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복권기금 운용 상의 문제점

- 복권 수익금 사업의 중복성, 낭비사례 등 -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계양 갑)

목 차
	복권기금 운용 상의 문제점
	Ⅰ.	개요	--	1
	Ⅱ.	주요 분석 결과	--	4
	Ⅲ.	분석의 한계	--	17
	Ⅳ.	부록	--	18

동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아 신학용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I. 개  요

1. 복권기금의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4년 1월 ｢복권및복권기금법｣의 재정을 통해서 2004년 4월 설치되었음

복권기금의 사용용도는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되는 법정배분과 그 외에 공익사업에 배분되고 있음

법정배분사업(｢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0을 배분

공익사업(｢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 주거안정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 ․ 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100분의 70이 배분됨

2. 2006년도 복권기금 결산

2006년도 복권기금의 결산결과, 조달 및 운용 실적은 계획대비 1.3% 감소한 2조 8,803억원임

조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복권판매수입은 계획 대비 4.7% 감소한 2조 5,964억원 규모이며, 정부예금(여유자금) 회수는 계획 대비 55.9% 증가한 2,188억원이고, 기타 이자수입 규모는 계획대비 79.3% 증가한 95억원임

[표 1] 2006년도 복권기금의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2006계획		2006실적		계획대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변화액	변화율
		(A)		(B)		(C=B-A)	(C/A)
조달	기타이자수입	53	0.2	95	0.3	42	79.3
	기타경상이전수입	463	1.6	556	2.0	93	20.1
	잡수입(복권판매수입)	27,248	93.4	25,964	90.1	-1,284	-4.7
	정부예금회수	1,403	4.8	2,188	7.6	785	55.9
	합 계	29,167	100.0	28,803	100.0	-364	-1.3
운용	기금관리비	12	0.0	10	0.0	-2	-16.7
	사업운영비	493	1.7	238	0.8	-255	-51.7
	온라인복권	15,530	53.3	14,502	50.4	-1,028	-6.6
	인쇄전자복권	1,200	4.1	978	3.4	-222	-18.5
	복지사업	1,542	5.3	1,524	5.3	-18	-1.2
	문화유산보존	172	0.6	133	0.5	-39	-34.2
	재해재난	100	0.3	41	0.1	-59	-34.3
	법정배분금	1,795	6.2	1,785	6.2	-10	-0.5
	정부내부지출	7,264	24.9	7,233	25.1	-31	-0.4
	여유자금운용	1,059	3.6	2,359	8.2	1,300	122.7
	합 계	29,167	100.0	28,803	100.0	-364	-1.3

주: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반영

자료: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2006년도 복권기금 결산보고서｣, 2007.

운용 측면은 복권위원회 운영 및 복권사업 운영비가 계획대비 51.7% 감소한 238억원 규모로 운용되었음

문화유산보존 분야의 사업비는 계획대비 34.2%인 39억원, 재해재난 분야의 사업비는 계획대비 34.3%인 59억원이 감소하였고, 여유자금 운용은 계획대비 122.7%인 1,300억원이 증가한 2,359억원 규모로 운용되었음

복권사업운영비의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위탁수수료 감소와 홍보판촉비 집행부진에 따른 것으로 복권판매액 감소와 복권사업 경영효율화 등으로 인해 복권발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감소하였으며, 2006년 ‘바다이야기’사건으로 인해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어 복권사업의 홍보판촉비의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임

문화유산보존 사업은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재해 복구지원 및 이재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재해재난 분야의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II. 주요 분석 결과

1. 문화예술진흥기금

가. 복권수익금을 통한 예산사업의 추진 문제

복권기금의 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부담금 모금수입이 폐지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체재원으로 전입되고 있음

복권기금 수익금 운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소외계층 등을 위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사업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표 2] 복권기금 수익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복권기금 수익금 중 공익사업 배정액(A)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액(A)	비율(B/A, %)
2004	6,418	446	6.9
2005	7,440	498	6.7
2006	7,790	537	6.9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비에서 복권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6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중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4.9% 수준임

[표 3] 문예진흥기금 전체운용규모 중 복권기금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비 율
2004년	84,52	44,522	52.7
2005년	124,072	49,792	40.1
2006년	119,609	53,770	44.9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은 복권기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대부분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분야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들 사업의 추진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주체인 문화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6년도 복권기금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책나눔’ 사업 등 4개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기획 ․ 우수공연 등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세부사업 내역은 부록의 [부표 1] 참조

