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종일제 강화 및 비용부담 문제 해결,

저소득 아동을 상당부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강화 및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제안

Ⅰ. 문제제기 및 현황

□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 종일반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종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유아교육 지원이 유명무실함을 드러냄.

○ 2007년 서울시 종일반 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종일반 평균비용이 공립(8만 6백원)과 사립(9만 9천9백원) 모두 서울시가 가장 높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비용의 최고값이 53만 4천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전남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비용 최고값 33만원 보다 61%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1>

-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는 학부모 자부담인 반면,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됨.

-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선택하던지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원의 내용이 다르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비용을 더 내지 않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립이집을 선호하게 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의 저소득층 포괄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됨.

- 이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유아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저소득층의 유치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려 불평등을 야기하게 됨.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분야의 적극적인 포괄 대책 마련을 통해 빈곤아동의 유치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표1> 2007 종일반 비용 현황

시 도	설립별	종일반 비용(월)	최저(천원)	평균 비용(천원)	최고(천원)
서울	공립	10,318	48.2	80.6	121.2
	사립	60,910	0.0	99.9	534.0
부산	공립	1,526	0.0	26.8	50.0
	사립	16,879	0.0	54.3	90.0
대구	공립	0	0.0	0.0	0.0
	사립	6,267	12.0	38.0	80.0
인천	공립	1,736	10.0	29.4	90.0
	사립	13,946	20.0	67.4	165.0
광주	공립	0	0.0	0.0	0.0
	사립	5,334	0.0	41.7	137.0
대전	공립	394	15.0	11.6	44.0
	사립	6,107	20.0	59.9	150.0
울산	공립	128	0.0	3.7	30.0
	사립	3,863	10.0	51.5	80.0
경기	공립	9,778	2.8	10.6	130.0
	사립	55,310	10.0	75.9	204.0
강원	공립	1,433	0.0	9.7	79.8
	사립	4,160	0.0	45.2	230.0
충북	공립	0	0.0	0.0	0.0
	사립	3,229	0.0	40.4	70.0
충남	공립	719	0.0	1.9	88.7
	사립	5,036	20.0	48.9	110.0
전북	공립	1,032	0.0	2.9	39.7
	사립	5,537	0.0	39.3	100.0
전남	공립	0	0.0	0.0	0.0
	사립	4,408	0.0	38.3	330.0
경북	공립	841	0.0	3.1	39.6
	사립	8,280	6.0	51.8	220.0
경남	공립	563	10.0	2.4	30.0
	사립	12,336	15.0	50.1	100.0
제주	공립	406	0.0	5.3	65.7
	사립	957	0.0	39.9	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유치원의 취약계층 포괄 정도가 국공립 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 편중된 재정지원에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종일제 실시 유치원의 저소득 등 교육비 지원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의 지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표2>

- 이는 국공립 시설보다 사립유치원에서 저소득 아동을 더 많이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고, 더구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 대부분 종일제 유치원 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서비스 담당 비중이 큼을 확인.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종일제 유치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전체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의 저소득 등 교육비 지원 비율이 국공립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표4>

- 사립유치원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국공립 유아교육 기관에 편중되어 나타나므로 재정지원체계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2> 종일제 실시 유치원의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유아 비율

