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법 위반 바로 잡을 의지 없어!

○ 통계법 위반으로 06년 42회, 03년 12회 대비 3.5배 증가, 07년 상반기 16회

○ 참여정부 기간동안 중앙행정기관이 더 법 안지켜! 전체 위반의 58.1%

○ 통계법 제8조, 제12조 위반한 기관에 대해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받은 기관 단 한군데도 없어!

국회의원  嚴  虎  聲             재정경위 - 통계청 (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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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07년 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 시, 노 대통령 통계관리 철저 지시

- “통계확충과 함께 통계발표시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치고, 변화된 통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잘 설명해서 객관적인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할 것”

○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6년까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과 협의조정 등을 하지 않은 통계법 위반이 3.5배 증가(2003년 12회, 2006년 42회), 2007년 8월에만 16회 임.

○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7년까지 통계법위반 105회 중 정부행정기관 61회로 58.1%, 민관지정기관인 37회로 35.2%, 지방자치단체 7회로 7.0%로 정부기관이 높은 통계위반율을 보이고 있음.

- 3회 이상 통계법 위반 정부기관 : 9개 기관

보건복지부(9회), 산업자원부(8회), 여성가족부(6회), 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각 4회),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환경부(각 3회)

- 3회 이상 통계법 위반 민간지정기관 : 3개 기관

대한상공회의소(8회), 한국은행(6회), 한국교육개발원(4회)

○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승인 및 미협의 공표 등 통계법 제8조와 제15조 위반이 100회로 전체의 95.2%를 차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구 통계법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통계법 제15조(통결과의 공표 등)①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7년 4월27일 전부개정된 통계법의 시행일이 2007.10.28일 임으로 시행일 전까지 구 통계법을 적용

통계작성기관(정부행정기관/민간지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통계법 위반현황

연도	합계	미승인 및 미협의 공표	미승인 및 신청기한미준수	미승인 작성	미협의 공표	임의 변경	미공표승인	신청 기한 미준수
		통계법 8조 및 15조 위반	통계법 8조 및 통계법시행규칙 4조 위반	통계법 8조 위반	통계법 15조 위반	통계법 8조 위반	통계법시행령제16조 2항 위반	통계법 시행규칙 4조 위반
2003	12(6/6/․)	3(․/3/․)			1(․/1/․)	8(6/2/․)		-
2004	9(7/2/․)	3(3/․/․)			2(1/1/․)	4(3/1/․)		-
2005	26(16/8/2)	17(13/4/․)	1(1/․/․)		3(1/2/․)	2(․/․/2)		3(1/2/․)
2006	42(21/17/4)	28(15/10/3)		4(3/1/․)	5(2/3/․)	4(․/3/1)		1(1/․/․)
2007.8	16(11/4/1)	12(8/3/1)			3(2/1/․)	-	1(1/․/․)	-
총 계	105(61/37/7)	63(39/20/4)	1(1/․/․)	4(3/1/․)	14(6/8/․)	18(9/6/3)	1(1/․/․)	4(2/2/․)

※ 통계법 제8조와 제15조 위반이 100건으로 전체의 95.2%임.

○ 통계법 제8조와 제15조 위반은 동법 제25조(과태료)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 최근 5년간 동 조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전무 함.

구 통계법 제25조(과태료)제2항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주이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결과를 공표한 경우

※ 2007년 4월27일 전부개정된 통계법의 시행일이 2007.10.28일 임으로 시행일 전까지 구 통계법을 적용

⇒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만 발송 함.

□ 질의 사항

▶ 2007년 3월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통계관리 철저를 지시하며 “통계확충과 함께 통계 발표시 부처간 협의 조정을 거치고, 변화된 통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잘 설명해서 객관적 의미가 잘 전달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통계청장은 보는가? 대통령까지도 통계에 대한 부처간 협의 조정이 부실하다는 것을 질책한 것 아닌가?

○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7년까지 통계법위반 105회 중 정부행정기관이 61회로 58.1% 최다를 차지함
정부행정기관이 통계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승인 및 미협의 공표 등 통계법 제8조와 제15조 위반이 100회로 전체의 95.2%를 차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제8조와 15조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보건복지부의 ‘흡연실태조사’,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통계’,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실태조사’는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통계법 제8조와 제15조를 위반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통계청의 직무유기 아닌가?