[표 4] 복권기금 전입금의 사용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04(A)		'05(B)		'06(C)		계 (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4,569	100.0	49,792	100.0	53,770	100.0	148,131
문화관광부	36,364	81.6	22,322	44.8	30,050	55.9	88,736
문화예술위원회	8,205	18.4	27,470	55.2	23,720	44.1	59,395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전입금의 사용배분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에 배분되는 비율은 2004년도 18.4%, 2005년도 55.2%, 2006년도 44.1%로써, 문화관광부의 비율보다 낮게 배분되어 왔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 ․ 관리하며,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운용의 주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되는 복권수익금으로 문화관광부의 예산사업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기금의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당초 복권기금은 모금 폐지에 따른 대체재원으로 전입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관리 주체인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중복성 검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마을단위의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 ․ 지원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주관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추진되었음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6. 1. 1․2006. 12. 31

- 총사업비 :  32억원

- 사업규모 :  5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작은도서관 조성비의 70% 지원

- 지원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율 70%)

- 지원조건 : 조성비의 30% 및 운영비 부담 등

-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00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1억 5,000만원을 편성 ․ 집행하였음.

세부 집행실적은 부록의 [부표 2] 참조

작은도서관 사업비(31억 5,000만원)는 여유자금운용(7300항) 항목에서 동액을 감액하여 조치하였음.

[표 5] 200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계획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	3,150	3,150	3,150	1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과거 ｢기금관리기본법」상 일정한 범위 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인정되고 있으나,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던 것임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의 재원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균특회계에 편성하여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과의 비교 현황을 보면, 지방비 매칭 비율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0%,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지원사업 20%로써, 각기 다른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취지가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을 볼 때, 이 사업은 중복의 소지가 있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지방비 비율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의 지방비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

[표 6]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건립사업과의 비교현황

구 분	지원비율(%)		비 고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0	30	문화예술진흥기금(복권기금)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80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 공연 ․ 전시 문화나눔 사업의 중복성 검토

공연 ․ 전시나눔 사업은 저소득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 ․ 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이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랑티켓사업으로 구별됨

바우처[voucher] :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수표

2006년도 공연 ․ 전시나눔 사업은 문화바우처 사업 26억원(국고 6억원, 기금 20억원)과 사랑티켓사업 87억원(기금 60억원, 지방비 17억원) 등 103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표 7] 2006년 공연․전시나눔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문화바우처	사랑티켓지원	소 계
문예기금(복권기금전입금)	2,000	6,000	8,000
국 고	600	-	600
지 방 비	-	1,700	1,700
계	2,600	7,700	10,3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문화바우처사업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1인당 3만원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반회계(민간경상보조 6억원)와 문화예술진흥기금(복권기금 전입금 20억원)으로 구분 지원되었음

2007년도의 경우는 문예기금사업(복권기금)으로 일원화되었음.

[표 8] 2006년도 문화바우처사업 장르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장 르 별	지 원 액	비 율(%)
연 극	253,437	16.5
뮤 지 컬	440,203	28.7
음 악	165,971	10.8
전 시	49,846	3.3
무 용	29,203	1.9
영 화	364,913	23.8
문화일반	140,849	9.2
전 통	88,686	5.8
계	1,533,108	1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년도 문화바우처사업 장르별 집행실적을 보면, 영화 3억 6,491만원(23.8%), 뮤지컬 4억 4,020만원(28.7%), 무용 2,920만원(1.9%) 등 장르별 지원 규모의 차이가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은, 2007년도이후 시행중인 영화발전기금(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 운용)사업인 사랑티켓사업(예산액 1억원, 영화티켓 바우처 지급)과는 대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시행주체를 달리하여 수행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와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사업비를 구성하는 것은 복권기금의 목적사업 추진과 구분계리의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

(2) 사랑티켓사업

사랑티켓사업은 연극, 뮤지컬 등 공연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할인(1매당 7천원)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서울사랑티켓 ②지역사랑티켓 ③축제사랑티켓 ④전시사랑티켓으로 구분됨

2006년도의 경우, 서울사랑티켓 55억 7,300만원, 지역사랑티켓 25억 3,500만원, 축제사랑티켓 4억 4,800만원, 전시사랑티켓 65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세부 집행실적은 부록의 [부표 3] 참조

이들 사업 중 서울사랑티켓사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랑티켓(500장)을 배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배부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에 유리하며 노인 등 특정연령층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 젊은 층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음

사랑티켓의 회원 분포 비중을 보면, 대학생 22.4%, 주부 10.4%, 무응답 27.6%, 그 외 회사원 6.6%, 공무원 2.2% 순 등임

실제로 2006년도 서울사랑티켓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인원 중 20~30대 젊은층의 참여인원은 90,104명으로 전체의 83.2%에 달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은 4,915명으로 전체의 4.5%에 불과함

