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18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석유공사 >

■ 에특회계 대북사업 활용으로 비축사업 차질 우려

- 비축사업비 1,000억원 삭감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140억원 증액 -

■ ‘동북아 오일 허브’ 앞길 어둡다

- 김성조 의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지적한 선결과제 해결 없이

오일허브든 Tankage든 성공하기 어렵다” 주장 -

■ 고장사고 많은 노후설비 예산만 축내

- 울산기지 연평균 고장사고 10건 발생, 4년간 보수비용만 78억원으로 전체의 59.5% -

- 거제기지 자체안전점검 지적사항 연평균 241건 달해 -

■ 유가완충준비금 의무적립제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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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특회계 대북사업 활용으로 비축사업 차질 우려

- 비축사업비 1,000억원 삭감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140억원 증액 -

■ 현황 및 문제점

○ 07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각 부처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산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지원계획 중, 에특회계를 북한 자원개발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 이런 산자부의 계획은 실제로 08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에특회계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자원개발 분야는 170억원이 증액된 반면, 석유비축사업의 경우 1,000억원 이상 감액되었음

- 03년부터 06년까지 석유공사는 석유비축사업을 위해 자체 사업수익 중 2,285억원을 투입했으며, 04년의 경우 정부로부터 503억원을 배정받지 못해 자체 사업수익으로 대체한 상황임

○ 향후 에특회계가 대북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경우 석유비축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가 지속적으로 자체 사업수익금으로 비축사업을 지속할 경우 석유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정부는 제 3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1억 4,60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규모의 석유비축기지를 마련하고, 2010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구입하여 비축할 계획임

- 그러나 비축유 구입의 경우 2008년도 원유 구입단가를 배럴당 62달러로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80달러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비축계획에 차질을 빗을 수 있음

- 국제유가의 상승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석유비축사업은 정부의 대북사업 확대와 에특회계를 통한 대북지원 등의 현안에 밀려 수급의 차질이 예상됨

- 2008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528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3조 4,417억보다 8.3% 감액되었음

- 에특회계의 8.3% 감액적용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사업 및 북한 광물개발사업이 포함된 ‘국내외자원개발’의 단위 사업의 경우 170억원이 증액된 반면, 석유비축사업의 경우 1,000억원 이상 감액되어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 석유비축사업 관련 2008년도 에특회계 감액적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석유공사의 자체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등 공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연도	물량(천배)	대금(억원)	에특재원(억원)	공사재원(억원)
2003	4,777	2,466	1,451	1,015
2004	2,317	1,304	448	856
2005	298	215	151	64
2006	2,983	1,574	1,224	350
계	10,375	5,559	3,274	2,285

○ 뿐만 아니라 2004년도의 경우 에특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503억원이 미배정된 사례가 있는 등 향후 에특재원 내에서 대북관련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추가 미배정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음

- 다시 말해 정부(에특회계)가 해야 할 석유비축사업을 대행하면서 석유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10월 27일 제304차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음

연도	예산편성	배정금	미배정금
2004	951억원	448억원	503억원

■ 질의사항

○ 2004년 배정된 에특 예산 중 503억원이 미배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에특재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의 비중 축소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는 정부가 에특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부문보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고유가 시대 안정적 에너지 비축사업의 부실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동북아 오일 허브’ 앞길 어둡다

- 김성조 의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지적한 선결과제 해결 없이

오일허브든 Tankage든 성공하기 어렵다” 주장 -

■ 문제점

O 국내 정유업계를 비롯한 기업의 참여가 불투명한 바 재원조달에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큼

- 국내 정유업계는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사유로 참여불가를 통보한 바 있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일허브든 前단계인 Tankage사업이든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자체 분석과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석유공사가 정유업계의 참여를 독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향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에 차질이 예상됨

- MOU상 협상의제 중 하나는 ‘가격 등 부지 임대 또는 매각 조건’임. 석유공사 실무자 확인(10/17) 결과 “구두로 임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유수의 다국적기업인 2개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제공부지의 가치만큼 51%의 지분을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임. 추후 협상과정에서 외국사들이 국내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매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

O 현 국내외 여건상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ankage사업을 가장해 오일허브 프로젝트를 ‘안 되면 말고’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제품의 차별화, 세금 및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혁신(석유사업법의 전반적 혁신), 고도의 터미널 운영, 적극적 시장개방으로 시장참여자(trader) 확보, 제품의 표준화, 독립가격체계구축 등 핵심 전제사항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Tankage와 관련 동 보고서에 의하면 예상수요는 490만~2,190만배럴(2020년) 기준 경제성은 3,700억원, 수익률 9.5%, payback은 14년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성 검토 시 싱가폴 수준의 높은 대여료와 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경제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가지 수요 중 가능성이 있는 수요는 490만 배럴에 불과함. 즉, 추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것으로 해석됨. 추가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Tankage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

구분	예상수요량	문제점
기본수요	90만배럴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확장수요	400만배럴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잉여수요	300만배럴	실제 탱크저장수요는 높지 않을 것임
투기수요	1,400만배럴	변동성이 높아 수요 형성 예측 상 risk가 높음
계	2,190만배럴	490만배럴(수요가능량)

O 기존 오일허브지역과 비교할 때 경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반도 제대로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기만행위가 될 것임

- 현재 석유공사는 오일허브로까지 못가더라도 저장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 않느냐는 속내가 있음. 그렇다면 굳이 국내정유사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마다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음. 부족한 석유비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일 것임

