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0월 17일(수)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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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가

- 갤럽에 의뢰, 법적지위․관할구역 등 충남 1,518명 주민의견 청취-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대로 이행되었나

용두사미격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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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은 떨어질 것인가?

무분별한 정책으로 미분양주택양산, 건설업체 연쇄 부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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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수장 수산화 나트륨(양잿물) 응집보조제로 사용

수산화 나트륨은 MSDS에서 유해성 물질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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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의 조건

박세흠 주공사장은 미술품 애호가!, 연임되는 토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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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내 직업전환훈련은 생색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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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내 정부청사 차질 없이 건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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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직원 챙기기 여전

최근 5년간 수의계약(용역)한 521억 6천만원 중 출자회사 및 도로공사 임직원이 퇴직 후 만든 회사에 137억 9천 4백만원(26.45%) 몰아줘!

[행정중심복합도시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가]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국가형발전 정책의 최 으뜸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법적지위․관할구역등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지난 11,12일 2일간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의원은 “현재 행정중심보합도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좌표를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한 사례가 없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청지역 1,518명에 대하여 표본오차±4.4%, 95%신뢰수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등의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지위에 대하여, 독립하는 것이 좋다(예정 64.1% 주변 50.9%)는 여론이, 독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정 27.3% 주변 38.6%)는 여론보다 2배이상 많아 주민들은 정부직할의 광역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주변지역외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대하여, 독립하는 것이 좋다(49.7%)는 의견이 독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38.0%)는 의견보다 10%이상 높아, 충청남도민들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구역에 관하여도 확대하는 것이 좋다 (예정 50.9% 주변 46.4% 연기잔여지역 73.7% )는 의견이, 정부법안대로 (예정 27.9% 주변 25.6%)하자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세종시 설치법의 통과시기에 대하여는, 올해안에 통과 (예정 78.9% 주변 66.5% )되야 한다는 의견이, 2011년말까지만 통과(예정 15.7% 주변 25.6%)해도 된다는 의견보다 5배이상 많았으며, 행정도시 건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정 52.6% 주변 56.1%)가, 잘 진행되고 있다(예정 26.6% 주변23.7%) 보다 약 2배 많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 주변지역주민들 대다수는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정 69.1% 주변 69.9%)고 느끼고 있었고, 차기정부가 행정도시 추진을 제대로 추진하겠는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것 (예정 38.1% 주변43.7%)과, 본래취지와 목적대로 추진할 것 (예정 37.4% 주변 40.3%)이라는 의견을 보여 불안심리를 나타냈다.

정의원은 “무엇보다 이번조사의 큰 수확은 지역민들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나타났다”고 역설했다. “실직자 해결, 노인문제 해결, 세금이 너무 비싸다, 물가․땅값 안정되었으면, 주거대책 마련,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이나 사람들이 많이 행복도시로 내려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의견, 행복도시건설로 공무원 과다채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 정부의 정책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장관과 행복청장에게 당부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대로 이행되었나]

정진석의원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정권초기에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토 실현 천명하더니, 정권말미에는 실종된 지방분권에 대하여 ‘용두사미격’ 정책”이라며 비판하였다.

정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수도권과 지방권의 비율이 48.5%, 51.5%로 지방권이 더 높았으나, 2007년 6월30일 현재는 수도권 90.8%, 지방권 9.2%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택지개발사업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30
수도권	48.5%	52.1%	53.3%	73.7%	90.8%
지방권	51.5%	47.9%	46.7%	26.3%	9.2%

광역도로건설사업 비율 또한 2003년에는 수도권 17.48%, 지방권 82.52%였던 것이 2007년 정권말기에는 수도권 55.83%, 지방권44.17%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광역도로건설사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77,800	118,966	94,580	118,400	148,000
수도권	13,600(17.48)	39,200(32.95)	30,580(32.33)	39,340(33.22)	82,635(55.83)
지방권	64,200(82.52)	79,766(67.05)	64,000(67.64)	79,060(66.73)	65,365(44.17)

