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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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

1. 유류세 100원/ℓ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안심리 덜어야

2. 2011년 신재생보급목표 5%, 그러나 실제 가능수치는 3.43%에 불과!

3.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제도, 부끄러운 성적표

4. 에너지 복지사업, 시행능력 확충 시급

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인증시장 개방, 인증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1.  유류세 100원/ℓ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안심리 덜어야

- 탄력세율 30% 적용, 휘발유를 100원/ℓ 인하하고 경유를 70원/ℓ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2조5천억원. 세수 초과징수액 11조원으로 충분히 감당.

- 현재는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국내경제 충격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고유가가 국민경제에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확한 진단, 그에 따른 대책 마련 절실!!!

2. 2011년 신재생보급목표 5%, 그러나 실제 가능수치는 3.43%에 불과!

- 정부산하기관 분석결과, 신재생보급목표 5%는 실현 불가능.

- 지나치게 앞서간 의욕, 예산효과의 과대산정이 주요 원인.

- 담당기관인 산자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3.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제도, 부끄러운 성적표

- 공공구매대상기관 중 380개 기관 중 구매실적 있는 기관은 33%에 불과하고, 20% 이상 구매기관은 112개 기관에 불과.

- 380개 대상기관 중 구매실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163개 기관(43%)에 달해.

4. 에너지 복지사업, 시행능력 확충 시급

- 사업시행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자활센터, 평균인력 3~4명이 약 80가구 담당하다보니,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추진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기관의 발굴이 시급하며, 조사비용, 시공비용을 일정부분 현실화할 필요성.

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인증시장 개방, 인증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 한미 FTA 협상 결과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인 TBT(기술장벽)도 개방!

- 인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에도 우리나라 인증은 영세성과 부처별 중복인증·중복규정 등으로 산업경쟁력 증진에 장애 요인

- 인증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1인증 제도’ 및 민간인증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산업자원부 ①> 고유가 관련

기름 한방울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어!

국민고통 외면하는 정부당국

I. 감기 몸살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평소 운동 열심히 하라’고 처방내리는 정부...  100원/ℓ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안심리 덜어야!

II. 고유가가 국민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

I. 100원/ℓ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안심리 덜어야!

□ 비현실적인 논리로 인하요구 외면하는 정부

고유가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는데, 정부 당국(재경부)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워 왔음.

- 유가가 오른다고 세금을 깍아주는 사례는 없다.

- 유류세가 내릴 경우 석유 소비가 늘어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지 못하고 국제수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세금 인하분을 정유사가 흡수하여 가격인하효과가 불확실하다.

그 동안의 정부가 유류세 인하불가를 고수하면서 내세웠던 이러한 논리가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

또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답변을 보면,

- 정유사간 담합 억제, 유통비용 축소, 유류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공정경쟁 촉진, 에너지효율성 제고,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석유자원확보 등임.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음. 그러나 이 답변 속에 포함된 내용들은 장기과제로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고, 대체에너지 개발, 석유자원의 확보는 현재도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임.

유가가 올해 초 50$초반에서 80$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당장 고통을 받고 불안심리도 높아져 있는데도, 현재 진행중인 장기 정책사업들을 ‘대책’이라고 내 놓는 것은, 감기 몸살로 고통스러워 찾아온 사람에게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처방을 내 놓는 것과 같음.

□ 세수부족액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올해 세수 초과징수액은 11조원. 그러나 휘발유를 100원/ℓ 인하하고 경유를 70원/ℓ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액은 2조5천억원. (탄력세율 30% 적용하여 인하할 경우 기준. 출처: 산자부, 아래 별첨)

여기에 서민연료인 등유 특소세를 30원/ℓ 추가 인하(약 5,000억원세수감소)하더라도 총 세수감소액은 3조원.

세수 초과징수액 11조원으로 충분히 상쇄되는 금액.

