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은행 보도자료

2007. 10. 29(월)

산업은행 복지도 최고

최근 4년간 사내복지기금 사용액 합계 무려 474억원,

2006년 직원 1인당 사용액 731만원, 한달치 평균월급 730만원과 맞먹어

영업이익이 아닌 정부출자주식 평가이익으로 성과급 잔치한 셈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이 지난 4년 동안 474억 2,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역시 신이내린 직장은 천국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중 80%**를 한도로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이 복지기금을 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와 근로자의 날 행사, 의료비, 교육비 보조등에 사용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기금의 조성] 1항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 미 사용시 50%, 사용시 80% 한도

지난 4년간 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03년 53억 4백만원에서 2006년은 무려 155억 6,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특히, 지난 2005년의 경우는 무려 184억 5,400만원의 사내복지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한 집행이 2006년 한해에만 81억 7,40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은행 직원이면 누구나 연간 280만원~330만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 행사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2005년 84억 2,400만원, 2006년 51억 6,900만원으로서 노사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날 기념품, 상품권 등을 사는데 쓰였다고 산은 관계자는 밝혔다.

윤건영의원은 “산업은행의 영업이익이 아닌, 정부출자주식등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통해 늘어난 순이익으로 마련한 기금을 이처럼 대규모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나 지분법 평가이익 같은 요인이 아닌,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이익 창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	’04	’05	’06	합계
1.의료비 보조금	351	419	829	991	2,590
2.유아교육비 보조	620	725	637	503	2,485
3.선택적 복지제도	3,493	4,410	8,000	8,174	24,077
4.근로자의날 행사등	609	2,176	8,424	5,169	16,378
5.특수교육보조, 단체 상해보험, 기타	231	372	564	728	1,895
합 계(A)	5,304	8,102	18,454	15,565	47,425
직 원 수(B)	1,973	2,007	2,079	2,128	8,187
1인당 집행액(A/B)	269만원	404만원	888만원	731만원	579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내용 및 세부지급기준

항 목	지원내용	세부지원기준
1.의료비 보조금	수술비․입원료 등 의료비 보조	보험급여 본인부담분
2.유아교육비 보조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비용 보조	기간제한 : 3년
3.선택적 복지제도	학원비, 문화, 체육 활동 등 지원	국내 재직직원*
4.근로자의날 행사등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 등	노사합의로 결정
5.특수교육보조비, 단체상해보험,기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교육비 보조 재해사망․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교육․치료비 범위내 직원 및 배우자

* 2006년 기준: 3급이상 330만원(부부장이상 임원미만), 4급 300만원(차장,과장), 5급이하 280만원(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