정의원은 “또한, 일반도로사업의 경우도 강원 경남 경북 전남 등은 10%대를 훨씬 넘게 지원되어 왔으나 충남북의 경우 1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충북 7%, 충남 9%)”면서, “참여정부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토 실현은 정권출범에는 그 맥을 같이 하였지만 정권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선 지방분권이란 말은 실종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역점을 둔 결과,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간곳없고, 수도권의 택지개발은 매년 증가하여 참여정부 정권 마지막해인 올해 2007년 6월30일 수도권택지개발이 90.3%에 이르는 극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값을 잡기위해선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만이 해결책이였나?, 이러한 주택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져와 그나마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유입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주택정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른 부동산정책을 펼치지 말고 전 국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따져 물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되었나]

정의원은 “지난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가 20%에 달한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하며,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분양가 자율화시기에 분양한 민간아파트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격이 당초 책정분양가 보다 20%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나 “최근 상한제 시행이후 첫 적용된 경기 남양주 진접지구나 양주 고읍지구의 사례를 보면, 건교부의 주장과는 달리 분양가격이 오히려 주변시세보다도 적게는 10% 에서 많게는 50%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한제는 분양가 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오히려 고분양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주변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민간사업장이 서울(34평), 울산(34평), 대구(34평), 인천(34평), 평택(34평) 5개 사업장에 국한됐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 분포가 아닌 울산과 대구에 사업장만 국한된 것은, 보다 고르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등 16개 시도의 지역적 안배를 하여 분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제도의 시행에 서둘러 정책을 입안하느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지 못하고 건교부 자체 분석에 의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으로 미분양주택양산, 건설업체 연쇄 부도 사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민간부문 신규 주택의 미분양수가 지속 증가하여 `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최대인 89,113호(`07년 7월말 현재, 건설교통부 발표)에 달하는 등 주택경기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원은 “미분양주택은 업체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최근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업체까지도 흑자부도가 발생하는 등 업계에는 줄도산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며, “업체 부도사태는 지역경제의 동반침체, 주택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주택건설산업의 위축은 생계형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부족과 전자제품·가구생산업체 등 연관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주택건설경기의 연착륙을 통한 장기적 주택수급의 안정과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정수장 수산화 나트륨(양잿물) 응집보조제 사용]

정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개 정수장중 8곳에서 수산화 나트륨을 응집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양잿물)은 물질보건자료(MSDS)에서 유해성 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원액을 마시거나 농도가 높은 것을 삼키면, 해롭고 점막에 심한 화상(식도가 타는 손상)을 야기하며, 기도, 피부, 눈의 심한 자극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다.

정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이유가 수산화칼슘(석회석)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알카리농도를 맞추는데 용이하여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34개 정수장의 수질과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8곳의 정수장의 정수 전 수질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8개의 정수장에 수산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정의원은 “2004년 12월 강원도 태백에서는 정수약품으로 쓰고 있는 정수응집제가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투입된 상태로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 8시간이 지난 후 급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만약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정수장에서 같은 실수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 수돗물로 공급되어 국민들이 마시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용이 편리하다하여 독극물을 정수 처리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정수장에 사용하고 있는 수처리제 사용량을 다시 파악하여 독극물이 아닌 다른 물질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역설했다.

[박세흠 주공사장은 미술품 애호가!]

정의원은 10월11일 대통령측근 권력남용의 한 사례인 변양균 前청와대정책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박세흠 주택공사사장의 심정을 물으며, “사장께서 부임후 2월 23일부터~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6점의 미술품, 2천2백만원 어치를 주공이 구입했는데, 박세흠 사장이 미술품애호가 인지”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의 미술품 구입예산은 비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2007년 현재까지 주공이 미술품을 구입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0.078%, 2004년 0.094%, 2005년 0.389%, 2006년 0.336%, 2007년 0.555% 로, 유독 現 사장께서 부임 후 미술품구매 실적이 가장 높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특이한 점은, 사장께서 부임한 후에는 2개월에 2점씩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주공담당직원들이 사장의 취미에 맞춰 환경을 변화시키려 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도덕성에 있어서 청렴해야 할 공기업의 사장으로써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것과 관련해 용퇴할 생각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연임되는 토공사장]

정의원은 “정권말년 공기업 사장의 연임은 차기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재현 사장의 경우 11월 말 임기만료 되나 1년간 연임보도가 있어 이례적이라면서, “새 정부가 들어 설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거나 직무대행 체재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물었다.

정의원은 “연임 이유인 김재현 사장체제에서만 대북사업 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장자리에 앉아있을 건가? 혁신도시 대북사업 다 이제 걸음마단계 아닌가?

