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해양경찰청 소관

2007. 10. 30 (화)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위원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한~일간 함정 보유세력 및 성능차이

□ 현 황

○ 우리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함정세력을 비료하면 대형함정은 일본의 43%, wdn형함정은 55%수준으로 함정의 전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2001.12월 쿠슈 남서해안 북한 공작선 침투사건을 계기로 대형함정의 무장을 40mm로 강화하고 속력 또한 3-노트이상으로 고속화하는 등 성능을 강화하고 있음.

□ 문제점

○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은 독도를 비롯 제주남쪽 해역의 7광구까지 분쟁지역화 하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어도 해양관측기지에 대한 항공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익보호를 위한 주변국간 마찰이 상존하고 있음.

○ 日21세기 新대국 야심 (07.10.11 보도)

- 최근 일본은 해양기본법과 우주기본법을 제정, 바다로 우주로     일본의  21세기 新대국 야심을 드러냄

-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의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의 해양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일본이 해양에 눈을 돌린 데는 중국 및 한국과의 EEZ 및 영     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기. 일본이 바다로 뻗어나갈        경우 우선 부딪치게 되는 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근 국가들일 수밖에 없음.

- 일본은 한국과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    위 섬) 열도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    대만과는 동중국해 주변 어업 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    (러시아명 쿠릴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역시 대립.

□ 질의사항

<질문1>

○  최근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시행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해양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 이해관계의 조정 등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해경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질문2>

○  우리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함정 세력을 비교하면 대형함정은 일본의 43%, 중형함정은 55% 수준으로 전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함정의 성능과 화력 면에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

○  해양강국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함정세력 확충 및 성능개선이 시급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3>

○ 매년 국감에서 함정 세력의 비교 문제와 대비책이 반복되어 거론됨. 국력이나 경제력, 기술력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해군의 군비를 대등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해경의 함정 세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일본 대비 70% 또는 80%로 잡고 이를 몇 년도 까지 실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경 노후 경비함정 개선 대책

□ 현 황

○ 해경은 최근 노후된 중․대형 경비함정 대체건조를 위해 국내최초 민간자본을 활용한 선박펀드제도를 도입 4년차에 걸쳐 31척의 많은 선박을 일시에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선박펀드 활용 경비함정 대체건조 계획>

계	‘06	‘07	‘08	‘09
31척	7척	8척	8처5r	8척

○ 선박펀드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선박을 건조한 후 10년에 걸쳐 선박건조비용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임.

□ 문제점

○ 해경에서 중․대형 노후함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시에 다량의 함정을 대체 건조하여 치안현장에 배치함에 따라 해양주권확보 및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나,

○ 함정 대첵선조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다보면 향후 노후되는 추가 함정의 대체건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질의사항

<질문1>

○ 해경은 최근 노후 경비함정 대체 건조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선박펀드제도를 도입, 4년차에 걸쳐 31척을 일시에 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문제는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선박 건조 비용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되는 노후 함정에 대한 대체 건조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체할 것인가에 있다.

○ 5년 10년 후의 우리나라 경제력과 국력은 지금보다 훨씬 신장될 것으로 믿어지지만, 국가 예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노후함정의 지속적인 대체 건조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청장의 견해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제 개선방안

□ 현 황

○ 국민소득향상과 주 5일제 근무로 바다를 찾는 사람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은 늘어나는 실정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미국 등 해양 선진국에 비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

○ 해경은 자체적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06년 추진하던 “해양SOS프로젝트”를 발전 시켜 ’07년부터 “블루가드 서비스”와 해양긴급번호 122를 구축하여 시행

□ 문제점

○ ’07년부터 시행하여 시행 초기라는 점은 인정되나 “블루가드 서비스”와 해양긴급번호 122(‘07년 7월)의 실효성이 문제

○ 해양긴급번호 122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품질 개선이 시급하며, 기지국 증가 등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

○ 해경은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집중한 나머지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함양 고취와 홍보 활동을 등한시함

-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해양긴급번호 122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음