※ 탄력세율 확대시 판매가격 인하효과

￮ 휘발유 탄력세율 : (현재) 505원/ℓ (탄력세율 19.8%) → 441원/ℓ (30%)

* 판매가격 인하효과 : 103.8원/ℓ, 세수감소 : 9,869억원

￮ 경  유 탄력세율 : (현재) 358원/ℓ (탄력세율 21.1%) → 318원/ℓ (30%)

* 판매가격 인하효과 : 64.9원/ℓ, 세수감소 : 1조 4,722억원

￮ 난방용 등유특소세 인하는 현재 추진 중. 특소세 134원/ℓ→ 90원/ℓ인하, 판매부과금 23원/ℓ폐지.
여기에 추가로 30원/ℓ 추가 인하시 세수감소는 4,702억원

현재는 급등한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임. 지금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여 100/ℓ 내린다고 해서 기름을 더 늘려 쓸 국민은 없음. 세수확보만을 위해 국민의 고충을 외면한다면 향후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겠는가.

II. 고유가가 국민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

현재의 급격한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 중기청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음.

내년에 100$에 가까운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따라서 그에 따른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정책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유가의 가파른 상승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부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산업계의 미치는 파장도 부문별로 조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유가의 상승의 변수가 어느 수위가 되어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내릴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음. 즉 ‘진단 기준’이 없음.

* 현재는 석유공사에서 마련해놓았던 조기경보시스템(EWS), 그리고 수급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비상조치(NSC 규정)만이 있을 뿐임.

* 조기경보시스템은 석유위기에 대한 선행성이 높은 주요변수(국제유가, 석유시장 수급요인, 국제금융요인)를 고려, 위기상황을 사전경보하는 시스템. 계량이 어려운 정성적 요인(미국의 이란제재, 중동사태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알려주진 않음.

우리 경제가, 국민이, 산업계가, 중소기업이 고유가의 파고로 인한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현재는 단편적이고 제각각인 상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각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고유가의 지속이 예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이로 인해 받는 영향(심각성)이 어느 정도라는 내용을 갖고, 정부의 입장을 내세워야 국민도 판단을 내리고 정부정책을 수긍할 것임. 정부가 이런 준비도 없이 자기 논리만을 내세울 때 정책에 대한 신뢰는 상실되고, 정부정책의 추진효과도 감쇄되는 것.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 진단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해줘야 환자도 고통과 처방을 감내할 마음을 먹게 되는 법.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이제는 고유가가 국민경제 및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현 고유가가 과거 석유위기와는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도 달라진 만큼 현 시점에 맞는 분석틀을 마련하고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

이 때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고유가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추가되어야 함.

- 중국 변수로 인한 Wal-Mart 효과(물가착시현상)를 반영한 전반적 물가수준

- 상대적 유류비 비중을 감안한 국민소득 수준

- 석유의존도, 에너지효율, 공정개선 등의 변화를 감안한 생산비 상승률

-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주요업종별 영업이익률

- 중국변수를 고려한 수출영향

- 환율효과

- 특히 산업별 세분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

이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상황판단을 갖고 상황이 ‘심각하다-아니다’를 거론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함. 변화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실물경제가 반영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경제 전반은 물론 세부 산업별로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함. 그리고 그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응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산업자원부 ②>

2011년 신재생보급목표 5%,

그러나 실제 가능수치는 3.43%에 불과!

□ 2011년 보급예상치는 3.43%로 목표치인 5%에 턱없이 부족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3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2011년 1차에너지 대비 5%까지 한다는 목표를 수립.

* 5% 수준은 당시 2010년 OECD 평균 전망치(4.9%)와 기후변화협약 가입 대비 CO2 저감을 고려하여 설정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산하 기관의 분석 결과, 이 목표는 현 시점에서 실현 불가능. 현재의 정책범주 내에서 2011년 보급 가능 수치는 3.43%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 ‘11년 보급계획 및 실적예상치 비교                (단위: 천toe, 억원)

분 야	2006년	2011년
	공급량(계획)	계획치	실적예상		달성(%)
태 양 광	8 (21.9)	341.2	80		23.5
풍 력	62 (125.9)	1,311.4	881		67.2
연료전지	2 (0.4)	147.1	105		71.4
바 이 오	221 (495.0)	1,050	1,145		109.1
폐 기 물	4,028 (5,050)	7,540	5,687		75.4
수 력	941 (1,193)	1,659	1,094		66.0
태 양 열	32 (101.5)	318.1	38		11.8
지 열	6 (12.1)	160.8	57		35.2
해 양	- (0.7)	431.5	139		32.2
수 소	-	1.3	-		-
석탄이용	-	374.6	-		0.0
합 계	5,300(7,001)	13,335	9,226		69.2
총 에너지 소비	233,480	269,323
비중(%)	2.27	5.00		3.43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적 예상치를 보면,

- 태양광 23.5%, 태양열 11.8%, 지열 35.2%, 해양 32.2%로 목표치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 수소와 석탄이용(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0%임.

