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시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 서울시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서울시가 상암 DMC 내에 외국 기업에게만 공급도록 되어 있는 토지를 국내 무자격 개발업자에게 불법적으로 헐값에 특혜분양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남기게 한 책임이 이명박 전 시장인지, 담당 공무원인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 오시장님! 연일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우선 “상암 DMC 단지 개발사업”의 성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상암 DMC 단지는 건설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약 17만 평 규모의 디지털미디어산업 단지입니다.

○ 따라서, 상암 DMC 단지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에 의해 서울시가 위임받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 오세훈 시장께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 오시장님!

엊그제 건교위 국감에서 “한독산학협동단지가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에 대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라는 것이지 외국기업이 아닌 업체에 땅을 분양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 시장께서는 지금 사건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애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외국기업에만 토지를 공급하라는 것이지, 국내 기업에 분양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1)

○ 서울시가 공고한 “상암 DMC 용지매입신청 안내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 화면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한독산학협동단지가 분양받은 E1-1, E1-2 2필지의 공급대상을 외국 입주기업이라고 제한하여 공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상단의 B4-4, B5-3, B6-4 등 3필지를 국내 및 외국 입주기업이나 국내 및 외국 개발사업자를 공급 대상으로 한다고 공고한 내용과는 분명하게 차별되는 대목입니다.

○ 그럼, 공급대상을 한정한 “외국 입주기업”의 정의에 대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다음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2)

○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작성 배포한 “DMC 택지공급 지침서”에 따르면, 외국 입주기업이라함은 “DMC 유치업종의 기업‘으로서 자기 사업의 용도로 사용, 개발하기 위하여 DMC 용지를 매입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DMC 유치업종이라 함은 1)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 개발 및 컨텐츠 생산업종 2)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 업종, 3) IT 제조업종에 국한됩니다.

○ E1-1, E1-2 2필지는 처음부터 외국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또는 IT 관련기업이 자기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분양토록 지정된 토지입니다.

○ 시장님!

서울시가 작성 공고한 "DMC 용지매입신청서 “와 ”DMC 택지공급 지침“사실을 근거로 볼 때, E1-1, E1-2 2필지는 국내 개발업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토지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다음은 이처럼 외국 입주기업에만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한독산학협동단지는 국내 개발사업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조차 원천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무자격 업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3)

○ 서울시가 DMC 비전 실현을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시 유치업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심사항목과 배점표입니다.

○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로 배정점수의 60% 이하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어느 한 항목에서도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는 탈락시키겠다는 원칙입니다.

○ 그런데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개발회사는 첫째, 재무능력평가, 둘째, 사업실적 평가, 셋째, 재원조달계획에서 거의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페이퍼 컴패니였습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4)

○ 왼쪽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한독산학협동단지의 재무비율이고, 오른쪽은 사업경험 실적입니다.

○ 삼척동자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회사입니다.

○ 재무비율 거의 전 항목 ‘0’으로 나타났고, 부채비율만 965.17%로 나타났습니다.

○ 오른쪽 사업경험 난엔 참여사업 내용은 전무(全無)하고, ‘한독연구단지 설립을 위한 조직’이라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낱말들을 나열해놓았을 뿐입니다.

○ 만약 오시장께서 재무비율과 사업경험 항목을 평가한다면, 이런 회사에 단 1점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5)

○ 이것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한독산학협동단지의 법인계좌 잔고현황입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당일인 2002년 8월 29일엔 공교롭게도 계좌 잔고가 15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시장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독산학협동단지가 DMC내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상업용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과정에 온갖 불법과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 시장께서는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집적지이자, 동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 조성이라는 원대한 목표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상암 DMC 센터 개발사업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정황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법ㆍ위법 사실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천만 서울시민의 자존심과 국가 위신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 이상 상암 DMC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담당과장, 국장까지도 반대한 오피스텔 건축. 상식적으로 국장 윗선의 지시와 개입없이 불가능하다.

▶ DMC 택지공급 지침에는 디지털기술 활용율이 낮은 일반도심기능의 업종은 비유치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키와 같은 세계적인 의류회사도 DMC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린벨트에 상가를 지으면 안되는 것처럼, DMC 택지에는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 그런데 이런 택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건축사용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를 심사하는 서울시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 이명박 후보는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려 하나 당시 실무진은 오피스텔을 짓는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 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였다. 공문이 존재한다.