[표 9] 2006년도 서울사랑티켓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비 중
0대	189	0.17
10대	3,331	3.07
20대	45,016	41.56
30대	45,088	41.62
40대	9,772	9.02
50대	1,585	1.46
60대 이상	3,330	3.07
계	108,311	10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10] 2006년도 서울사랑티켓 장르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

장 르	참가작품		지 원 액
	작품수	비 율	금 액	비 중
연 극	438	44.6	1,288	31.3
아 동 극	281	28.6	1,618	39.3
무 용	76	7.7	18	0.4
음 악	45	4.6	12	0.3
전통(국악)	9	0.9	6	0.2
뮤 지 컬	133	13.5	1,177	28.6
기타(마임)	1	0.1	0.02	0.0
계	983	100.0	4,119	1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2006년도 서울사랑티켓 장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연극 12억 8,800만원(31.3%), 아동극 16억 1,800만원(39.3%), 뮤지컬 11억 7,700만원(28.6%), 국악 600만원(0.2%) 등으로, 장르간 지원규모가 크게 다른데, 이는 참여비중이 높은 젊은 연령층의 선호분야가 장르별 지원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당초 사랑티켓사업의 취지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연령층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 접근수단을 다양화(노인 및 아동의 경우 직접 배부필요)하고, 장르간 지원규모를 적정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여성발전기금

가. 여성발전기금의 대체 재원의 적정성

여성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7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 여성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의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은 설치 ․ 운용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등의 평가에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는 실정임

여성발전기금의 존치에 대한 평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첫째, 기금의 재원 확보와 사업 분야의 연계성이 미약함

기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되어 특정분야 지원을 위해 특정한 재원을 조성한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여성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고 예산과는 구별되는 사업에 집행되는 것임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은 정부출연 외의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 예산과 구별되는 특정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금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측면에서 감사원, 기금운용평가단, 재정경제부 그리고 기금의 소관부처인 여성부가 모두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감사원, ｢기금 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2003과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3 참조.

‘신축적 사업운영의 필요성’측면에서 기금의 소관부처인 여성부와 기획예산처는 신축적 사업운영의 필요성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기금운용평가단, 재정경제부, 감사원에서는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둘째, 여성분야 지원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02년과 2003년 연속으로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음

관련단체 지원이나 법률구조지원, 융자사업 등의 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예측 가능하여 기금을 통해 신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재원조달과 사업분야, 기금과 일반회계와의 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와 같은 감사 및 평가결과를 받은 여성발전기금에게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나. 성폭력 ․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복지사업 분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의 복권기금 용도에 “성폭력 ․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복지사업”이 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시작된 사업으로 가정 ․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수혜가 가능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재발방지를 통한 사전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업임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의 복권기금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총 125억 1,1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102억 4,4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대비 81.9%임

[표 11] 복권기금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A-B)	실집행액 (C)	반납액 (B-C)	실집행률 (C/A)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6,152	6,101	51	5,632	469	91.5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3,759	3,759	-	2,477	1,282	65.9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지원	600	290	310	214	76	35.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타설치	2,000	1,982	18	1,982	-	99.1
계	12,511	12,132	379	10,305	1,827	81.9

자료: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

성매매피해자의 구조에서 자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자립 ․ 자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시설 입소 및 상담소 이용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현장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진학교육지원 등을 하는 사업임

[표 12] 2006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이월액	정산액 (C)	반납결정액 (D)	실제 집행률 (C/A)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3,759,000	3,759,000	-	-	2,476,999	1,282,001	65.9

자료: 여성가족부

2006년 계획 37억 5,900만원 중 24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8,200만원이 반납되어 집행률은 65.9%로 부진하였음

2006년 실집행액이 전년 대비 5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예산대비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 8월까지 법률(250만원) ·의료(300만원) · 직업훈련(210만원) 항목간 한도액 제한을 두어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2006년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28억 5,900만원에서 국회심의과정 중 자활지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37억 5,900만원으로 증액됨.

