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폭증에도 감독당국 단속실적 오히려 감소

□ 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02년 23건에 ·07. 9월 현재 7,076건으로 308배 급증
- 미화 1만~10만달러 사이의 거래가 6,20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 1000만 달러 이상 고액혐의거래 ·02년도 4건 ⇒ ·07.9월말 56건에서 참여정부 이후 14배나 급증
- 중국에 대한 불법혐의거래, 미국을 앞질러 미국은 ·02년 64건에서 1396건, 중국은 ·02년 8건에서 ·07년 3,603건으로 급증
- 금액대비로도 ·02년도 2.2억달러에서 ·07년도 45.5억달러로 21배나 급증

□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관세청의 단속은 오히려 감소
- 금감원 단속 ·02년 378건에서 ·06년도 278건으로 감소,
·07년 9월말 현재에도 197건 적발에 불과
- 관세청 역시 ·05년 1901건, 3조 5559억원에서 ·06년 1536건, 2조 7050억원으로 급감    ·07. 8월말 현재까지도 1536건, 1조 3723억원 단속에 불과하여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 해외부동산 규제완화와 참여정부이후 ‘한국은 희망이 없다.’로 재산도피 등 급증

□ 불법외환거래조사를 위한 조직․인력강화 필요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관세청 (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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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외환거래조사에 대한 관세청의 역할

□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검사기관임과 동시에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상의 수사기관임

□ 관세청의 검사대상 외환거래(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3호)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  관세청의 조사대상 외환거래(사경법 제6조 제14호)
-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통관자료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출입관련 외환거래자료를 연계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수출입업체를 추출하여 조사

□ 수출입 등 무역관련 전문지식과 수출입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의 연계를 통한 정보 분석 역량이 합해져, 효율적인 불법외환거래 단속이 가능

□ 불법외환거래 조사과정 process
- 조사절차
① 정보분석 → ② 조사(검사)대상 선정 → (③ 검사) → ④ 조사착수 → ⑤ 검거 → ⑥ 검찰에 송치
- 조사업무의 진행절차는 ①~⑥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조사대상자에 따라 ‘③ 검사’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 문 제 점

1. FIU(금융정보분석원) 불법외환거래 혐의보고 급증

□ 참여정부 출범이후 ·03～·07년 9월말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외국환거래관련 혐의거래 보고건은 총 19,156건임

(단위 :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1	0	0	3	1	0	2	1	1	5	5	4	23
2003	2	5	1	8	4	3	10	11	30	36	63	61	234
2004	85	23	58	81	38	22	11	36	52	147	140	122	815
2005	154	55	149	287	416	708	472	602	526	549	283	284	4,485
2006	570	768	386	477	308	308	446	717	635	773	629	529	6,546
2007	566	680	1098	758	664	756	729	1019	806				7,076

□ FIU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환 불법혐의거래가 ·02년도 23건에 ·07년 9월말 현재 7,076건으로 308배나 급증

□ 금액구간별로는 미화 1만~10만달러 사이의 거래가 6,207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의해서 볼 부분은 1000만 달러 이상거래가 ·02년도 4건에서 참여정부 이후 14배나 급증해 ·07년 현재까지 56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임.

(단위 : 건)

연도	1만 미만	1만~10만	10만~100만	100만~1000만	1000만 이상	합 계
2002	1	7	8	3	4	23
2003	1	86	138	8	1	234
2004	9	409	378	16	3	815
2005	212	3707	496	42	28	4,485
2006	139	5814	542	32	19	6,546
2007.9 까지	349	6207	420	44	56	7,076
계	711	16,230	1,982	145	111	19,179

□ 1～10만불 사이의 소액외화유출이 급증하고 국가별로도 다양해지면서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부동산 투자 등의 거래가 늘고 있는 지역의 혐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

□ 특이한 것은 ·02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혐의보고가 절대적으로 많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중국에 대한 혐의보고가 급증했다는 점임.
실제로 미국의 경우 ·02년 64건에서 1396건으로 급증했고, 중국의 경우는 ·02년 8건에 불과하던 것이 ·07년에는 3,603건으로 급증하였음.

□ 또한, 금액 역시 ·02년도 2.2억달러에서 ·07년도 45.5억달러로 21배나 급증하고 있음.