이같은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확보예산(´04~´07)이 2003년 계획대비 61%에 불과한데 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급목표의 설정시 실현가능성에 근거하기 보다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기 때문이며, 예산효과도 과대 산정하였던데 큰 원인이 있음.

- 폐기물은 ‘11년 보급비중이 가장 높으나(56.5%) 대형 소각로 포화에 따른 건설 감소 등으로 계획대비 185만toe 부족 (0.69%p하락 요인)

- 수력은 잠재량 과대 산정(56만toe 부족), 태양광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 과대 계상(약 25만toe 부족)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달성 어려움

-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는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현실성 없는 목표 설정(플랜트건설 최소 6년, 5천억원 소요, 380천toe 공급 부족)

□ 기술개발 지원 부문에서도 심각한 문제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부문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재의 기술개발 부문이 편중된 투자, 핵심부품R&D 저조, 중소부품업체 참여저조로 선진국 대비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은 태양광(모듈 위주), 풍력 및 연료전지(시스템 위주)등에 편중

- 태양전지(태양광), 변속기(풍력), 스택(연료전지) 등 고부가가치 부품 R&D 부진

이로 인해 현재까지 지원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설비는 대부분 외국산이 차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07,3월 12개)의 모듈(11), 인버터(12)는 일본‧독일 등 수입설비

- 운영중인 풍력단지(5개 156MW, 국내 89%)의 풍력발전기도 덴마크 등 수입 설비

또한 단위 완성품 및 시스템 개발 위주의 R&D 추진으로 핵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부실한 상태임.

- ‘06년 신재생 분야 부품․소재 수입금액은 77백만USD이며, ’05년(9.3백만USD) 대비 828% 폭증

그리고 R&D에서 상용화 보급까지 일괄 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성공기술의 활용도 낮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88-’06까지 종료된 272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중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43개에 불과

산자부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른다면 신재생에너지 주관부처로서 현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러움.

□ 개선방안

의욕이 앞서 추진한 2011년 보급목표는 실현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음. 산자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사업의 이행을 재점검하여 보급목표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임.

또한 보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급목표 수치를 달성하는데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완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아울러 기술개발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원천기술의 R&D 강화를 통해 당초의 목적인 산업화 촉진, 상용화율 제고를 이룰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산업자원부 ③>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제도, 부끄러운 성적표

□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제도

기술 개발 후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NEP 마크를 인증하는 ‘NEP 인증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음.

* NEP: New Excellent Product

그리고 NEP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를 시행. NEP제품이 속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07년 현재 20% 의무구매제도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총 380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계
44	248	16	72	380

* 대상 공공기관 수 : (’04) 33개 → (’05) 473개 → (’06하반기) 380개

인증 받은 대상품목 수는 06년 이후로 현재까지 신규지정, 연장된 것이 총 266개.

□ 현황과 문제점

연도별 구매실적을 보면 05년 1,823억원, 06년 2,009억원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기관별로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①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 비중이 너무 적음.

05년의 경우 구매실적이 단 몇 십만원이라도 있는 기관은 총 196개,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277개. → 41.4%만이 구매를 했고, 58.6%는 구매실적이 전무.

06년의 경우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개,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256개.  → 32.6%만이 구매를 했고, 67.4%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상황.

② 또한 최근 자료인 06년 실적을 그룹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구매실적이 특정그룹 및 소수기관에 편중되어 있음.

- 정부산하기관(1,581억원)의 구매실적이 전체(2009억원)의 78.7%를 차지.

(백만원)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계
NEP구매실적	10,641	7,542	24,973	157,816	200,923
평균구매액	234	30	1,560	2,196	529

- 상위 20개 기관의 구매실적(1,793억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의 89.2%를 차지.

특히 전체 380개 기관의 6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실적은 전체 구매실적의 3.8%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함.