2006년 9월부터 법률 · 의료 · 직업훈련 지원 간 한도액이 폐지됨.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200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타 설치 지원의 적정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은 200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지방의 센터를 지원. 평가하고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중앙에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여성발전기금의 복권수익금 배분 사업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타 건립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한 기금의 용도에는 부합하지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정한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여성”에 국한된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생략>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생략>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가족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의 사업영역에는 부합하지만 복권기금을 통해 가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III. 정책적 시사점

본 분석에서는 2006년도 복권기금의 결산을 통해, 복권수익금으로 수행된 각 기금 사업의 중복성 및 낭비 사례 등을 검토하였음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2006년 결산 기준으로 복권수익금을 9개 기금, 1개 특별회계, 회계분임담당관을 통한 3개 일반회계, 28개 자치단체, 2개 민간자금으로 배분하였음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제주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복권 수익금으로 수행된 모든 사업을 본 분석을 통해 모든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 배분된 복권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계정성기금으로서 복권수익금 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복권수익금을 통해 수행된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과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 등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복권기금은 수익금 배분 계획 수립 시에 이들 사업의 적정성과 실적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복권수익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 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복권기금은 향후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 및 배분 방식, 복권수익금 사업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법적 보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IV. 부 록

[부표 1] 2006년 복권기금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사업 추진 내역

【문화예술위원회 추진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지원대상	주요 사업내용
1. 책나눔	5,220	문화 소외 계층	◦우수문학도서를 구입하여 소외계층에게 보급 ◦추진현황 - 284종 1,136권의 우수문학도서를 1,809개처에 배포 등
2. 전통나눔	3,000		◦우수국악 창작물을 보급하고 다양한 국악공연을 개최하여 국악 향수층 확대 및 국악장르의 활성화 도모 ◦추진현황 - 국내 ․ 외 19개 국악공연에 33,000여명 참여
3. 공연 ․ 전시나눔	8,000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의 티켓비용을 전액/일부 지원하여 관람기회 제공 ◦추진현황 - 사랑티켓 : 2,305개 작품에 108만여명 관람료 일부지원 - 문화바우처 : 940여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73,000여명 무료지원
4.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	7,500		◦지원심의를 통해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산간벽지,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공단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 방문, 공연 □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향수 프로그램을 보급 ◦추진현황 - 총 215개 사업 선정, 전국 2,451개 지역 순회 - 7~11월간 소외지역 및 계층의 신청을 받아 추가순회 실시
계	23,720

[표 계속]

【문화관광부 협력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원대상	주요 사업내용
1. 기획 ․ 우수 공연 등 지원	9,400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지역문예회관을 통한 기획 ․ 우수공연 등 지원 ◦추진현황 - 100개 지역문예회관에 우수공연 312건, 기획공연 14건, 우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228건, 기획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21건 지원
2. 특별 및 상설기획전시 지원	3,000	한국박물관협회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특별기획 및 상설기획 전시, 사이버 전시, 도록발간 등 지원 ◦추진현황 - 112개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 688,296명 참여
3.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1,000	한국문화의집협회	◦청소년, 노인, 주부 등 대상 계층별 다양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연극, 무용, 미술 등) 지원 ◦추진현황 - 문화의집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202건 지원
4. 전통 및 향토문화 체험지원	3,000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유적 탐방, 민속문화 체험, 테마기행, 생태체험 등 전통 및 향토중심 문화체험 지원 ◦추진현황 - 50개 문화원 51개 프로그램지원, 1,723명 참여
5. 생활친화적 복합문화 공간조성	1,500	전국문화원연합회	◦주민 밀집 지역 및 문화 소외지역에 해당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낮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 ◦추진현황 - 생활친화적문화공간 12개소 조성 완료
6. 아동복지 문화예술 교육	3,500	한국메세나협의회	◦문화예술분야 전문 강사들이 각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추진현황 - 아동복지시설 212개소 8,307명 문화예술 교육 실시

