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 질의내용>

2007. 10. 30(화)

□ F1(포뮬러 원) 대회 추진 관련

○ 추진개요

- 대회명: 포뮬러 원(Formula One)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인식, 2006년 10월 2일 서울 개최

※ 2010년 최초의 한국 F1 대회 유치 확정(‘06. 10. 2)

※ 서남해안관광제저도시 건설사업(J 프로젝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 시기: 2010 - 2016년(7년간, 이후 연장개최 가능)

- 장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영산강 3단계 간척지 56만평)

- 경주장 건설: 사업비 2,300억원(공사기간: ‘07.7-’09.12)

- 주요시설: 자동차 경주장(Circuit) 및 부대시설

- 개최효과: 국가 홍보효과 및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 대회 1회 개최당 관람객 20만명, 고용창출 2,500명, 경제파급효과 2,500억원 예상

○ F1 대회란?

- 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분류

- 최첨단의 3,000cc급 경주용 자동차(포뮬러 카)로 행해지는 모터스포츠의 최고봉

-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가 현재 F1 대회 개최중

※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과 거대 자본이 결합된 스포츠 종목인 모터스포츠를 ‘프로스포츠의 꽃’으로 부름

○ F1 특별법 제정 추진

- 법명: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 목적: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F1 대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대회 개최권료 및 경주장 시설비등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 △경주장 건설용 간척지 조기 양도양수 등 특례 규정

- 경과: △2006년 12월 7일 여야의원 50명 공동발의(한나라당 임태희의원 대표발의) 국회제출, △2007년 2월 27일 문광위 상정, △4월 25일 공청회, △6월 22일 문광위 법안소위

☞ 질의 내용

○ F1 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이자 낙후된 전남의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도지사, 2006년 10월 2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인식에서 “이것은 2백만 전라남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다이나믹한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에 또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아직 그 소신엔 변함이 없습니까?

● 세계 규모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개최권료(Sanction Fee) 부담 및 경주장 건설비용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F1 대회 개최를 위하여 상당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지난 7월 31일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장 착공식을 갖고 경주장 건설에 시동을 걸었으나, 국회 문광위에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 2009년 12월 F1대회 경주장 완공에 이어 2010년 상반기 경기장 검수 및 시범경기 개최, 그리고 10월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개최로 이어지는 계획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F1사업은 수익성이 낮으며, 경제효과도 모호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2006월 6월 21일 2010년 한국 F1 대회 개최권료의 약 360억원(1＄=1,000 기준)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납부시점은 2010년 F1대회 개최 90일전까지입니다.

●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전라남도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도지사, 재원마련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일본 유바리 시의 사례(※별첨: 4페이지)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도 방만하게 경영을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내 지자체도 무리한 사업추진에 앞서 재원 마련 방안 등 세원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사업을 벌여 세수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F1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3대 스포츠입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선진국의 표상이라 할 정도로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 계획대로 전남에서 2010년 대회가 시작하면 우리는 3개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나라로 위상 올라갈 것입니다. 일찍이 대회를 치른 일본 등 다른 나라들처럼 자동차 산업이 한층 발전을 이루어 막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우선 국가의 행정적인 협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지자체(전북과 경남)에서 F1 유치를 시도했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전라남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PR 활동과 이를 통한 관련 법안처리, 기업의 참여유도, 기반시설 건설의 차질없는 진행,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물론 특별법의 통과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전남도 역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

○ 현황

-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치수·이수(治水·利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소하천정비법 제1조 및 제13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

○ 개요

- 사업기간 : 1995 ～ 2016년

△ ‘95 ～ ’04년 : 중기계획(10년간)

△ ‘05 ～ ’16년 : 장기계획(12년간)

- 총사업비 : 11조 7,001억원

- 사업규모 : 25,528km(소하천 총 현황 : 35,815km 22,664개소)

- 추진실적 : '06년까지 2,979km 정비(국비 6,405억원, 지방비 8,881억원

☞ 질의 내용

○ 전국 소하천정비 대상은 25,528㎞로 이중 전라남도가 4,163㎞로 강원도(4,393㎞) 다음으로 전국에서 정비대상 소하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남의 소하천 정비 완료율은 정비대상 4,163km 중 정비완료된 곳이 477km로 11.4%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11.4%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정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라남도에 지원된 예산은 ‘95~’06년까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1,077억원의 국비·양여금이 지원되었으나,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투자한 지방비는 188억원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 소하천 정비사업의 차질은 결국 주민들의 재산 피해로 연결되는바, 최근 5년(2002～2006년) 동안의 소하천에서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피해액이 2,702억원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는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전예방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방재청에서도 부족한 소하천정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비는 물론 지방비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소하천이 지방관리시설인 관계로 국고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국고 50%, 지방비 50%을 기초단체 재정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론적으로 소하천정비율 제고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무안국제공항 관련

○  주요사업 개요

시 설	규 모(㎡)	수용능력	비 고
부 지	2,567,690		776,726평
활 주 로	2,800m×45m	연간 14만회	1본
계 류 장	90,962	9대 동시주기	B747:4, A300:3, B737:2
여객터미널	29,106	연간 519만명	국내 : 20,000㎡(416만명) 국제 : 9,106㎡(100만명)
화물터미널	3,112	연간 5만톤	국내 : 2,050㎡(4.1만톤) 국제 : 1,062㎡(0.9만톤)
주 차 장	66,900	2,095대 동시주차
울 타 리		8.4㎞
항행안전시설	1식	CAT-I	계기착륙시설

○ 항공편 운항계획

- 2008년 이후 국제선 항공편 확충방안: 8개국 12개 도시 대상

△주요 대상지: 일본(도쿄, 오사카) 중국(심천, 청도, 홍콩, 항주, 광주)

필리핀(마닐라)  태국(방콕,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싱가폴(싱가폴)  말레이시아(콸라룸푸르)

- 2009년 이후: 인도, 유럽, 러시아, 호주, 미주 등

※ 무안국제공항 개항관련 일정

ㆍ항공운항 종합 시험운영(제2차) : 10. 25. 14:00

ㆍ상주기관 입주(CIQ, 국정원, 군ㆍ경 등) : 10. 25부터

ㆍ공항연결 교통망(시외버스) 구축 : 10. 25

ㆍ개항식 : 11. 8(항공기 운항 : 11. 9부터)

☞ 질의 내용

○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광주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무안공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돼 실질적인 국제공항으로 인정받게 된다.

○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8일 문을 여는 무안공항에 운항할 예정인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안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에는 국제선 여객기가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공항에 입․출항하려면 세관장의 출입허가 등이 필요하다.

○ 무안공항은 인천과 김해, 제주, 김포, 대구, 청주 등에 이어 일곱 번째 개항공항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호남지역에서는 첫 번째다.

○ 그동안 광주시 등은 광주공항의 개항공항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세법상 개항 지정요건의 하나인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시설 확보’가 미흡해 지정되지 못했다.

○ 무안공항은 개항 초기 중국과 대만, 일본 등지에 주 44회 국제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인도와 러시아, 유럽, 미주, 호주 등의 국제선 노선도 계획할 예정이다.

○ 현재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선양, 창사, 대만 등지에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무안공항의 개항으로 국내선만 남게 된다.

○ 한편 광주상공회의소 등은 22일 광주 쌍암공원에서 이전 반대 광주지역 경제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광주시 등도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광주지역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