< FIU 연도별 혐의거래보고금액 현황 >

(단위 : 미화 1,000$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액
보고액	220,952	188,473	319,648	2,296646	1,741718	4,554,734	9,322,171

2. 불법외환거래 혐의폭증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관세청의 단속은 제자리 걸음

□ FIU의 외환거래 혐의보고는 급증하는 데 비해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02년 378건에서 ·06년도 278건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07년 9월말 현재에도 197건 적발에 불과함.

< 금감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 및 조치내역 >

(·07년 9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적 발 실 적		계	조 치 실 적
	기 업	개 인		거래정지	경고 등
’02년	185	193	378	190	188
’03년	124	91	215	133	82
’04년	98	97	195	182	13
’05년	120	213	333	306	27
’06년	128	150	278	198	80
‘07년	104	93	197	137	60
계	759	837	1,596	1,146	450

< 금감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유형별 적발실적 >

(·07년 9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해외직접투자	역외금융회사	금전대차	증권매매	신용카드	기타	계
’02년	68	28	41	27	207	7	378
’03년	165	4	19	19	0	8	215
’04년	107	2	51	10	0	25	195
’05년	144	0	49	17	0	123	333
’06년	118	1	49	16	0	94	278
’07년	93	0	28	34	0	42	197
계	695	35	237	123	207	299	1,596

□ 수출입거래 등 외환사범을 단속하는 관세청 역시
·05년 1901건, 3조 5559억원에서 ·06년 1536건, 2조 705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07년 8월말현재까지도 1536건, 1조 3723억원 단속에 불과하여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외환사범 단속현황(‘02년 이후) >

(단위: 건, 억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6	1,901	35,559	1,924	27,050	1,536	13,723

□ 환치기,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검거실적 역시 ·05년 604건, 2조 2288억원에서 ·06년 2조 2104억원으로 건수․금액 모두 감소추세임.

< 반사회적 외환사범 검거실적(‘02년 이후) >

(단위: 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치기	313	1,196	283	28,810	561	17,727	562	20,863	504	21,538	439	9,106
재산도피	5	1,572	2	1,766	21	186	27	816	7	497	6	33
자금세탁	-	-	1	4	5	106	15	609	8	69	3	35
합 계	318	2,768	286	30,580	587	18,019	604	22,288	519	22,104	448	9,174

□ 국가별로 보면, 최근 FIU 혐의실적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중국․미국에 대한 실적이 늘고 있기는 하나, 혐의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단속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불법외환거래 국가별 단속실적(‘02년 이후) >

(단위: 건, 억원)

국가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호주	9	23	9	14	33	4,580	14	112	27	707	15	529
일본	301	354	302	534	312	7,819	325	16,153	435	7,422	329	2,580
중국	509	4,636	585	3,072	942	6,777	1,007	7,039	886	14,265	701	6,510
미국	147	6,367	167	11,626	339	6,924	315	9,631	256	1,635	170	3,163
독일	5	53	4	3,379	15	2,994	5	8	3	8	2	19
영국	7	2,059	2	981	5	158	3	1	2	1	1	2
대만	4	9	7	244	29	1,680	11	63	4	10	24	21
홍콩	24	23,420	27	158	27	38	36	1,743	51	1,351	33	266
싱가포르	6	15,264	6	85	0	0	8	27	4	28	6	130
기타	152	1,952	205	3,710	241	5,947	219	2,207	271	2,189	264	571
합 계	1,164	54,137	1,314	23,803	1,943	36,917	1,943	36,984	1,939	27,616	1,545	13,791

□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세청 조사감시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정보 source는 국내 쪽에 한정되어있어 범법자는 날고 있는데 단속은 기어가고 있는 실정

□ 질 의

▶ FIU 불법외환거래혐의보고 급증은 참여정부가 ·06년에 들어 해외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한국은 희망이 없다”며 한국 탈출러시의 붐을 타고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도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하는 데 청장의 견해는?

▶ 해외 외화유출의 가장 주요한 사례는 해외 부동산 매입과 골프장 회원권 취득이고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재산도피로 악용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직접투자를 빌미로 재산도피로 악용하는 사례나 유학생 송금 등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부동산업자와 국내 부동산업자가 연계하는 부동산 투자 등이 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인데 청장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언론보도에 의하면 06년도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린 바 있고,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경쟁률이 20대1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넘쳤다고 함.
중국의 경우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부동자금이 몰려들고 있음.
그리고 국내 인터넷사이트에도 해외부동산 투자를 전담하는 사이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갈수록 개방화, 국제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관계로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급증하는 불법 사례를 엄단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조사 인력의 강화나 조직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