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18.(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

▣ 교통안전공단

o 법 위반 홍보비 집행으로 21억 집행

- 중복 집행으로 예산 낭비 우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JDC 쇼핑아웃렛 개발사업, 토지 미확보로 사업 지연

▣ 5개 지방국토관리청

o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필요차별 심각

-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고용율 제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o 3년이상 공기 연장된 사업 1대부분 예산부족이 원인

-공기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대책마련 필요

[교통안전공단]

법 위반 홍보비 집행으로 21억 집행

- 중복 집행으로 예산 낭비 우려

o 교통안전공단에서는 ´05년 23억여원, ´06년 35억여원, ´07년 9월 현재 25억여원 등 해마다 예산을 들여 “도로교통 안전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공단의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제1호는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1998년 수립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역혁신 추진계획」(기획예산처 주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 산하기관) 간 업무영역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전담하고

-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형식승인·검사 및 시험·연구’분야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공단은 ´04년부터 ´07년 9월까지 집행된 71억여원의 홍보사업비 중 “설·추석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 등 대국민 홍보사업비로 21억여원을 집행하였음

o 공단은 동 사안에 대해 작년 상반기(´06년 4월~5월)에 감사원 감사(‘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07.4발행)를 통해서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07년도 현재까지 일반국민 대상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o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을 고유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같은 업무를 중복 수행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될 우려가 있으니 향후 교통안전공단은 법에 규정된 사업 범위내에서 홍보사업을 하여야 할 것임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04년 51억 4,958만원, ´05년 46억 8,627만원 등을 투입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였음

홍보대상 사업 구분(자료: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월간 교통안전지, 교통안전촉진대회, 교통안전 캘린터 제작, 자동차 관리 및 안전검사 캠페인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집 행	549	1,288	2,909	2,400	7,146

- 일반국민 대상 : 설․추석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 교통약자 교통안전 홍보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집 행	339	1,076	598	108	2,1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쇼핑아웃렛 개발사업, 토지 미확보로 사업 지연

o 쇼핑아웃렛 개발사업은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과 국내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731억원(공공 163억원, 민간 5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었음

o 시행계획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완공을 위해 올해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나, 부지선정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음

o 이로인해, 투자실적도 미미한 상황임. 2006년까지 계획된 투자액은 145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1.6억원에 불과하며, 2007년까지의 투자액은 개발센터에서 부담한 1.9억원이 전부인 상황임.

o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부지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지역상권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사업의 향후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인 데, 지역상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방국토관리청]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필요차별 심각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고용율 제로

o 최근 등록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 증가 추세

- 1999년 등록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은 19만 여명(전체 69만7,513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으나 2006년 12월말 기준 74만 여명(전체 196만7천326명)으로 전체의 약 38% 수준으로 증가

o 장애인 의무고용제(2%)는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해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o 여성 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로 여성장애인들이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o 다른 기관도 비슷한 실정이지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틀어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음

- 서울 6명, 원주 7명, 대전 12명, 익산 7명, 부산 8명 총 40명중 여성 장애인은 한명도 없음

o 여성차별, 장애인 차별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고용문화 정착과 여성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지가 필요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년이상 공기 연장된 사업 대부분 예산부족이 원인

-공기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대책마련 필요-

o 국가 SOC 예산 부족과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o 부산청이 제출한「3년이상 공기 연장된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공기 연장된 공사가 14건이고 이중 10건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기된 것임

o 나머지 4건의 공기연장사유를 “계속비 사업 전환”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이 공기연장의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o 유곡-정촌간 도로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은 1999년에서 2004년까지 5년간이었으나 사업기간 지연으로 2010년까지 무려 6년이 늘어남.

o 공사가 지연되면 사업비도 증가하기 마련인데 부산청이 제출한 변경된 사업기간내에 모두 완공할 수 있는지 의문임

o 공기 단축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잘 관리하여 목표기간내에 완공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