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행복청 확인감사 - 11월 2일(금) -
1	남북경협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야 ------------------	1
2	건설교통 R&D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	2
3	아파트 사후관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4
4	언양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	7
5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차질 없어야 ---------------------	8
6	동해남부선 울산역사 신축해야 -------------------------------	10
7	울산-부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	11
8	울산 물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	13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①>

남북경협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야

ㅇ 울산 울주군 강길부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섭 건교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 그동안 국감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ㅇ 이용섭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경협에 건설교통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진될 남북경협에서 단일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패키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ㅇ 북한의 교통망 현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물동량 발생이 불투명하거나,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산업배치, 배후 도시의 적정성, 교통수단간의 파급효과, 유사 투자사업과의 중복성, 교통수단간의 효율적인 연계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업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②>

건설교통 R&D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ㅇ 건설교통 R&D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ㅇ 건설교통 R&D는 통상적인 제품개발 성격의 R&D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교통 R&D는 서로 다른 연구․기술이 융․복합화되어야 하며, 국가경제 및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파급효과도 큽니다.

ㅇ 현재 건설교통기술 분야 R&D 인력은 약 6,000여명 내외로 주로 토목구조, 지반 등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로 철도 항만 등은 모두 합쳐도 4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항공분야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ㅇ 통일한반도 시대와 해양과 대륙를 연결하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지경학적 위치를 생각하면 교통이 가지는 미래가치는 아주 큽니다.

ㅇ 장관님 건설교통의 미래는 연구개발 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교통분야 연구인력 확보에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건설교통 16개 분야별 연구인력 비중 및 분포도

(단위 : 명)

분야	인력수	분야	인력수
상하수도	220	건축재료	160
토목구조	790	건축계획/설계	580
토목재료	250	건축환경/설비	240
지반	600	도시/단지계획	290
측량/지형공간정보	160	시공/관리	240
항만/해안	100	건설정보	100
교통(도로,항만,철도)	400	수리 및 수문	360
건축구조	450	기타	680
합 계			5,620

※ 동 자료는 ’06.5월 수립된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에 수록된 내용이며, 교통분야의 경우 범위가 넓어(항공, 철도, 항만, 자동차 등 타 부처와 중복) 참여인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③>

아파트 사후관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ㅇ 이용섭 장관님,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분야에는 법령 및 제도, 공동주택관리사제도 및 관리인력,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감사제도, 지자체의 지도 감독, 관리비 산정의 기준 및 집행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ㅇ 먼저, 현행 공동주택의 운영, 유지관리는 여러 가지 법체계로 인해, 통일성이 결여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곤란합니다. 관리가 않되는 관계로 법령이 있어도 행정력에 의한 구속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약해지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주택관리사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관리 단지에서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 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자격 취득 후 관리사교육과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적 지식 습득 기회가 적어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ㅇ 세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주어지고 3년간의 일정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되는데 2006년 9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4,024명이 배출되는 등 총 2만 9천여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며, 150세대 이상의 단지수 대비 약 3.6배 정도가 배출되어 취업 경쟁이 극심한 관계로 관리사의 임금이 저하되는 한편 관리사로서의 공익적 역할의 수행 보다는 하자 적출을 통한 소송의 제기와 같은 주택관리 이외의 이권에 개입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ㅇ 네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동 대표 및 대표회장직 등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동 대표로 나서는 사람에 대해 민주적 절차 없이 동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사욕을 갖은 사람이 동 대표가 되어 입주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대표의 자격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가칭 「공동주택주민대표 교육제」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운영토록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교육프로그램과 소정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고려해야 합다고 봅니다.

ㅇ 감사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아파트의 의무적 회계감사 조항이 관련 법령에서 삭제돼 현재까지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치감사제도는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는 관리주체 업무만을 감시토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중요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외의의 업무에 대한 검증 방법이 없음니다. 이러한 감사제도를 바꾸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ㅇ 장관님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662만 9천호로 전체 주택수의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고밀화․고층화되면서 아파트 관리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아파트 한 채가 한가족의 전재산인 상황에서 충실한 관리와 내구성의 향상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아파트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ㅇ 건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④>

언양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ㅇ 울산 서부 언양권 교통 난맥상에 대하여 계속 질의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울산 서부 언양권의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지난 17일 감사에도 요청했습니다.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울주군 서부 언양은 남쪽으로는 부산과 양산, 북쪽으로는 대구 경북, 서쪽으로는 서부경남권을 동쪽으로는 울산 도심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ㅇ 또한 울산과기대 신설,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길천산업단지, 삼성 SDI 공장 증설, 영남알프스를 포함한 신라문화권 개발 등 개발 요소가 많이 앞으로 교통 수요가 증폭할 것입니다.

