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65호 (10.22.)
수입식품 안전관리 부실 1. 식약청, ‘04.~07.6월 부적합사례(43건)가 자주 발견되는 수입 소고기 캔에 대해 현장(중국)실사 한 번도 안 해 2. 식품 수출국 현지실사예산 미집행ㆍ불용비율 과도 □ ‘06년 예산 46% 불용, ‘07년 예산 9월까지 24.8%만 집행

1. 중국 소고기 캔 현장실사 그동안 왜 안했나?

□ 박재완 의원실은 최근 매년 1만톤 이상 수입되는 중국산 소고기 캔의 제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07.5.15일~19일 중국 산동성(山東省) 7개 도시에서 제조자ㆍ원료육 공급상ㆍ수출상 등의 생산ㆍ유통과정을 조사, 비위생적인 제조공정과 원료육의 문제점 등을 공개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 (참고 자료: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2007-19, 중국산 소고기 캔, 특단의 대책 필요, 2007.5.29.)

□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 캔 제품(pouch 포함)은 [표1]과 같이 ‘04~‘07.6월 32,006톤, 4,661만달러에 이르고 있음.

[표1] 중국산 소고기 캔 제품 추이 (기간: ‘03~‘07.6.)

연도	중량(kg)	금액($)	전년 대비 물량 증가율 (%)
2004년	2,837,178	4,003,158	48.5
2005년	10,774,684	16,248,162	279.8
2006년	12,155,401	17,444,038	12.8
2007.1.~6.	6,238,980	8,914,659	9.3
계	32,006,243	46,610,017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2007.5., 20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07년 상반기 기준 소고기 캔 수입 물량 중 중국산 제품은 [표2]와 같이 97.9%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표2] ‘07년 상반기 소고기 캔 제품 국가별 수입 현황

구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몽골	계
중량 (kg)	6,238,980	62,148	56,342	16,200	6,373,670
금액 ($)	8,914,659	44,902	94,788	20,640	9,074,98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20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수입 소고기 캔은 식품위생법 제16조 등에 의해 성상ㆍ이물ㆍ타르색소ㆍ합성 보존료ㆍ산화방지제ㆍ진공도ㆍ주석ㆍ납ㆍ세균ㆍ고형량ㆍ내용량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 (자료: 식약청 수입식품팀, 국회 제출자료, 2007.4.)

□ ‘04.~‘07.6월 세균발육 양성, 성상 부적합 등 수입 소고기 캔의 부적합 사례는 [표3]과 같이 43건(중국 38건, 몽골 4건, 호주 1건)이나 적발

□ 그런데도 수입 캔 소고기에 대한 현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식약청은 “별도로 통조림 또는 레토르트 식품 제조회사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 식약청은 ‘07년 하반기에 중국정부의 협조를 얻어 소고기 통조림 또는 레토르트 식품 제조회사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고 답변 (자료: 식약청 수입식품팀, 국회 제출자료, 2007.6.)

[표3] 수입 소고기 캔 부적합 적발내역 (기간: ‘04~‘07.6.)

구분	국가명	부적합 (건)	부적합율 (%)	세부 품목	부적합 사유
2004년	중국	5	1.9	갈비탕(4), 꼬리곰탕(1)	세균발육양성(4), 성상부적합(1)
	몽골	2	2	갈비탕(2)	세균발육양성(2)
2005년	중국	12	1.4	갈비탕(11), 꼬리곰탕(1)	세균발육양성(12)
	몽골	1	7.1	갈비탕(1)	세균발육양성(1)
	호주	1	16.7	꼬리곰탕(1)	세균발육양성(1)
2006년	중국	14	1.5	갈비탕(11), 꼬리곰탕(3)	세균발육양성(12), 성상부적합(2)
	몽골	1	14.3	갈비탕(1)	세균발육양성(1)
‘07년 상반기	중국	7	1.4	갈비탕(6), 꼬리곰탕(1)	세균발육양성(6), 보존료 검출(1)
계	3개국	43	-	갈비탕 36, 꼬리곰탕(7)	세균발육양성(39), 성상부적합(3), 보존료 검출(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20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식약청은 의원실의 문제 제기로 소고기 캔의 안전성이 사회적인 관심 사항이 되자, ‘07.9월 중국 현지실사를 실시

□ 현지실사에서 국민 다소비 식품인 소고기 캔, 김치ㆍ닭꼬치 구이용(냉동), 젓갈류, 고추장 및 춘장 등 장류, 팥 앙금 등 생산업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생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현지실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자료: 식약청 수입식품팀, 유선통화 내용, 2007.10.)