시도	설립별	총 원수	종일제 운영 관련
			원 수	원아 수	교육비 지원아 수	교육비 지원아 비율
서울	국공립	129	128	3,402	580	17.0%
	사립	745	615	12,943	4,342	33.5%
	계	874	743	16,345	4,922	30.1%
부산	국공립	57	57	1,243	430	34.6%
	사립	315	311	6,135	3,907	63.7%
	계	372	368	7,378	4,337	58.8%
대구	국공립	98	77	1,563	536	34.3%
	사립	183	165	4,991	3,285	65.8%
	계	281	242	6,554	3,821	58.3%
인천	국공립	122	57	1,389	399	28.7%
	사립	210	199	13,340	7,589	56.9%
	계	332	256	14,729	7,988	54.2%
광주	국공립	103	103	2,392	555	23.2%
	사립	128	128	4,212	2,219	52.7%
	계	231	231	6,604	2,774	42.0%
대전	국공립	80	34	882	180	20.4%
	사립	149	102	3,138	1,364	43.5%
	계	229	136	4,020	1,544	38.4%
울산	국공립	70	35	672	149	22.2%
	사립	109	68	1,382	598	43.3%
	계	179	103	2,054	747	36.4%
경기	국공립	928	917	17,028	4,914	28.9%
	사립	917	759	24,131	8,138	33.7%
	계	1,845	1,676	41,159	13,052	31.7%
강원	국공립	304	148	2,392	726	30.4%
	사립	106	92	2,557	1,459	57.1%
	계	410	240	4,949	2,185	44.2%
충북	국공립	240	134	3,638	1,431	39.3%
	사립	85	80	3,128	1,066	34.1%
	계	325	214	6,766	2,497	36.9%
충남	국공립	404	376	6,140	1,174	19.1%
	사립	116	103	8,222	3,776	45.9%
	계	520	479	14,362	4,950	34.5%
전북	국공립	367	360	4,264	1,414	33.2%
	사립	147	141	9,601	4,740	49.4%
	계	514	501	13,865	6,154	44.4%
전남	국공립	490	235	3,918	1,699	43.4%
	사립	118	105	4,011	2,280	56.8%
	계	608	340	7,929	3,979	50.2%
경북	국공립	493	123	2,730	971	35.6%
	사립	206	152	9,719	5,206	53.6%
	계	699	275	12,449	6,177	49.6%
경남	국공립	436	235	3,762	1,768	47.0%
	사립	249	233	6,488	3,373	52.0%
	계	685	468	10,250	5,141	50.2%
제주	국공립	86	76	1,351	550	40.7%
	사립	25	24	1,508	800	53.1%
	계	111	100	2,859	1,350	47.2%
계	국공립	4,407	3,095	56,766	17,476	30.8%
	사립	3,808	3,277	115,506	54,142	46.9%
	계	8,215	6,372	172,272	71,618	41.6%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3> 서울시 유치원 종일제 기관 현황

운영시간	국립	공립	사립	계
종일제(8~10시간 미만)	0	0	330	330(44.4%)
종일제(10시간 이상)	0	128	285	413(55.6%)
종일제 계	0	128	615	743(1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 포괄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아교육의 빈곤아동에 대한 접근 및 지원 강화 대책 필요.

○ 전체 85,885명의 유아 중 저소득층이 23,522명으로 27%의 저소득층 아동을 유치원에서 포괄하고 있음.<표4>

- 이는 전국에서 유치원의 저소득층 포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저소득 아동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아동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낮은 유치원 저소득 아동 포괄 비율임.<표5>

<표4> 2007 저소득층 아동 유아지원비율

시도	설립별	유아
		총 유아수	저소득층 유아수	비율(%)
서울	공립	9,670	1,436	15%
	사립	76,215	22,086	29%
	계	85,885	23,522	27%
부산	공립	2,963	1,048	35%
	사립	35,551	18,887	53%
	계	38,514	19,935	52%
대구	공립	3,266	969	30%
	사립	24,772	14,453	58%
	계	28,038	15,422	55%
인천	공립	4,955	1,259	25%
	사립	25,393	14,383	57%
	계	30,348	15,642	52%
광주	공립	3,517	748	21%
	사립	13,715	6,916	50%
	계	17,232	7,664	44%
대전	공립	3,313	810	24%
	사립	18,391	8,411	46%
	계	21,704	9,221	42%
울산	공립	2,308	424	18%
	사립	14,353	6,045	42%
	계	16,661	6,469	39%
경기	공립	32,206	7,059	22%
	사립	105,917	39,732	38%
	계	138,123	46,791	34%
강원	공립	5,936	1,800	34%
	사립	9,361	3,826	34%
	계	15,297	5,626	34%
충북	공립	7,509	2,126	28%
	사립	8,411	5,097	61%
	계	15,920	7,223	45%
충남	공립	8,310	1,387	17%
	사립	12,596	5,591	44%
	계	20,906	6,978	33%
전북	공립	6,115	1,682	28%
	사립	13,212	7,458	56%
	계	19,327	9,140	47%
전남	공립	8,726	3,188	37%
	사립	10,871	5,293	49%
	계	19,597	8,481	43%
경북	공립	8,402	2,610	31%
	사립	24,235	12,825	53%
	계	32,637	15,435	47%
경남	공립	10,326	4,100	40%
	사립	33,862	19,719	58%
	계	44,188	23,819	54%
제주	공립	2,058	791	38%
	사립	3,212	1,454	45%
	계	5,270	2,245	43%
계	공립	119,580	31,437	26%
	사립	430,067	192,176	45%
	계	549,647	223,613	41%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시와 비슷한 빈곤아동 비율을 나타내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에서 포괄하는 저소득층 유아수의 비율(27%) 보다 최소 0.8배에서 최대 2배 이상 빈곤아동 포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타시도에 비해 서울시는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표5> 지역별 기초생활 수급아동(12세 이하) 비율