- 또한, 미국의 경우 현재 등록된 trader사가 228개, 주요경쟁국이 될 싱가폴은 76개 한국은 고작 9개 수준에 불과함

- 싱가폴, 중국 등에서는 기존시설의 2배 이상 규모의 추자 저장시설 확장이 진행 중에 있어 완공 시 동북아지역의 공급과잉까지도 우려되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Tankage든 오일허브든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국가	trader社	추가시설용량(만배럴)	상업운용개시
싱가폴	Horizon ENOC	69	2007년 3분기
	Helios Chemoil	283	2007년말
	Universal Terminal	1,447	“
	Tankatore Kuo	151	“
	Vopak	136	“
	Hoziron ENOC	157	2008
	계	2,243
말레이시아	Asia Petroleum Hub	63	2009년 중반
홍콩	Titan	214	-
총계	8개사	5,013

- 주변여건을 보더라도 중국의 경우 ‘소비지정제주의’에 입각한 신규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일본의 경우도 전형적인 석유제품 자급국가로서 납사를 제외한 제품수요는 거의 없어 일정수요를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

■ 질의사항

O 본 의원은 동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음. 현 시점에서의 사업추진은 경제성보다는 투자위험이 더 큰 만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고장사고 많은 노후설비 예산만 축내

- 울산기지 연평균 고장사고 10건 발생, 4년간 보수비용만 78억원으로 전체의 59.5% -

- 거제기지 자체안전점검 지적사항 연평균 241건 달해 -

■ 문제점

○ 원유나 제품의 저장탱크의 설계상 내용연수는 20년이나, 이는 도장 및 부식방지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수명으로 실제 사용하는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비축시설의 부식부위가 발생하고,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추세임

< 비축기지별 고장사고 현황>

기지명	준공	2003	2004	2005	2006	계	비율
구리	1982.2	2	3	2	0	7	5.9
울산	1982.9	9	12	2	16	39	28.2
거제	1985.12	3	4	1	2	10	8.5
평택(LPG)	1989.12	0	0	0	1	1	0.8
용인	1998.4	3	3	3	3	12	10.3
곡성	1999.6	1	3	5	4	13	11.1
여수	1999.6	10	4	2	4	20	17.0
동해	2005.7	7	3	3	2	15	12.8
서산	2005.8	-	-	0	0	0	0
계		35	32	18	32	117

- 9개 기지의 지난 4년간 고장사고는 총 117건이 발생했음. 2003년 35건에서 2005년 18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 3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기지별로 보면 준공된 지가 구리기지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울산 비축기지의 경우 총 39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4년간 기지 자체 및 본사 안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설비연수가 오래된 기지일수록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거제기지가 총 962건으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고, 울산기지가 765건, 평택기지가 745건 등임. 90년 전에 준공된 4개 기지(구리, 울산, 거제, 평택)의 경우 총 지적사항은 2,949건으로 전체의 54.8%를 차지하고 있음

기지명	2003	2004	2005	2006	계	비중
구리	147	112	124	94	477	8.9%
울산	326	184	115	140	765	14.2%
거제	343	294	134	191	962	17.9%
평택	204	217	210	114	745	13.8%
용인	131	153	111	104	499	9.3%
곡성	145	182	93	132	552	10.3%
여수	202	170	213	215	800	14.9%
동해	109	114	124	123	470	8.7%
서산	-	-	9	105	114	2.1%
계	1,607	1,426	1,133	1,218	5,384	100%

※ 관리방법 개선, 교육미실시 등 설비, 장비, 부품 외 행정적 사항 제외

- 비축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울산기지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집행금액이 78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거제기지와 평택기지가 각각 11.5%, 12.2%에 이름. 1990년 이전에 준공된 4개 기지의 경우 총 개․보수비용은 116억원으로 전체의 88.5%에 달함                       (단위 : 억원)

기지명	구리	울산	거제	평택	용인	곡성	여수	동해	서산	계
집행액	7	78	15	16	5	3	7	0.4	1	131
%	5.3	59.5	11.5	12.2	3.8	2.3	5.3	0.3	0.8	100

○ 비축시설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봄. 또한 저장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유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철저한 설비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음

유가완충준비금 의무적립제도 시행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는 유가안정을 위한 경비로 유가완충준비금을 적립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자금은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에 대해 최고액을 고시하거나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집행 할 수 있으며, 고유가 등 석유위기 시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동결하고 실제 국제유가와의 차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임

- 지난 1990년 걸프전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넘자 1조 1천억원 정도를 투입해 6개월간 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유일한 사례임

O 금년 8월말 현재 적립누적액(운용수익 포함)은 6,036억원으로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적립하지 않았음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8
예산액	200	-	-	-	-
손실보전	-	-	-	-	-
준비적립금	200	-	-	-	-
운용수익	243	230	244	216	286
계(누계)	5,060	5,290	5,534	5,750	6,036

O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었음. 그럼에도 지난 2003년 이후 예산액 자체를 배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금으로 적립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적립하지도 못하면서 충분치 못한 자금을 통한 손실보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 자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O 정부는 지난 2001년 감사원 감사 이후 애초(1995년) 적립 목표액(1조2,000억원)을 수정하여 2008년까지 2조2천억원을 적립토록 상향조정하였으나 이 역시 가능성이 전혀 없음

- 석유공사 적립목표액 산정기준을 토대로 재산정해 보면 연간 2천억원(최고적립액 1996년 1,447억원)씩 의무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 8년이 소요됨(기적립분  감안). 따라서 현재 목표액은 산정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음

- 적립을 의무화하든 적립규모를 대폭확대하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O 석유공사가 준비금제도에 대한 정책결정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에특회계를 위탁 관리․운영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함

- 지난 8월말에 가서야 석유공사는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8.30~11.29)한 바 있음. 동 용역을 통해 에특회계 세출사업 중 유가완충준비금에 일정비율을 의무 배정토록 하고, 준비금의 적정 적립규모를 산출하며, 고수익 상품투자를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