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784-2584 788-2975 F : 788-3524

< 2007. 10. 7(일) >

공익근무요원 사건 사고율 매년 감소, 4년만에 1/3로 줄어

-맹형규, 극소수 범법자 때문에 성실한 다수가 피해보는 일 없어야-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건사고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48건이던 사건사고자수는 2004년 259건, 2005년 190건으로 준데 이어 2006년엔 118건으로 2004년에 비해 약 1/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상반기 현재 건수는 28건에 불과해 올해 말 예상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1 참조)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 및 범법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과는 달리 고무적인 결과여서 다수의 성실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줄 통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맹형규 의원이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현황’ 또한 2003년 전체복무인원 72,068명의 2.9%인 2,117명이던 것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51,659명의 1.9%인 973명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이와 관련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대해 이들을 전담관리하는 담당직원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복무관리 담당자 및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건․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공익근무요원 역시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아들들이다. 극소수 범법자로 인해 성실한 공익근무요원 다수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또 “복무이탈자나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으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7년 상반기 현재 전체 47,262명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표1.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

구 분	계	폭력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	공무 방해	기타
‘07.6월말	28	14	7			4			3
‘06년	118	30	23	12	14	11	3	1	24
‘05년	190	65	37	10	10	29	5	4	30
‘04년	259	79	35	26	24	47	3	3	42
‘03년	348	93	55	11	17	75	7	11	79

※ 기타 : 사기, 횡령 등

<표2. 형사처분 현황>

구 분	계	형사처분종료							형사처분 미종료
		소계	징역 금고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무혐의	선고 유예 등	기소 중지	계류중
‘07.6월말	28	7	6	0	1	0	0	0	2	19
‘06년	118	94	26	45	20	0	0	3	2	22
‘05년	190	180	30	109	33	4	1	3	1	9
‘04년	259	233	61	120	32	4	2	14	14	12
‘03년	348	335	82	158	60	4	3	28	13	0

<표3. 연도별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등 발생현황>

구 분	’07.6.30.현재		’06년		’05년		’04년		’03년
복무인원	47,262	%	51,659	%	62,075	%	72,400	%	72,068	%
계	363	0.8	973	1.9	1,504	2.4	1,738	2.4	2,117	2.9
복무이탈	335	0.7	855	1.7	1,285	2.0	1,416	2.0	1,714	2.4
명령위반	0	0.0	0	0.0	29	0.1	63	0.1	55	0.1
일반범죄	28	0.1	118	0.2	190	0.3	259	0.3	34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