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필요!

○ 간이과세자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효과가 미미
- 카드사를 상대로 한 영세업종의 협상력을 높여야

○ 간이과세자 카드수수료 인하, 실제 도움 안돼!
- 연 4,800만원 모두 카드로 계산할 경우,
카드 수수료 1%p 인하에 연간 48만원, 월 4만원정도 밖에 혜택 없어!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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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추진경과

• 07. 2. 15    엄호성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업종간 카드 수수료율이 불평등하게 차등적용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카드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07. 6. 27   노무현대통령,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 적극검토 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

• 07. 8. 23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공청회를 거쳐, 07년 9월19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내용

• 영세가맹점 : 카드사별 최고 2.0~2.2% 또는 평균 2.29% 수준으로 일괄 인하

• 일반가맹점 : 현재 1.5~4.5%의 수수료율을 1.5~3.3%(카드사별 최고 3.28~3.6%)수준으로 조정

• 체크 카드 : 신용카드와 수수료 체계를 차등화하여 1.5~2.3%(카드사별 최고 2.0~2.55%) 수준으로 인하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9월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종합적인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수료 인하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1.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간이과세자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효과 미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카드 수수료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원가와 상관 없이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임.

▶ 실례로 골프장,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1.5%에서 2.02%의 낮은 부담과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음식점업의 경우 2.7%～3%, 제과점업, 편의점업의 경우 2.0%～3.6%,
미용업의 경우 3.6%～4.05%로 영세업종일 수록 높은 수수료 부담과 편차비율을 보이는 것은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카드사를 대상으로 골프장 등 대형업체보다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 아닌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간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법제화 하는 한편,
협상력이 약한 영세업종을 대표하여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수료 심위원회 구성’하여
영세업종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2. 간이 과세자 카드수수료 인하, 실제 도움 안돼!

- 연 4,800만원 모두 카드로 계산할 경우,

카드 수수료 1%p 인하에 연간 48만원, 월 4만원정도 밖에 혜택 없어!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07. 8. 31부터 9. 1까지 실시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의견 조사”에서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는 견해는?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으로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가맹점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또한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연매출액 4,800만원을 모두 카드로 받는다고 해도 수수료를 1%포인트 가량 인하할 경우 연간 48만원, 매월 4만원 정도로 혜택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간이과세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기대만큼 큰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

▶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상공인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 데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