현정권 차질없는 사업완수를 위한 빌미아닌가?“라고 주장하며, 김재현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행정도시내 직업전환훈련은 생색내기용!]

정의원은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4억7천만원을 들여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을 받은 교육자 대부분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45명의 수료자중 2명만 직업전환교육장의 조교로 취업하고 나머지는 일을 찾지 못해 쉬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장은 법적 취지와 맞게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을 위하여 건설청, 건설업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하루 속히 마련하라” 역설했다.

정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차 훈련 완료된(‘07.5.21～8.20) 총45명 수료자(중장비 운전 29, 건축목공 16)중, 중장비 운전자격 23명, 건축목공자격 15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2명만이 직업전환교육장의 조교로 취업했다.

[행정도시내 정부청사 차질 없이 건립해야]

정의원은 “행정도시내 정부청사는 건설상황과 이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건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한 업무의 이원화는 개선되어야 하며 청사의 설계와 건립을 위해서 행정도시 건설업무 전담기관인 건설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에는 정부청사 건립․이전업무를 담당하는 청사이전지원단이 있고 행정자치부에도 정부청사이전사업단이 있어, 업무조정을 통한 비효율성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5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건설청-행자부-재경부간 협의결과 행자부가 아닌 건설청과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어 명품도시 세종에 걸맞는 품격 있고 상징적인 정부청사의 설계․건립을 위한 계획과 행정도시 건설계획 및 정부기관 이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임․직원 챙기기 여전]

정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2007년부터 2,000만원)은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도로공사는 최근 5개년간, 퇴직임원이 설립한 위더스(도성기업)에 67억 2천 8백만원, 19%의 지분을 보유한 DB정보통신(고속도로 정보통신)에 51억 3천 8백만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에 2천 8백만원, 총 137억 9천 4백만원을 수의계약(용역부분) 하였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주)위더스의 경우 전․현직 사장 모두는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으로 위더스는 도로공사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는 도로공사 퇴직자에 대한 특혜이며, 부채가 16조 8천억에 이르는 도로공사가 경영합리화보다는 퇴직 임직원 보호에 주력하며 방만한 경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공사와 (주)위더스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계약일	건 명	계약금액		위더스 매출액
03.05.02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제1차)	1,469		2003년	1,490
04.05.01	고속도로 카드발행·배송(판매) 업무위탁용역(제1차)	1,662		2004년	1,561
05.05.01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제1차)	1,738		2005년	1,757
06.05.01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제1차)	1,859		2006년	1,997
07.05.02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1차)	1,900		2007년
합 계		6,728

도로공사와 디비정보통신㈜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건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2003년 광통신망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03.09.02	155	고속도로정보통신㈜
중부내륙선 충주-북상주간 광케이블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04.02.27	20	고속도로정보통신㈜
자가통신망 전송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	04.03.05	28	고속도로정보통신㈜
통합 TCS S/W 개발용역(1차)	04.06.01	2,265	고속도로정보통신㈜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관리 s/w 개발용역	05.03.23	1,172	고속도로정보통신㈜
민자노선(신대구부선,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관리SW 개발용역(1차)	05.12.16	997	디비정보통신㈜
전자카드 연계요금 지불체계 개발용역	06.03.20	151	디비정보통신㈜
2006년 자가통신망 전송설비설치 실시설계 용역	06.03.27	27	디비정보통신㈜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전자지불 중계시스템 S/W 개발용역	06.06.15	162	디비정보통신㈜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정산 S/W 개발용역	06.06.20	138	디비정보통신㈜
연계요금 적용관련 하이패스 시스템 보완용역(제1구간)	06.03.14	23	디비정보통신㈜ ㈜에이아이티에스
합 계		5,115

도로공사와 ㈜도성회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건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민자사업 금융대주단 사업관리자문 홍보브로셔 기획·편집·디자인용역	04.11.10	11	(사)도성회
민자사업 금융대주단 사업관리자문 홍보브로셔 제작용역	05.12.20	10	(사)도성회
평택~시흥간 민간제안사업 기본설계 VE보고서 기획.편집.디자인용역	06.08.22	2	(사)도성회
설계VE 수행지침서 기획.편집.디자인 용역	06.12.18	3	(사)도성회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게VE보고서 기획.편집.디자인용역	07.02.14	2	(사)도성회
합 계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