▶ 700실에서 402실로 오피스텔을 줄였기에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실무진이 반대한 것은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 자체였다.

▶ 공문은 “건축주가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반은 후에 사업비 조달이라는 목적으로 분양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서 DMC 본래 사업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우려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오피스텔 세대가 많기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축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투기 의혹등 사회적 비난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안 검토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 DMC 본래 사업이 외국기업용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고 일반분양하는 것인가? 아니다.

▶ 담당과장, 국장까지도 반대한 오피스텔 건축이 누구의 지시로 허가를 내어주게되었는지... 국장윗선의 지시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 업체의 사업계획에는 오피스텔을 단 1평도 일반분양하겠다는 문구가 없다. 단지 오피스텔은 연구원의 개별적인 연구개발공간, 즉 연구형 오피스텔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지 일반분양한다고 한줄도 써있지 않다.

▶ 당시 회사의 부사장이 DMC 담당관실 최연호 주임과 통화한 내용이다.

“단 1평도 분양해서는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십쇼. 단 1평도 (일반)분양한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50%는 분양할 수 있지 않으냐는 부사장의 물음에) 50%는 최소기준이고 사업계획서 대로 하셔야 합니다. 100% 지정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1순위고, 80%는 2순위, 50%는 3순위입니다. 한독에서는 단 한평도 분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한다고 해도 외국기업용지니까 외국기업에게 해야됩니다.” 실무진은 분명 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였고 단 1평도 일반분양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박한창 고문, 김주태 감사도 서울시도시개발공사 택지매각총괄팀 박병옥팀장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은 절대 안된다”는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 건축사용계획서 심의과정에서 실무진은 “교육임직원용 연구시설 및 주거기능은 E1부지가 외국인기업용지 임에 비추어 지정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하였다.

▶ 단 1평도 일반분양해서는 안되는 것을 서울시는 법과 계약을 위반하여 오피스텔을 일반분양하도록 승인하였다.

▶ 지구단위계획과 계약서에는 반드시 50%이상을 외국기업, 그것도 독일기업이 사용하도록하고 있는데 건축연면적의 70%를 넘는 부분을 오피스텔로 일반인에게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 단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진의 반대공문에서 보여지듯이 반대하였다. 또한 건축인허가 과정을 보더라도 반드시 최령 당시 산업국장이 위원장인 지구단위계획관리 기구에서 사업계획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 산업국장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안된다고 한 것인데, 서울시의 최종결정은 오피스텔 건축 및 일반분양 승인이었다.

▶ 산업국장도 반대한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누구의 지시로 승인되었는가?

[참고 1] 이명박 시장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 이명박 시장이 깊이 관여하여 적극 지원한 일이다.

▶ 29일 건교위에서 증인으로 나선 (주)한독 윤여덕 사장은 이명박 시장이 동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증언하였다.

▶ 윤여덕 사장은 “이명박 시장이 없었다면 이사업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발언하였고 서울시에서 자체 발간하는 언론인 “하이서울”에도 이명박 시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 2004. 4. 8 업체의 오피스텔 기공식에 대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보도다.

“지난해 9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서울시가 부지를 알선하고, 행정지원을 펼치면서 급물살을 타게됐다.”

▶ 2004. 4 .8 이명박 시장은 (주)한독의 오피스텔 착공식 참석하여 격려사까지 하였다. 당시 업체는 계약위반으로 건축 착공하지 못할 사정이었으나, 이명박 시장은 격려사까지 치사하였다.

※ 윤여덕사장이 미리 4월 8일로 착공식을 맞춰놓고 외국에서 손님 다 불러놨다. 그런데 건축 허가 안내주면 나라망신이다고 이명박 시장에게 쫒아가 말했고, 이명박 시장이 외국손님까지 오는데 건축허가 내주라고 지시했다는 첩보가 있음.

▶ 2004.4.8 이명박 시장은 (주)한독의 착공식 기념 리셉션(조선호텔 19:00)에도 참석하였다.

▶ 이밖에도 2003. 6. 9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07:30 윤여덕 사장등 업체관계자와 조찬회동을 하고 2003. 9. 25 이명박 시장 방독시 윤여덕 사장이 수행하는등 이명박 시장은 업체와 동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였다.

▶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실무진의 실수였다고 하고 있다.

▶ 과연 이명박후보는 동 사업과 아무련 연관이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