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위한 법개정

고령자 소외시키고 사업주 배만 불려-2쪽

2. 필요할 때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부당해고 질타 -6쪽

고령자 위한 법개정, 고령자 소외시키고 사업주 배만 불려

- 징수법에서 65세 이상 적용제외대상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적용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실업급여계정은 적용을 제외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보험료를 징수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보험료의 구성

실업급여 : 근로자, 사업주 각 근로자 임금액의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임금총액의 0.25%~0.85%(사업주 전액부담)

․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을 장려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것임.

․ 그러나, 본법인 고용보험법은 개정했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은 65세 이상을 적용제외대상자로 하던 구법의 적용체계를 수정하지 않아,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징수법]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이러한 법체계 혼선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①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혜택을 누리고 있음.

⇒2007년 8월 현재 150개 기업에서 한 푼의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피보험자가 0명이면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 현황

피보험자수	업체수	상시고용인원	장려금 수급액
0	150개	4,376명	154,590,350원
2007.8 현재

②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는 훈련에 참가하더라도 고용보험환급을 받을 수 없음.

⇒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게만 해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여부를 사업주가 신청서류인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에 의존하여 판단해야 함.

⇒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관리됨으로써, 장려금 지급 시 고용사실관계의 파악이 매우 용이해지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음.

③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슷한 노동력을 가진 65세 이하의 고령자가 취업에서 배제되는 ‘사중손실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어떻게 할 것인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는 제외하더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사회보험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중-4대보험 통합)

․ 얻는 효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령자가 재직 중에 직업훈련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과정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 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근로자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직을 꿈꾸는 고령자에게는 실업자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력이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관리됨으로써, 사용주가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을 허위로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보험료는 근로자임금총액의 0.25%~0.85%에 불과함.

필요할 때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부당해고 질타

노동부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18일), 제종길의원(안산단원을, 환경노동위원)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한상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7년부터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는 정규교사가 아닌 전임강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교육, 학급담임 등의 업무를 맡아온 사람들이다.

이 전임강사들은 20년 동안 꾸준히 정규직 교원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특별채용․ 신규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으로 14개 시도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 2월 28일자로 이들을 해고한 것.

전임강사들은 형식만 비정규직이지, 호봉제를 적용받는 등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처우로 근무해 온 10년에서 20년의 경력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종길의원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감과 강원도 병설유치원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이미애)를 증인으로 채택, 20년 전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전임강사들은 임용될 당시 ①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들로 한정하여 선발하였으며, ②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③강원도 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④근로형태가 공무원과 유사하고 반복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을 정규교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한 점 때문에 계속 고용이 당연히 유지되리라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정규교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1994년까지 전임강사를 해소하고, 특별채용 등의 형식을 통해 이들을 정규교사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교육청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전임강사를 계속해서 고용,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는 2007년도에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제종길의원은, "한상수 교육감은 해고자들에게 세 번의 실망을 안겼다. 정규교사로 전환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전임강사에서 계약제교사로 신분을 바꾸고 계약을 종료시킨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해고된 교사들을 정규직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