통계청이 법 위반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나라의 통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 200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3회 이상 통계법 위반 사례

기관	반복위반	위반사유	작성일자	통계명
보건 복지부 (9회)	- 무단변경 2회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6회	무단변경	2003.09.19	한국인암등록조사
		무단변경	2004.07.08	정신질환자수용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미협의 공표	2005.07.05	2005.5월중 전국장내 기생충 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9.23	흡연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9.23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9.26	차상위계층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4.02	흡연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9.21	학대노인현황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5.02	희망스타트시범지역아동 욕구조사
산업 자원부 (8회)	- 무단작성 6회 - 무단공표 4회	무단작성	2004.02.16	03년도 제조업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조사
		무단변경	2004.07.08	농공단지경영현황
		무단작성	2004.12.21	온실가스통계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4.13	OECD제공관련외국인투자 동향
		신청기한미준수	2005.07.26	중소유통업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7.26	기술이전사업화 통계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11.27	기업연구개발투자전망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11.27	중견기업경영실태조사
여성 가족부 (6회)	- 무단적성및무단공표 6회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9.21	미혼모현황 및 욕구조사결과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12.15	2005공공기관남녀차별 및 성희롱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12.21	기업의 접대비회식문화 실태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1.27	청소년양성평등의식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9.25	2006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7.05.25	부부행복도조사
행정 자치부	-무단작성및무단공표 (4회) - 총계 (4회)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7.21	토지소유현황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8.11	자원봉사활동참여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10.15	주민등록전산자료통계로본지역별인구구성변동추세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7.02.14	주민등록인구자료
중소 기업청 (4회)	-무단작성 2회	무단변경	2003.12.12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미협의공표	2004.03.03	상가건물임대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7.26	기술경영실태조사
		무단작성	2006.05.23	부도기업원인조사
정보 통신부 (4회)	-무단작성 3회 -무단공표 4회	무단변경 및 무단공표	2003.08.19	전국소프트웨어 산업기반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1.04	2006정보격차지수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4.02	2005하반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통계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7.03.23	2006하반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통계
노동부 (3회)	-무단작성 3회 -무단공표 2회	무단작성 및 신청기한미준수	2005.07.26	2005연봉제 및 성과배분실태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2.14	기업체인사담당자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7.08.01	비정규직인력활용전략에대한사업주설문조사
교육 인적 자원부 (3회)	-무단작성및무단공표 3회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10.23	주5일수업제만족도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10.26	외국인유학생통계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12.01	전국4년제대학연구비실태조사
환경부 (3회)	-무단작성및무단공표 3회	무닥작성 및 무단공표	2005.07.26	폐열자원화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8.18	수돗물불신해소관련전국민여론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2.08	국민혈중중금속농도실태

2003년 이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3회 이상 통계법 위반사례

기관	반복위반	위반사유	작성일자	통계명
대한 상공 회의소 (8회)	-무단작성및무단공표 8회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10.10	주40시간근무제도입성과와 과제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3.21	우리나라의가계자산보유현황과시사점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4.02	국내기업의아웃소싱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7.10	대학교육만족도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7.10	국내기업의산업기밀유출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7.26	최근기업투자현황과 계획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07.26	최근기업활력과정과 정책대응과제설문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7.01.25	2006년 하반기 기업호감도 조사
한국 은행 (6회)	-무단작성 3회 -무단변경 2회 -무단공표 2회	무단작성	2003.02.26	국제투자대조표
		미협의 공표	2003.04.03	국제투자대조표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3.09.2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무단변경	2006.05.18	자금순환표
		무단변경	2006.10.10	기업경기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11.27	원화강세에따른인천지역수출입업체실태조사
한국 교육 개발원 (4회)	-미협의 공표 3회	미협의 공표	2004.11.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5.09.23	2005년도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미협의 공표	2005.10.10	2005년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결과
		미협의 공표	2007.03.26	사교육실태조사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반복 위반 현황

통계 명	작성 기관명	위반법규	위반일시
흡연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통계법8조 및 15조	2005.09.23 2006.04.0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통계	정보통신부	“	2006.04.02 2007.03.23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통계법 15조	2006.04.17 2006.10.23

※같은 통계내용으로 중복 지적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