2. 식품수출국 해외실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 (사례 중심)

□ ’04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율은 26.8%, 칼로리 자급률은 46.7%에 불과하여, 부족한 식량은 [표4]와 같이 수입식품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농림부, 식량정책과, 2006.10.10.

□ 따라서 수출국 해외실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가 긴요

[표4]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현황 (기간: ‘02.～’07.6., 단위: 건, %)

연도	건수	수입 중량(kg)	수입 금액($)	부적합 건수	부적합 비율
2002	166,723	10,487,829,368	4,621,408,059	726	0.44
2003	185,299	11,118,931,842	5,801,325,718	1,002	0.54
2004	196,968	11,454,464,093	6,503,681,375	955	0.48
2005	215,494	11,261,440,382	7,586,283,865	953	0.44
2006	238,539	11,227,512,964	7,811,984,190	922	0.39
2007.6	134,036	6,091,018,459	4,212,529,759	677	0.51
계	1,137,059	61,641,197,108	36,537,212,966	5,235	0.4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20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최근 일부 중국산 수산물에서 검출돼서는 안 될 동물약품이 발견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폐기된 사례가 증가 (참고 자료: 박재완 의원실 보도자료 2007-31, 중국산 수산물 유독성 동물약품 5종 검출 급증, 2007.9.30.)

불검출이 기준인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코르 니트로후란, 엔로플록사신, 시프로 플록사신 등 5개 동물약품이 함유되어 폐기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은 ‘04~‘07.6월 549톤에 달함.

□ ‘07.8월 중국산 민물장어 양념구이에서 염색약 성분인 Crystal Violet이 검출되어 수입량 6.7톤 중 3.6톤은 회수되고, 3.1톤은 대형 할인마트의 37개 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사고 발생 (자료: 식약청 식품관리팀,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7.9.)

항곰팡이 특성을 가지는 트리페닐메탄계열 염료로 장기간 인체 노출시 구토, 두통증세가 있을 수 있음.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자료: 식약청 식품관리팀, 20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식약청은 “제조ㆍ가공과정에서 Crystal Violet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은 없으며 장어 양식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히며, “Crystal Violet은 장어의 색깔을 좋게 만들고, 살균효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 (자료: 식약청 식품관리팀, 국회 제출자료, 유선통화 내용, 20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식약청은 이처럼 문제가 있는 중국 양식어업장 실사를 통해 동물약품ㆍ염색약 등이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에서 발견되는 이유를 밝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

3. 식품수출국 해외실사 예산도 미집행ㆍ불용 처리

□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청 예산에는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국외여비(항목: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 책정

□ 그러나 식약청의 ‘수출국 해외실사’ 예산은 [표5]와 같이 ‘06~‘07년 계속  불용ㆍ미집행 되고 있으며, ‘08년 예산안은 10.9%를 줄여서 국회에 제출

[표5] 식약청 주요 수출국 현지 실사 예산 (단위: 만원)

구분	예산	집행	비고
2006년	16,776	9,000	불용 (7,776)
2007년	10,100	2,500 (1~9월)	미집행 (7,600)
2008년	9,000 ‘07.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해외실사를 위한 예산을 9,600만원 증액 시켰음.	-

자료: ‘06년 식약청 결산 국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 ‘08년 식약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중국ㆍ호주 등 주요 식품 수출국에 대한 현지 실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아래와 같이 궁색하게 답변

□ ‘06년 예산이 46.4%(7,776만원)나 불용된 것에 대해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연 12회 조사를 예정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지원인력 부족으로 중국 등 4개국 33개 업소 실사 및 현지설명회 6회에 그쳤다.”고 답변 (자료: 2006년도 식약청 결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7.9월까지 예산 집행율이 24.8%(2,5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2007년 호주, 중국 현지실사비로 2,5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상대국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해명 (자료: 2008년도 식약청 소관 예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 정책 제언

□ 중국 등 식품수출국의 협조 미흡으로 현지실사가 부진하다는 식약청의 해명은 수출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현지실사의 협조에 미온적인 수출국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중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

□ 박재완 의원실이 ‘07.5월 중국 소고기 캔과 찐쌀의 생산실태를 조사할 당시 업체들 소재지가 식약청 신고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당수 확인

□ 현지실사를 통해 수출업체가 실제로 신고된 업체가 아닐 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1.10호 나목 (3)에 의하여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신고된 재료 외에 다른 원료육 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국내에 수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ㆍ돼지ㆍ닭 등 원료육의 DNA 검사방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