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비축사업,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 ‘07년 9월현재 비축량 10일치(적정일수 30일)에도 못미쳐

- 원자재 비축비율 ‘05년(79%) 대비 ’07년 9월현재(32%) 절반에도 못미쳐

□ 적정비축량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차 갖추지 못해!

- 현재 재원 5304억, 실 필요재원은 약 6100억원

□ 중장기 비축사업 발전방안 미흡부분 보완해야!

- 비축규모 확대에 적합한 재원 및 비축공간 마련해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조달청 (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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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조달청은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 비축사업을 운영

□ 주요 비축대상 품목은 우리나라의 부존자원 사정을 감안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선정

□ 재경부는 매년 초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비축물품을 고시하고 조달청은 이러한 물품을 조달․비축하는 업무를 담당함. 07년 현재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5개) 및 희소금속(7개), 펄프 등 13개 품목을 비축물자로 운영('07 재경부 고시)

□ 최근 원자재 가격 크게 상승

- '04년 8월 LMEX 1,728 → '07.5월 LMEX 4,557로 약2.6배 상승

주) LMEX는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알루미늄, 구리 등 6개 주요 원자재 가격의 평균치

□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

- 중국 등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개도국들의 고성장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호전되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

- 90년대 중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급락의 후유증으로 기존 광산을 폐쇄하거나 신규 광산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와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

□ 중국의 성장에 따른 수요 급증과 공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물자사업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정부의 비축수준은 저조함.

□ '05년까지 증가추세이던 비축량이 '0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07년 9월 현재 32%의 비축률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10일정도의 물량만을 비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물품 비축내역>

※ 연간 국내수요량은 전년도 기준임.

※ 적정 비축량은 전량 수입품목은 1개월, 50% 수입물자는 15일 등 수입의존도에 따라 목표재고량을 조절한 수치임. 다만 펄프류의 경우 품질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목표재고 수준을 15일분으로 산정

(2003년)

(단위 : 톤)

구 분	연간국내수요량	적정비축량	연평균비축량	비축비율(%)
알루미늄	785,044	65,000	44,132	68
구 리	914,036	29,000	29,118	100.4
연	371,753	10,000	6,300	63
아 연	740,190	13,000	9,029	69
주 석	17,029	1,300	1,171	90
니 켈	6,265	800	395	49
코발트 파우더	525	40	20	50
실리콘	154,577	10,800	799	7
크 롬	337,815	2,475	500	20
펄 프	2,500,000	83,000	66,452	80
계	5,827,234	215,415	157,916	73

(2004년)

(단위 : 톤)

구 분	연간국내수요량	적정비축량	연평균비축량	비축비율(%)
알루미늄	844,072	75,000	47,861	64
구 리	929,909	35,000	18,170	52
연	378,191	12,000	7,737	64
아 연	799,747	13,000	8,933	69
주 석	15,959	1,500	1,050	70
니 켈	9,917	800	576	72
코발트 파우더	685	80	19	24
실리콘	169,831	15,000	799	5
크 롬	462,440	3,900	500	13
펄 프	2,606,440	91,000	60,685	67
계	6,217,191	247,280	146,330	59

(2005년)

(단위 : 톤)

구 분	연간국내수요량	적정비축량	연평균비축량	비축비율(%)
알루미늄	943,412	80,000	70,738	88
구 리	947,244	35,000	29,780	85
연	387,278	13,000	10,401	80
아 연	766,009	10,000	8,788	88
주 석	17,191	1,400	1,343	96
니 켈	19,249	1,600	1,158	72
코발트 파우더	697	60	24	40
실리콘	187,979	15,665	720	5
크 롬	519,390	3,395	500	15
망 간	166,487	7,353	198	3
바나듐	2,157	180	5	3
몰리브덴	9,600	400	0	0
펄 프	2,614,287	93,680	83,861	90
계	6,580,980	261,733	207,516	79

(2006년)

(단위 : 톤)

구 분	연간국내수요량	적정비축량	연평균비축량	비축비율(%)
알루미늄	984,983	82,082	44,868	55
구 리	908,587	32,558	15,456	47
연	407,597	11,727	5,801	49
아 연	737,921	7,379	3,722	50
주 석	18,506	1,542	719	47
니 켈	18,,439	1,537	1,420	92
코발트 파우더	719	60	21	35
실리콘	160,101	13,342	1,727	13
크 롬	476,248	3,498	850	24
망 간	72,023	2,941	598	20
바나듐	2,610	217	38	18
몰리브덴	1,686	71	17	24
펄 프	2,700,000	95,625	63,888	67
계	6,489,420	252,579	139,125	55