○ 해경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양긴급번호 122”를 통해 신고 접수된 총 건수는  86,195건으로 이중 장난전화, 무응답 등 신고자 부주의에 의한 오접속 건수 85,544건 (99.2%)를 제외하고 실제 처리된 건수는 651건(0.8%)에 불과함

○ 보성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연안해역 안전사고와 각종 해상범죄 발생에 대한 해경의 육경과의 정보소통, 공조수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남

□ 질의사항

<질문1>

○ 최근 보성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책임소재 여하를 떠나서, 연안해역 안전사고와 각종 해상범죄 발생에 대한 해경의 육경과의 수사 정보소통 미흡, 공조수사시스템에 허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점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연안해역 안전사고와 각종 해상범죄 발생에 대한 해경의 육경과의 수사 정보소통 개선 및 공조수사시스템 강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2>

○해양긴급번호 122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품질 개선이 시급하며, 기지국 증가 등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됨

○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신속한 통화 방법인 휴대폰을 이용한 조난 및 해상범죄 신고에 있어서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하다면 “해양긴급번호 122”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질문3>

○ 해경이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집중한 나머지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함양 고취와 홍보 활동을 등한시한 점이 드러남

○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해양긴급번호 122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4>

○ 해경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양긴급번호 122”를 통해 신고 접수된 총 건수는  86,195건으로 이중 장난전화, 무응답 등 신고자 부주의에 의한 오접속 건수 85,544건 (99.2%)를 제외하고 실제 처리된 건수는 651건(0.8%)에 불과함

○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5년차 리스 사업으로 추진하여 20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 ‘08년도 동 사업을 위한 예산요구를 보면 6억 4백만 원이다. 올해 실제 사건 처리 건수와 내년 예산을 대비하면 한 건당 대략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과 같이 신고 전화 한 건당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안 제시

이와 같이 신고자 부주의, 장난전화 등에 의한 오접속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실제 사고시의 신속 대응이 불안한 실정인데, 청장은 이러한 오접속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해상 밀입국 증가 이유 및 대책

□ 현 황

○ 최근 5년간 해상을 통한 밀입국 검거 건수를 보면 03년 11건 257명, 04년 6건 30명, 05년 9건 46명, 06년 7건 67명, 07년 7월말 현재 4건 135명 등 총 535명이 검거되었고, 금년에는 전년동기 34명 대비, 294%(101명) 증가 추세에 있음.

○ 해상 밀입국은 그동안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는 등 합법적인 입국이 쉬워져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 공해상을 통해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밀입국하거나 또는 우리어선으로 환승시키는 수법의 밀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지난 6.4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검거한 밀입국가 88명 및 8.1 여수 소리도 남방해상에서 검거한 밀입국자 25명은 중국현지 알선책에게 알선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 경비정에 검거된 것으로, 최근 들어 한․중 알선책들이 사전에 상호 공무하여 밀입국을 조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 EH한 종전에는 주로 30통 미만의 소형어선을 이용,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으로부터 우리어선에 환승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제주 해상에서 검거된 선박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국내항로가 아닌 중국과 일본간의 운항하는 정기 화물선을 이용하여 국내어선에 환승시키려다 검거된 경우로써, 밀입국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질문1>

○ 최근 해상을 통한 밀입국 실태를 보면 ‘07년 7월말 현재 4건 135명으로 전년도 동기 34명에 대비, 294%(101명)가 증가한 추세이다. 전년도 대비 294%의 밀입국 증가추세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최근 밀입국이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2>

○ 최근 범죄 유형은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중간 알선책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밀입국을 조장하고, 국내항로가 아닌 중국과 일본간의 정기 화물선을 이용하여 국내어선에 환승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 기존의 대처방법으로는 밀입국을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질문3>

○ 중국 현지에서 공안부와 긴밀한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해경에서 파견된 직원은 몇 명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적정한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가?

