웨이는 정부 산하기관에 의한 파견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은 NGO 등에 의한 위탁파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직접 파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봉사단의 사업부는 타부서와의 통합형태가 아닌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봉사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견국과의 접근성이나 운영방법을 염두에 둔 사업 형태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봉사단의 경우 유독 다른 ODA 사업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봉사단 사업을 독립시킬 의향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