(2007. 9월말 현재)

(단위 : 톤)

구 분	연간국내수요량	적정비축량	보유 비축량	비축비율(%)	비축일수
알루미늄	942,176	78,515	30,688	39	11.7
구 리	896,634	28,393	16,389	58	17.4
연	362,344	10,266	1,258	12	3.6
아 연	747,963	7,480	4,367	58	17.4
주 석	17,385	1,449	628	43	12.9
니 켈	21,817	1,818	1,025	56	16.8
코발트 파우더	654	55	10	18	5.4
실리콘	194,084	16,174	4,732	29	8.7
크 롬	404,624	3,881	1,213	31	9.3
망 간	108,899	2,995	996	33	9.9
바나듐	3,922	327	165	50	15
몰리브덴	2,200	92	37	40	12
펄 프	2,625,387	92,982	17,802	19	5.7
계	6,328,089	244,427	79,310	32	9.6

□ 연도별 비축사업 자금현황

(단위 : 억)

구 분	2004	2005	2006	2007. 9월말
예 산	2,601	2,601	5,901	5,304

□ 중장기 비축사업 발전방안

- 비축물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

- 비축목표를 국내 수입 수요의 60일분으로 설정

(재원 9300억원으로 확대)

- 비축재고와 방출기준에 대한 규정

-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 문제점 및 질의

1. ‘07년 9월현재 비축량 10일치(적정일수 30일)에도 못미쳐

□ 조달청은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 비축사업을 운영

□ 최근 중국․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급증과 국제 연기금등의 원자재 시장 투자 증가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원자재 공급의 성공여부가 물가안정과 연계될 수 있음.이는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비율을 보면 ‘03년부터 ’05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06년부터 급하락 하기 시작하더니 ’07년 9월현재는 '05년(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9월 현재 비축비율이 3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는 비축일수가 10일도 안되는 것임. 10일이라는 기한이 조달청이 비축사업의 목표로 두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적절한 기간인가? 그렇지 않다면 조달청의 비축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2. 적정비축량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차 갖추지 못해!

□ 조달청은 적정 비축물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회전자금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 ‘05년까지 2,601억이었던 비축사업자금이 ‘06년 5,091억으로 급등 후 ’07년 8월현재 5,304억을 운용함. 안정적으로 비축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높이살 만 하다고 봄.

□ 하지만 본 의원이 의문시 되는 것은 5,304억원이라는 재원이 지금의 적정비축량을 확보하는데 적절한가임.

➡ 지금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의 금액이 약 2,700억원이며, 원자재 확보를 위해 사용가능한 금액이 약 2600억원임. 현재 원자재비축량과 국제시가를 비교해보면 적어도 6,100억원이 있어야 적정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현재의 재원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달청 적정 비축물자 소요시 필요한 재원현황>

(단위:억원)

구 분	비축금액 (비축재고)	100% 비축을 위한 실제 소요예상금액*	계(필요재원)
금 액	2,722	3,405	6,127

※ 조달청 자료

□ 청장은 현재 적정비축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비축사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3. 중장기 비축사업 발전방안 미흡부분 보완해야!

□ 조달청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및 비축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 비축사업 발전방안을 마련했음.

□ 비축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비축재고를 적정비축규모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 또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가 참여하여 정부비축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하지만 본 의원이 중장기 발전방안을 살펴본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겠으니, 청장은 참고하기 바람.

□ 조달청은 적정비축 목표를 국내 수입 수요의 60일분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음. 이와 동반해서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됨.

➡ 60일분의 적정 비축물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해 '09년까지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앞에서 언급했듯 현재 30일분의 비축물자를 확보하는데도 6100억이상이 필요함. 상식적으로 1조 2200억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300억원으로 물량확보가 가능합니까? 최근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대한 원자재값 하락을 감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락폭을 매우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신뢰할 수 있는 예측입니까? 다시 재원부족난을 겪는 것 아닙니까?

➡ 또한 비축물자가 증가하므로 인해, 비축할 야적장이나 창고같은 시설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조달청의 원자재 담당직원에 따르면 비축의 60%가 이루어지는 인천의 경우 물량이 급증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함.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청장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보고해 주기바람.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 비축사업 발전방안이 무려 2달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청장의 승인이 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청장의 업무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이해하나 매년 국정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그 조치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 신중을 기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미국․일본의 비축사례>

구 분	비축목적	비축수량	비축물자
미 국	전략목적	국내수요의 1~3년분	크롬, 텅스텐 등 80여개 품목
일 본	비상시 대비 및 경제안정	국내수요의 2개월분	니켈, 크롬, 텅스텐 등 희소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