* 이는 NEP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해당 지자체 소속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타 지방의 NEP제품을 구매할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

③ 해당기관들이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

380개 대상기관중 42.9%인 163개 기관이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중 지자체 비율이 94.5%에 달하고 있음.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계
대상기관	44	248	16	72	380
실적제출	42 (95.5%)	94 (37.9%)	16 (100%)	65 (90.3%)	217 (57.1%)

④ 20% 의무구매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총 380개 기관에서 구매해당품목의 20% 이상을 구매한 기관은 112개 기관에 불과함.

□ 개선방향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임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극적. 특히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소재 업체에서 생산하는 NEP 제품 구매에 소극적

- NEP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이 경우 구매가격이 높게 결정되어 감사부담이 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NEP 제품에 대한 성능·품질 만족도가 높고 AS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능·품질만족도                     AS 만족도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고 공공기관들이 나름대로 애썼다고는 하나, 05년, 06년의 성적표가 부끄러운 상황.

그러나 본 제도가 사용해본 기관의 반응이 좋고, 사후만족도도 높은 만큼, 본제도의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진행되어야.

하나는, NEP 인증 제품군이 확대되어 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본 제도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 하나는 구매실태 점검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함. 공공기관중 57.1%에 해당하는 217개 기관이 이행실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심각한 현상. 실태점검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도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

<산업자원부 ④>

에너지 복지사업, 시행능력 확충 시급

□ 07년 추진현황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행. 올해 사업비 100억원.

국민기초수급권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 보일러(기름, 가스, 연탄)지원, 난방필름, 온수메트, 커텐 등 시공사업을 진행하였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등 총 250개 기관에서 시행을 담당.

올해 현재까지 선정된 가구는 약 17,000가구. 1가구당 평균사업비는 55만원 수준.

□ 개선해야 할 점들

□ 시행기관의 역량 부족 및 집행체계 부실 문제

올해 사업의 시행기관 250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210개소).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內 자활집수리사업단이 시공을 담당. 그러나 지역별로는 이들 자활후견기관들이 없는 곳도 있으며, 또한 집수리사업단의 인력도 평균 3~4명 수준임. 그렇다 보니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제한된 여건→ 조사기간 부족). 그 결과로 1가구당 평균사업비가 당초 계획인 9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55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음.

또한 총 가구수 중 집수리사업단이 담당한 가구수는 15,000여 가구. 대략 한 곳당 80가구를 시공. 또한 이중 일부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집수리사업도 담당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이 안되고 있으나 한해 약 2,000가구로 추정됨)

결과적으로 역량대비로 많은 가구의 사업을 진행.

이들이 받는 인건비는 사업총량의 15%. 한 가구당 90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4명이 담당한다고 했을 때 1인당 인건비는 약 35,000원 정도 수준. 인건비가 낮다보니 아무래도 본 사업이 다른 사업(예를 들면, 복지부의 집수리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이것이 적기시공과 시공물량에 대한 소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개선방안

사업시행 첫 해를 살펴보니,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가구당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그 효과도 감소되었음. 이는 시행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미흡했던데서 비롯.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을 발굴하여, 추진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지역의 중소형 기업들이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대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시행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비용을 책정하고 시공비용을 일정부분 현실화하여, 이들이 책임있게, 의욕적으로 사업시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

□ 재단의 기금확충 시급

재단 출범시 올해 목표로 삼은 재단기금 규모는 200억원. 그러나 현재 조성된 자금은 120억원. 120억원에 대한 운용수익으로 운영비, 사업비를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상운영비 조달도 힘들 쉽지 않은 상황임.

출연내역을 보면, 에너지 사기업에서 60억원, 민간단체에서 60억원을 출연하였고, 정작 에너지 공기업들은 출연 내역이 전무한 실정임.

□ 에너지진단사업의 활성화 필요

에너지 효율을 진단함에 있어 현재는 눈대중을 통해 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열손실율 파악 등)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해야 함. 열손실이 높은 취약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음. 아울러 사업 후에도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의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과학적인 도구사용과 객관적인 자료 산출을 통해 집수리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모델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임.