NLL과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경비

□ 해경 및 해수부 소관 3항, 5항 분석

◆ 3항 《남북은 서해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11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협의한다.》

◆ 5항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 남북 정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특별지대)의 설치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원칙에 합의

○ 3항과 5항의 취지는 “공동어로를 허용하고 평화수역을 설정해 서해 충돌 방지하자는 것이나 공동어로 구역과 해주 직항로 개설 때에는 군과 해경의 해상경계에 부담이 발생하고 NLL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

○ 국방문제이자 영해 문제인 NLL을 경제 문제로 탈바꿈시켜 “남과 북은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국방부 장관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함”

○ 언제나 해상충돌의 요인이 되고 있는 NLL을 군사적 방식 보다는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언이 이런 기초를 놓았다는 의의가 있음

□ 질의사항

<질문1>

○ NLL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공동어로 구역은 꽃게의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왔다. 그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청장은 남북 공동어로 구역이 설정이  NLL에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가?

<질문2>

○ 민족 공동의 이익과 북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어로 구역 설정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 구역이 서해 5도 주민의 생업 공간이기도 하여서 수역의 설정 범위와 조업 허용 수준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 남북 어민이 함께 공동어로 구역에서 조업을 하다보면 상호 법규해석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에 의해 예상치 못한 해상치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3>

○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언제나 해상충돌의 요인이 되고 있는 NLL을 군사적 방식보다는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만으로도 NLL의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NLL의 무력화(無力化)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NLL 해상 경비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연말에 남북 실무자간의 보다 세부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구체적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현재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월8일부터 해경청 경비구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대응팀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전담 대응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문4>

○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부터 54년간 사실의 규범력이 형성된 사실상의 영해 경계이다.  '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하에서도 우리의 영해 경계인 NLL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장은 동의하는가?

<질문5>

○ 협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남북 공동 어로구역이 확정되면 우리측 공동 어로수역 관할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우리 해경과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공동 어로수역의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오면 남한 해경과 해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그렇게 되면 공동 어로수역 설정은 'NLL 무력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 이 점에 대해 회담 전에 치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장은 동의하는가?

<질문6>

○ 해주 직항로 개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직항로가 개설되면 북한 선박들이 NLL을 가로질러 우리나라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여기 저기 구멍이 뚫려 NLL이 유명무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 입장은 '해주~인천' 직항로만 개설한다는 입장이나 북한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 이에 대한 해상치안문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청장의 견해는?

해상 밀수 현황 및 대책

□ 현 황

○ 해경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말 현재 밄 단속실적은 총 81건 52억원으로 전년동기 17건 225억원 대비 건수로는 376%(64건) 증가한 반면, 액수는 77%(173억원)감소하였음

○ 과거의 밀수는 무등록어선이나 화물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국제여객선 등을 통한 보따리 상인들의 밀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07년 7월말 현재 총 55건 중 보따리상 밀수 20건(36%)

○ 특히 품목별로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농․수․축산물과 약재가 55건으로 전체 건수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 해경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9.30일까지 밀수 검거실적을 검토하면 ‘06년 총 51건, ’07년 9월30일까지 117건으로 도합 168건임.

○ 이중 속초국제여객터미널과 인근지역(속초해경서 관할)에서 적발된 건수가 50건인데 반하여, 출입여객선수와 여객수를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나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부산해경서 관할)에서 적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음

○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소재에서 검거하여 여수세관으로 이첩한 사건 한 건이 있을 뿐임. 이는 부산해경서가 밀수 단속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안으로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직원의 지역별 순환배치와  내부감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속초국제여객터미널과 인근지역(속초해경서 관할)에서 적발된 건수가 50건인데 반하여, 출입여객선수와 보따리상 여객수를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나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인근지역(인천해경서 관할)에서 적발한 건수가 56건에 불과함

○ 이는 인천해경서가 밀수 단속업무에 대단히 태만하였거나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담당직원의 지역별 순환배치와  내부감찰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최근 농수축산물과 약재품목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질문1>

○ 해경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9.30일까지      밀수 검거실적을 검토하면 ‘06년 총 51건, ’07년 9월30일까지      117건으로 도합 168건임.

