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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척추수술 연간 32% 증가

척추수술로 인한 지체장애인 28%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 보건복지부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척추수술이 32%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국감에 이어서 과도한 척추수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척추수술에 대한 심평원의 의료적정성 평가를 제안하였다.

김의원은 또한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장애인 가운데 28%가 척추수술로 인한 장애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과도한 척추수술은 건강보험재정악화 문제 외에도 복지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그리고 복지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연도	실시 횟수(회)	척추수술금액(천원)
2002년	56,619	13,945,413
2003년	82,547	20,966,174
2004년	96,064	25,168,471
2005년	116,305	31,942,518
2006년	128,318	36,255,587
2007년 6월	74,483	21,382,150

연도별 척추수술 실시 회수 및 척추수술금액

주> 수술금액은 수술행위로 인한 금액만을 의미. 수술외에 식대, 입원료 등은 불포함

2007년 상반기 척추수술로 인한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시군구명	지체장애인 등록수	척추수술로 인해 등록한 장애인수
		소계	65세미만	65세이상
서울 강서구	425	136	100	36
서울 노원구	411	96	67	29
합계	836	232	167	65
	100%	27.8%	20.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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