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2007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10.29(월)	T : 784-5727 784-2584 788-2975 F : 788-3524

방위사업청 투명성은 상승, 전문성과 경쟁력은 하강

- 맹형규 의원이 실시한 방위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10월22일부터 26일까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체들은 방위사업청 출범전과 비교해 ‘투명성’은 다소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은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개청 2년을 즈음하여 방위사업청 업무에 대한 업체들의 시각과 이를 통한 업무개선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은 방위사업청 출범시 목표로 내건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등 주요 내용과 ‘사업입찰 및 평가시스템 만족도’등을 포함해 모두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54%가 ‘예전보다 투명’하다라고 답했으며, ‘예전과 같다’ 30%, ‘예전보다 투명하지 않다’ 4%, ‘잘 모르겠다’도 12%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전보다 효율적이다’는 40%로 나타났으며, ‘예전과 같다’ 18%, ‘예전보다 비효율적이다’ 32%, ‘잘 모르겠다’ 10%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전보다 전문적이다’ 가 26%로 ‘예전과 같다’ 34%, ‘예전보다 전문적이지 않다’ 3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였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26%만이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24%) 그렇다 라고 대답 했으며, ‘보통이다’ 34%, ‘별로 그렇지 않다’ 34%, ‘전혀 그렇지 않다’ 4%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2%)

‘방위사업청이 정립한 사업 입찰 및 평가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 4% ‘대체로 만족’ 40%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8%, ‘약간불만’ 12%, ‘매우 불만’ 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4%)

맹형규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이 다소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은 예전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방산업체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방사청의 전체업무를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답변과 의견개진을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잘 활용해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맹형규 의원실에서 2007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등록한 전국 84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50개 업체가 응답 및 의견개진을 해왔다.

<첨부 : 방위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 문의 : 강원석 보좌관 784-1696