○ 이중 속초국제여객터미널과 인근지역(속초해경서 관할)에서 적발된 건수가 50건인데 반하여, 출입여객선수와 여객수를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나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부산해경서 관할)에서 적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음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인데, 청장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하라.

-  2년 동안 부산지역 관련 밀수 적발은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소재에서 검거하여 여수세관으로 이첩한 사건 한 건이 있을 뿐임. 이는 부산해경서가 밀수 단속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안으로 업무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직원의 지역별 순환배치와  내부감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질문2>

○ 속초국제여객터미널과 인근지역(속초해경서 관할)에서 적발된 건수가 50건인데 반하여, 출입여객선수와 보따리상 여객수를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나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인근지역(인천해경서 관할)에서 적발한 건수가 56건에 불과함

○ 이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이는 인천해경서가 밀수 단속업무에 대단히 태만하였거나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담당직원의 지역별 순환배치와  내부감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문3>

○ 최근 농수축산물과 약재품목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전체 밀수 건수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밀수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국제성 범죄 증가 대책

□ 현 황

○ 최근 국제화 시대에 따라 해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인하여 밀수, 밀입국, 마약 등 이른바 국제성 범죄는 갈수록 광역화․조직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범죄 수법 또한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등 국제 범죄 양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남.

○ 금년 7월말까지 해경에서 단속한 국제성 범죄 실적을 보면 총 1,017건 1,14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334건(49%)이 늘어났고, 인원 또한 320명(39%)이 증가하였음.

□ 문제점

○ 90년대 이후 마약․총기류 밀거래, 여권 및 화폐 위변조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함회 등 주변국 국제범죄 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 국내 침투를 노골화 하는 추세임.

○ 특히 화물선 및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범죄가 지속저긍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사수사인력 및 첨단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를 인지하는 건수는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임.

※ 전국 외사수사인력: 총 536명(외사 136명 / 수사 400명)

□ 질의사항

<질문1>

○ 금년 7월말까지 해경에서 단속한 밀수, 밀입국, 마약등 국제성 범죄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49%가 늘어나고, 적발인원 또한 39%가 증가했다.

○ 90년대 이후 마약, 총기류 밀거래, 여권 화폐위변조 등의 국제성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해경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질문2>

○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 등 주변국 국제범죄 조직들이 국내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침투를 노골화 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3>

○ 국가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 국제성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2년 동안 부산여객터미널에서 단순한 밀수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 대안 제시

○ 청장은 각 해양경찰서별로 최근 10년간의 각종 국제성 범죄 적발 실적을 취합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행정의 허점이 없는지 찾아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07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서면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전년 대비 밀수 건수 376% 증가, 밀입국 294% 증가 등 각종 국제성 범죄 증가율이 놀라울 지경이다. 이에 비해 외사수사인력 및 첨단 장비는 매우 부족하여 범죄 인지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 외사수사인력이 외사 136명, 수사 400명으로 총 536명에 불과하다.

○ 청장은 적정 외사수사인력 보강과 시급을 요하는 첨단장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07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할 것.

해양경찰청 산하 각종 위원회 활동

□ 운영현황

○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 위원회

- 위원 9명, 매년 1회 회의, 각 회의당 200만원 소요

○ 해양경찰청 정책홍보자문위원회

-  매년 2회 회의, 각 회의당 100여만원 소요

○ 해양경찰청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 위원 15명, 매년 1회 회의, 소요 예산 없음

○ 정보화 자체평가위원회

- 위원 32명, 참석자 10여명, 매년 1회 회의, 회의당 100여만원

○ 해양경찰 자문위원회

- 위원 18명, 참석자 10명, ‘05년 1회 회의, 소요예산 없음

○ 국제해양법위원회

- 위원 12명, 참석자 9명, ‘07년 신설 1회 회의, 소요예산 780      만원

□ 질의사항

○ 해양경찰청 산하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 별로 매년 1~2회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하는가?

○ 다른 위원회는 소요 경비가 없거나 1~2백만원 수준인데, 유독 올해 신설된 국제해양법위원회는 1회 회의 경비가 780만원이나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