지역	아동수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아동비율(%)
서울	1,291,741	42,758	3.31
부산	473,975	16,558	3.49
대구	378,038	12,080	3.20
인천	411,316	10,781	2.62
광주	258,850	29,567	11.42
대전	246,490	7,111	2.88
울산	193,504	2,994	1.55
경기	1,467,683	23,091	1.57
강원	225,661	8,371	3.71
충북	339,545	11,024	3.25
충남	310,788	21,050	6.77
전북	290,034	16,710	5.76
전남	284,506	14,372	5.05
경북	385,997	12,988	3.36
경남	518,670	13,027	2.51
제주	87,609	3,345	3.8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장시간(10시간 이상) 교육 및 보육이 가능한 종일제 유치원의 확충 필요

○ 서울지역 종일제(8시간 이상) 실시 유치원은 전체 874개 원 중 743개 원(85%)으로 나타남.<표2>

- 이는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77.5%와 7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78%)보다 높은 비율로 종일제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상태임

- 종일제 유치원은 주로 맞벌이 부부들 특히 맞벌이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빈곤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일일 10~13시간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종일반이 필요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종일반 실시 유치원 전체 중 10시간 이상 종일제 기관 비율이 55.6%로 나타나고 있음.<표3>

-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며 아이들을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일제 기관 중 10시간 이상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Ⅱ. 대안

1. 10시간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종일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 종일제 유아교육기관 적극적 확충

-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일 10~13시간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종일반이 필요

-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종일제 운영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등)

2. 저소득층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개선과 함께 서울시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지방정부 차원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보고에 의하면, 공-사립 유치원 간의 재정격차는 최소 2배가량으로 추정되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에 비해 약 8배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사립의 균형있는 유아교육을 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

- 유아교육․보육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계로 되어있어 교육비․보육료 지원 내용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아동 1인당 정부 지원액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아동은 종일반을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선호함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교육․보육 주체의 선택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바우처 방식의 재정 통합 지원을 고려해봄으로 다양한 유형의 육아형태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음.

3. 저소득 아동에게 필요한 육아서비스를 국가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 확충안 제안: 드림스타트 센터

- 서울시의 경우 비슷한 아동 빈곤율을 나타내는 다른 지역보다 유치원의 빈곤아동 포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빈곤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 아울러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유아교육에 공적 책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에서 저소득지원 아동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유아교육의 소외되고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서울시의 지역별 저소득 아동 등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표6> 동부(40.9%), 서부(41.8%), 북부(37.5%), 강동(39.1%) 지역의 저소득 지원아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비용 없이 국가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종일제 육아시설(드림스타트 센터)을 구축하여 저소득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 서울시의 경우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빈곤아동의 유아교육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새로운 유형의 질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

<표6> 2007년 지역별 유아교육비 지원현황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취원아수	저소득 등 지원인원	지원 비율
서울	계	80,933	27,303	32.0%
	동부	6,588	2,836	40.9%
	서부	8,014	3,496	41.8%
	남부	8,433	2,416	27.5%
	북부	11,270	4,488	37.5%
	중부	4,237	1,343	30.3%
	강동	6,831	2,794	39.1%
	강서	9,458	3,018	30.0%
	강남	5,211	462	8.3%
	동작	7,738	2,549	31.1%
	성동	6,189	1,856	28.6%
	성북	6,964	2,045	27.6%
부산		33,203	22,027	62.8%
대구		27,895	15,755	54.0%
인천		29,769	17,245	54.7%
광주		17,292	8,840	47.6%
대전		20,110	10,522	49.5%
울산		16,644	6,683	37.5%
경기		132,857	50,670	35.7%
강원		14,904	7,231	46.0%
충북		15,788	8,263	48.7%
충남		21,028	7,561	33.6%
전북		19,319	9,859	47.5%
전남		19,325	8,746	42.6%
경북		32,819	18,162	52.3%
경남		43,555	25,414	54.8%
제주		5,270	2,523	46.4%
총계		530,711	246,804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