※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1. 귀사는 국방 획득 및 조달관련 입찰이나 계약에 몇 번 참여하셨습니까?
	①	1~4회 (9 / 18%)	②	5~10회 (12 / 24%)	③	11~19회 (2 / 4%)	④	20회 이상 (26 / 52%)
	⑤	없다 (1 / 2%)
2. 회사의 규모나 성격이 어떻습니까? (①로서 ②~④일 경우 ①만 선택, ②로서 ④일 경우 ②선택)
	①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1 / 2%)	②	벤처 기업 (4 / 8%)	③	대기업 (19 / 38%)	④	중소기업 (25 / 50%)
	⑤	영세기업 (0 / 0%)	⑥	기타 ( ) (1 / 2%)
3.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4 / 8%)	②	대체로 만족 (21 / 42%)	③	보통이다 (8 / 16%)	④	약간 불만 (12 / 24%)
	⑤	매우 불만 (5 / 10%)	⑥	잘 모르겠다 (0 / 0%)
4.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전보다 투명 (27 / 54%)	②	예전과 같다 (15 / 30%)
	③	예전보다 투명하지 않다 (2 / 4%)	④	잘 모르겠다 (6 / 12%)
5.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전보다 효율적이다 (20 / 40%)	②	예전과 같다 (9 / 18%)
	③	예전보다 비효율적이다 (16 / 32%)	④	잘 모르겠다 (5 / 10%)
6.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전보다 전문적이다 (13 / 26%)	②	예전과 같다 (17 / 34%)
	③	예전보다 전문적이지 않다 (19 / 38%)	④	잘 모르겠다 (1 / 2%)
7.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 / 2%)	②	대체로 그렇다 (12 / 24%)	③	보통이다 (17 / 34%)	④	별로 그렇지 않다 (17 / 3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 4%)	⑥	잘 모르겠다 (1 / 2%)
8. 방위사업청이 정립한 사업 입찰 및 평가시스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2 / 4%)	②	대체로 만족 (20 / 40%)	③	보통이다 (19 / 38%)	④	약간 불만 (6 / 12%)
	⑤	매우 불만 (1 / 2%)	⑥	잘 모르겠다 (2 / 4%)
9.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다음 중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택1)
	①	업무수행 방범과 절차 (16 / 32%)	②	공무원들의 태도 (14 / 28%)	③ 정부나 공무원들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4 / 8%)
	④	정책 방향 (4 / 8%)	⑤	달라진 것이 없다 (9 / 18%)	⑥	잘 모르겠다. (3 / 6%)
10. 방위사업청 출범으로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야는? (택1)
	①	획득정책분야 (8 / 16%)	②	제도개선분야 (5 / 10%)	③	분석평가 분야 (3 / 6%)
	④	사업관리분야 (18 / 36%)	⑤	민원서비스 (9 / 18%)	⑥	기타 ( ) (7 / 14%)
11. 방위사업청 출범으로 가장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분야는? (택1)
	①	획득정책분야 (9 / 18%)	②	제도개선분야 (13 / 26%)	③	분석평가분야 (8 / 16%)	④	사업관리분야 (11 / 22%)
	⑤	민원서비스 (4 / 8%)	⑥	기타( ) (5 / 10%)
12. 향후 방위사업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1)
	①	정책 개발 (15 / 30%)	②	원가/계약제도 개선 (17 / 34%)	③	행정업무/절차간소화 (13 / 26%)	④	각종 민원서비스 (3 / 6%)
	⑤	기 타 (0 / 0%)	⑥	잘 모르겠다 (2 / 4%)
13. 기타 방위사업청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택1)
	①	빈번한 업체 방문 지양(4 / 8%)	②	각종 전시회 통합 (4 / 8%)	③	정보공개 확대 (27 / 54%)	④	민원부서의 친절도 향상(2 / 4%)
	⑤	청 출입절차 간소화 (5 / 10%)	⑥	없 다 (2 / 4%)	⑦	기타( ) (6 / 12%)
14.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3 / 6%)	②	대체로 그렇다 (28 / 56%)	③	보통이다 (15 / 30%)	④	별로 그렇지 않다 (3 / 6%)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 2%)	⑥	잘 모르겠다 (0 / 0%)
15.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0 / 0%)	②	대체로 그렇다 (16 / 32%)	③	보통이다 (21 / 42%)	④	별로 그렇지 않다 (9 / 18%)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 6%)	⑥	잘 모르겠다 (1 / 2%)
16.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3 / 6%)	②	대체로 그렇다 (20 / 40%)	③	보통이다 (13 / 26%)	④	별로 그렇지 않다 (9 / 18%)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 6%)	⑥	잘 모르겠다 (2 / 4%)
17.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1)
	①	연구개발 활성화 (12 / 24%)	②	중기재원 및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17 / 34%)	③	수출금융지원 확대 (1 / 2%)	④	원가제도 개선 (9 / 18%)
	⑤	소요제기 및 창정비제도 개선 (4 / 8%)	⑥	잘 모르겠다 (5 / 10%)	⑦	기 타 ( ) (2 / 4%)
18. 정부부처 실무담당자들의 방위산업체 견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업체 견학 기회를 늘려야 한다 (14 / 28%)	②	예전처럼 연1회 정도가 바람직하다 (27 / 54%)	③	업체 견학기회를 줄여야 한다 (4 / 8%)	④	잘 모르겠다 (5 / 10%)
19. ‘전문화 · 계열화’ 제도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 제도 고수 (9 / 18%)	②	유지 및 부분적 개선 (28 / 56%)	③	폐지 찬성 (9 / 18%)	④	잘 모르겠다 (4 / 8%)
2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위산업 활성화 및 업체 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6 / 12%)	②	대체로 그렇다 (12 / 24%)	③	보통이다 (19 / 38%)	④	별로 그렇지 않다 (8 / 16%)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 2%)	⑥	잘 모르겠다 (4 / 8%)
21.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연구 지원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 / 2%)	②	대체로 그렇다 (22 / 44%)	③	보통이다 (12 / 24%)	④	별로 그렇지 않다 (7 / 1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 4%)	⑥	잘 모르겠다 (6 / 12%)
22.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기획업무와 품질보증 및 과학·기술의 조사 · 연구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 / 2%)	②	대체로 그렇다 (24 / 48%)	③	보통이다 (15 / 30%)	④	별로 그렇지 않다 (3 / 6%)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 0%)	⑥	잘 모르겠다 (7 / 14%)
23.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또는 국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