<산업자원부 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인증시장 개방,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개방 내용

o 한국과 미국은 FTA 협상결과 양국의 관세 장벽 철폐로 상품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비관세 기술장벽(TBT)분야에 대한 개방도 합의문에 담아냄.

o 합의된 주요 내용은 비관세장벽 개방 적용범위를 미국의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까지 포함하고,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시 상대국인의 비차별성 차별을 허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국의 기술 장벽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TBT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통신장비의 경우 국내 제품인증서로 곧바로 미국 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통신분야의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 체결과 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도 비차별적으로 지정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하여 민간 인증시장을 개방하였음

※ 단, 양측은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이 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법정인증분야는 내국민대우 원칙에서 제외된다’에 동의

❏ 기대효과

o 정부는 TBT 협상 결과에 따라 1) 미국의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및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2) 양국간 기술규정의 상호 의견 교환으로 국내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선진화로 기술 장벽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3) TBT 위원회를 통해 대미수출에 따른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양국간 기술 장벽 현안에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며,

4) 통신분야에서 인증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음

※ 통신분야 인증기간 및 비용 절감 예상

인증기간 단축 : 약 10일 → 5일

비용절감 : 인증 건당 약 150만원 → 10만원

※ 참고 TBT 분야 협상 결과 및 주요 효과

1) 협정의 적용범위에 미국의 지방정부 포함

o 기술규정의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TBT 협정범위에 미측의 주정부를 포함

- 기대효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o 표준 및 개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사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단, 의견 청취 과정에서의 참여일 뿐 결정과정의 참여는 아님)

- 기대효과: 양국간 상품교역 관련 기술규제 정보의 우선통보와 의견교환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조기 대응 가능.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3) TBT 위원회 설치

o 양국간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협정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TBT 위원회 설치

- 기대효과: 양국간 TBT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됨

4) 정보통신기기 분야 MRA

o 통신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의 이행 시기를 FTA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MRA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합의

- 기대효과: 통신기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인증서로 미국시장에 곧바로 수출이 가능(기간 단출: 10일→약 5일, 비용절감: 약 150만원→약 10만원(건당))

5)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o 양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

- 기대효과: 시험인증시장 개방에서 법정인증분야는 제외되어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공익성 보장. 민간 분야에서의 경쟁은 심화되지만,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국내 강제인증제도의 문제점

o 그러나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인증시장 개방은 미국 시장을 노리는 우리 기업에게는 큰 기회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동시에 국내 인증기관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음.

o 그런데 국내 인증시장 현황을 보면, 인증제도는 1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인증·시험 기관은 730여개가 난립하여 활동하고 있어 인증기관의 영세성과 함께 중복 인증의 문제가 심각함.

강제인증 현황을 보면 산업자원부 등 9개 부처에 32개 제도가 있고, 법정 임의인증이 21개 기관, 61개 제도가 난립되어 있으며, 임의 인증제도 역시 산자부, 정통부를 비롯한 총 11개 부처, 21개 기관에서 총 61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중 정부 부처에서 운용하는 49개 제도는 법률적 근거로, 12개 제도는 자체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인증 및 시험의 절차 및 기준의 중복성이 심각한 상황임.

o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전략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군의 상당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처별로 기술기준이 다양한 형태(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등)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규격 제·개정시 부처 간 협의 미흡으로 인증이 중복·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인증시장 경쟁력 미비에 따른 문제점

o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경쟁력 약화로 국가간 MRA(상호인정협정)가 확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능력을 갖춘 적합성 평가기관 부재로 인해 국가간 MRA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품출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이 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미래 수출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시험/검사능력 부족으로 외국 시험기관들의 국내 시험/검사 시장의 잠식이 우려됨.

o 또한, 우리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외국기관을 이용할 경우, 시험과정에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Know-How가 누출될 우려가 있으며 외국 시험기관의 시험비용 과대 요청과 시험 기간 지연 등으로 수출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o 이밖에도 인증간 중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심화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결론 및 대책

o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부처별·기관별로 인증제도가 산재되어 있어 중복 인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정 강제 인증제도의 통합·단순화와 임의인증제도의 중복해소를 위해 ‘품목별 1인증 제도’ 확립과 유사 인증제도간 통합을 위한 제도 정비, 유사 기관간 업무 공유를 통해 중복시험·검사를 해소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

o 첨단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차 짧아지고 있어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른 전자정보 분야 등에서 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 관련제품의 표준화 대응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져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 및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기업, 적합성평가기관, 표준전문기관 등과의  Network구축을 통한 표준정보 공유와 일관된 표준 절차를 통해 민간표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