사 업 명	예산액	지원대상	주요 사업내용
7. 노인 ․ 장애인 시설 문화 예술교육	1,5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인 ․ 장애인 특성에 따른 구체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지원 ◦추진현황 - 노인 ․ 장애인시설 대상 358건 지원, 6,480명 참여
8. 사회문화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1,2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지원 ◦추진현황 -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45건 지원, 5,172명 참여
9. 문화예술 교육영상 콘텐츠 나눔	5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방송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 TV로 방영 ◦추진현황 - 5개 방송사 프로그램 및 영상교육자료 제작
10. 소외지역 생활문화 환경가꾸기	1,225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공공미술을 통하여 소외지역 생활환경을 개선 ◦추진현황 - 소외지역생활문화환경가꾸기 공모사업 10개, 기획사업 1개 및 전시 완료
11. 컬쳐팩토리 설립 ․ 운영 지원	1,000	학산문화원	◦지역주민대상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시민희망 나눔 프로그램, 노동문화사업 등 추진 ◦추진현황 - 컬쳐팩토리 리모델링 및 시민희망나눔프로그램 등 추진
12. 작은도서관 조성	3,150	국립중앙도서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 ◦추진현황 - 작은도서관 53개소 조성 완료
계	30,05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표 2] 200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지원액
계		34개 시군구	53건	3,150,000
1	서울	구로구	상호대차시스템	96,110
2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센터	43,400
3	〃	서구	서구 문화의집	70,000
4	대구	동구	방촌동 마을문고	14,840
5	인천	부평구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	49,000
6	〃	서구	가좌4동 주민자치센터 가재울	22,848
7	〃	서구	물푸레도서관	49,000
8	광주	북구	동림동 작은도서관	70,000
9	대전	유성구	유성도서관 진잠분관	70,000
10	〃	중구	알짬마을 작은도서관	3,000
11	경기	용인시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70,000
12	〃	광주시	오포 작은도서관	70,000
13	〃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건립	150,000
14	〃	동두천시	도심 지혜의 등대	70,000
15	〃	안성시	일죽 작은도서관	70,000
16	〃	양주시	봉암 작은도서관	70,000
17	〃	김포시	누리봄 문고	30,000
18	〃	부천시	상3동 도서관	70,000
19	〃	부천시	다원 작은도서관	70,000
20	강원	강릉시	솔올가족	70,000
21	〃	고성군	거진 복지도서실	14,000
22	〃	화천군	사내 작은도서관	35,000
23	〃	화천군	하남옹달샘 건립	84,000
24	충북	청주시	봉명 미니도서관	70,000
25	충남	당진군	삼봉작은도서관	70,000
26	〃	당진군	송산작은도서관	70,000
27	〃	당진군	고대작은도서관	70,000
28	〃	당진군	중흥작은도서관	70,000
29	〃	천안시	중앙동 작은도서관	70,000
30	전북	김제시	남포문고	70,000
31	〃	군산시	구암 작은도서관	70,000
32	〃	진안군	마이 작은도서관	70,000

(단위: 천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지원액
33	전남	목포시	산정동 작은도서관	70,000
34	〃	목포시	행복동 작은도서관	70,000
35	〃	목포시	주택공사 작은도서관	70,000
36	〃	목포시	동명동 작은도서관	70,000
37	〃	나주시	나주농어민문화체육센터	70,000
38	〃	광양시	금호동사무소	40,000
39	〃	강진군	대구면 자치센터	21,000
40	〃	순천시	순천시 상호대차시스템 사업	165,000
41	전남	순천시	벽산 작은도서관	70,000
42	〃	순천시	승주 작은도서관	70,000
43	〃	순천시	연동마을 작은도서관	70,000
44	경북	청도군	청도도서관	70,000
45	경남	창원시	동읍자여마을도서관	25,725
46	〃	창원시	의창주민자치마을도서관	23,450
47	〃	창원시	안민마을도서관	32,725
48	〃	창원시	청솔마을도서관	34,125
49	〃	창원시	시파동성마을도서관	33,075
50	〃	창원시	반림마을도서관	30,625
51	〃	창원시	대방디지털마을도서관	33,425
52	〃	산청군	남부청소년도서관	70,000
53	〃	거제시	대동다숲아파트 작은도서관	19,652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표 3] 2006년 사랑티켓사업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방비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전입금)	계
서울사랑 티 켓	서 울	1,000,000	4,573,138	5,573,138
	총 계	1,000,000	4,573,138	5,573,138
지역사랑 티 켓	부 산	30,000	120,000	150,000
	대 구	30,000	120,000	150,000
	인 천	45,000	180,000	225,000
	광 주	20,000	80,000	100,000
	대 전	20,000	80,000	100,000
	울 산	30,000	120,000	150,000
	강 원	36,000	144,000	180,000
	충 북	30,000	120,000	150,000
	충 남	40,000	160,000	200,000
	전 북	10,000	40,000	50,000
	경 남	30,000	120,000	150,000
	제 주	16,000	64,000	80,000
	경기 부천	5,000	20,000	25,000
	경기 고양	100,000	400,000	500,000
	경기 과천	10,000	40,000	50,000
	경기 의정부	40,000	160,000	200,000
	경기 포천	15,000	60,000	75,000
	총 계	507,000	2,028,000	2,535,000
축제사랑 티 켓	전국연극제	-	60,000	60,000
	전국무용제	-	38,364	38,364
	부산국제연극제	30,000	55,470	85,470
	거창국제연극제	100,000	100,000	200,000
	과천한마당극제	4,860	4,860	9,720
	마산국제연극제	21,215	21,215	42,430
	장애인나눔연극제	-	12,453	12,453
	총 계	156,075	292,362	448,437
전시사랑티켓		-	6,500	6,500
총 계		1,663,075	5,900,000	7,563,075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