ㅇ 지난 번 답변에서 검토하기로 했으니깐, 건설부과 도로공사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역교통망체계를 반듯이 정비해주십시오.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차질 없어야

ㅇ 장관님 지금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중 울산 밀양간 교통수요 재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울산,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인적 자원 및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광역 교통․물류체계망의 구축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ㅇ 현재 동남권의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는 남해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가 구축되어 있으나, 남해고속도로의 경우 부산을 경유하고 있고, 88고속도로는 대구를 경유함으로써 동남권 중심내륙간의 이동시에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합니다.

ㅇ 특히 남해안 고속도로는 현재 포화상태이고, 88고속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왕복2차로) 고속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남권에 위치한 항만의 경우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도시간 인적 및 화물수송 수요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ㅇ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마치고 용역내용이 건설교통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용역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용섭 장관 답변

ㅇ 네. 잘 알겠습니다. 울산 밀양간 구간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이용섭 장관이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며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용역결과에 대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의 행정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산청~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구 분	소 계	울 산 구 간	밀양-함양구간	비고
구 간	울산~함양	부.울고속도로~경부 고속도로~상북~밀양	밀양~창령~의령~ 합천~산청~함양
규 모	146.8km	44.8km	102km
사 업 비	55,521억원	18,419억원	37,102억원
현재 진행	-	교통수요 재검증	기본설계 발주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⑥>

동해남부선 울산역사 신축해야

장래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설계와 디자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ㅇ 이성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동해남부선 울산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ㅇ 동해남부선 울산역은 현재 건설중인 울산～부산 광역전철과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의 결절점이면서, 현재 대중교통 수단과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역에 시내버스 기ㆍ종점 22개 노선 138대를 직접 운행토록 하였으며, 향후 2015년 개통할 경전철 1호선과의 환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신역사 건설이 필요합니다.

ㅇ 특히 역사를 설계할 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설계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도시의 랜드마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역사 디자인에 각별한 신경을 당부드립니다.

ㅇ 이사장님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⑦>

울산-부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사업비가 5천 8백억에서 2조 1천 6백억으로 증가

여객(32회)보다는 화물수송(38회) 비중이 더 높아

지정요건 50km, 부산-울산간은 65.7km로 15.7km 초과

ㅇ 장관님 울산-부산간 광역철도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부산 - 울산간 구간이 광역철도 사업비가 총 3번 변경되면서당초 5,832억 4백만원하던 사업비가 무려 2조 1,615억 1천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총 1조 5,783억 1천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25%인 2천 36억 가량을 울산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ㅇ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간 철도는 여객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광역철도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여객수송보다는 화물수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기간철도 노선입니다. 2007년 7월 울산역을 기준으로 1일 열차 운행횟수 총 70회 중에서 화물이 38회이고, 여객이 32회입니다. 2011년 기준 1일 이용수요 예측결과는 울산이 15.2%이고, 부산이 84.8%입니다.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정 요건으로 50km 이내 구간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간은 65.7km로 15.7km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과 비슷한 성격의 구간인 울산 - 포항(78.4km), 부산 - 마산(51.5km)노선은 일반철도로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ㅇ 장관님 무엇보다 울산광역시가 울산시의 적은 재정으로 정상적인 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정해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07년 건설교통부 국감 질의 ⑧>

울산 물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ㅇ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님, 울산의 물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ㅇ 요약하자면, 울산은 먼저 3등급의 수질이 나쁜 물을 마시면서도 상수도 가격은 가장 높습니다. 특히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고 중금속은 걸러지지 안아서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이번 달부터 울산 청정수역확보 대책에 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울산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동강 하류지역(울산) 청정수원 확보 대책

□ 낙동강 하류지역 수질은 “보통(Ⅲ)등급” 수준이나 ‘91년 페놀사고 이후 다수의 수질사고 발생으로 막연한 불신감이 팽배

ㅇ ‘07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낙동강하류 연안지역 청정수원 확보방안 조사용역」을 통해

ㅇ 강변여과수 및 지하댐 개발, 광역상수도 공급조정, 댐 부지 선정 등 청정수원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과업개요

ㅇ 용역기간 : ‘07.12～‘08.12 (370백만원)

ㅇ 조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ㅇ 과업내용

- 낙동강 하류 연안지역 용수 수급 현황조사

- 청정수원 확보 방안 검토

- 사업시행 방안 수립

-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 추진계획

ㅇ ‘07.10 ～ ‘07.11 : 용역 발주 준비 (과업지시서 작성 등)

ㅇ ‘07.12 ～ ‘08.12 : 과업 시행

건교부 행복청 확인감사 기조

□ 여야간 대운하를 비롯한 정치공방이 첫날처럼 이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치공방 중에 의원님이 지역현안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경우 동료 의원들의 시선도 있고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라리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번째는 지역현안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되, 지역현안만 하는 것도 좀 그런 면이 있어, 서두에 남북경협, 건설교통 연구개발 인력 확충, 그리고 아파트 사후관리에 관한 질의 중 하나를 간단하게 하시고 지역현안 관련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