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18

‘의료용 마약’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 도난․파손 등 ‘의료용 마약류’ 사고 1,172건 발생! (‘05~’07.6)

의약품 중 의료목적으로 취급되는 마약류를 말함.

○사고 지속적 증가 443건(‘05) → 492건(’06) → 237건(‘07.6)

○파손(훼손) 1,012건, 도난(절취) 108건, 분실 29건, 변질 15건, 소실 8건

○국내 유명병원 4곳에서만 705건 발생! 전체 사고의 60.2%차지..

-A병원(250건), B병원(185건), C병원(145건), D병원(125건)

□ 도난(절취)․분실 사건 137건 발생! (‘05~’07.6), 범죄 등 악용소지 다분해..

○도난․분실 증가, 41건(‘05) → 78건(’06) → 18건(‘07.6)

○동일장소 재범율 5.8%에 달해..(총 137건 중 8건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

-약국․병원 등 7개 기관은 2번 이상 도난․분실 사건 발생!

-대구시 소재의 ‘E병원’ 3번이나 도난당해..('06년 2번, ‘07년 1번)

○택배로 마약류 운반 중 도난․분실된 건수도 9건이나 돼..

-편법 마약운반, 도난․분실에 속수무책.. 제도적 사각지대 상존..

‘마약류 환자’치료∙재활사업

실효성 확보 절실!

□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102명 육박, 인력난 가중!

○공주치료감호소, 감호환자 713명에 정신과의사는 7명 (‘07.7현재)

○마약류 환자는 76명(10.7%), 중독성과 재범성 고려한 치료체계 확보돼야..

□ (치료보호소) 환자 평균 입소일 35일, 치료효과 없어 재입원율 증가!

○재정부담이 가장 큰 원인, 선진국(미국 등) 최소 6개월 ~ 2년간 치료

○재입원율 증가, 17.3%(2005년) → 31.4%(2006년)

□ (‘송천재활기관’)한해 160명 입소, 투약환자 4,229명 중 3.8%(‘06년)

○취업지원체계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떨어져, 사후관리체계 전혀 없어..

※ 마약 재범율 증가, 30.2%(‘04) → 42.8%(’05) → 44.9%(‘06)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90.6% 국내유일 재활전문기관인 송천쉼터 잘 몰라

- 최근 마약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의 소지가 커지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비율 증가에 따른 치료재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마약류사범․재범현황>

구 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재범 비율
‘04	7,747명	2,338명	30.2%
‘05	7,154명	3,059명	42.8%
‘06	7,709명	3,468명	44.9%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7.6,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의원이 식약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05~’07.6)」과 「마약류 환자 치료․재활기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난․파손 등 의료용 마약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환자를 위한 국가의 치료․재활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사고 매년 증가! 도난․분실된 마약, 악용 소지 다분해..

- 의료용 마약사고는 지난 3년간(‘05~’07.6) 총 1,17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파손이 1,012건, 도난(절취)이 108건, 분실 29건, 변질 15건, 소실 8건으로 나타났다. 마약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6월 2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용 마약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파손	도난	분실	변질	소실	계
‘05	393	27	14	5	4	443
‘06	406	66	12	6	2	492
‘07.6	213	15	3	4	2	237
합	1,012	108	29	15	8	1,17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되어 발생했다. 물론 다른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의료기관별 마약사고 현황>

구 분	마약사고 건수	비 율	비 고
A병원	250건	21.3%	4개 기관 60.2%
B병원	185건	15.8%
C병원	145건	12.4%
D병원	125건	10.7%
기타(의료기관, 약국)	467건	39.8%	-
합	1,172건	10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 593개 제품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내 제조 의료용 마약류 493개 제품, 해외 수입용 의료용 마약류는 90개 제품임.

-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사고는 지난 3년간(‘05~’07.6) 총 137건 발생했으며, 특히 2006년(78건) 도난․분실사고는 2005년(41건) 보다 무려 90.2%나 급증했다.

- 특히, 동일 장소에서 도난과 분실이 일어난 사건도 8건(전체 137건 중5.8%)이나 되었다. 그 중 대구광역시 소재의 ‘E병원’은 총 3번(2006년에 2번, 2007년에 1번)이나 의료용 마약이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구광역시 소재 ‘E'병원의 마약 도난․분실 현황>

병원소재	년월일	도난 마약 종류와 수량	도난 내역
대구광역시 ‘E병원’	2006-01-17	제일제약/페치딘/25mg/100A	2006.1.17 05:50 불상의 피의자 2명이 약국내 마약금고에 보관중인 페치딘 25mg*100엠플을 절취 후 도주함
	2006-06-10	하나제약/구연산펜타닐/100mg/67A 제일제약/데메롤/50mg/25A 제일제약/데메롤/25mg/10A	2006.6.10 21:30~6.11 08:00경 마취과 간호사실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간호사실 책상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내 피해품을 절취하여감
	2007-06-13	데메롤 50mg/10앰플	6.13(20:00경) 4층 마취과 간호실 내에서 전반근무자로부터 15:00경 마약재고량을 확인하고 교대한 후 저녁8시경 마약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데메롤 10개가 모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구중부경찰서에 신고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마약의 도난과 분실 사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취급부주의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에게 법적책임을 묻지만, 재범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현재 없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한편, 도난․분실 마약사고 중 9건은 택배를 이용한 마약운반 사고로 나타났다. 범죄 악용 등의 소지가 큰 물질을 택배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운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지침에는 의료용 마약의 ‘수발 절차’와 ‘인수인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마약의 운반 및 운송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 ‘마약류 환자’ 치료 및 재활 부실관리 심각!

- 국내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며, 2007년 7월 현재 감호소 수용환자는 713명(정신질환자 600명, 마약휴 환자 76명, 기타 37명)이다. 그러나 현재 이곳의 정신과 의사는 고작 7명이어서, 최소 1인당 102명에 육박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부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또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처분은 ‘감호목적’과 ‘처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치료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특정한 수용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치료와 감호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마약 중독자 역시 올바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국내 치료보호소의 경우 마약류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보호기간은 평균 35일(2007년6월 기준)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치료보호기간은 약 2년이며,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내 치료보호기관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환자의 경우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사정상 그렇지 못하다”고 말해 마약류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가 수박 겉핥기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24개의 치료감호소가 있음. 이중 8개 병원은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식약청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2007.4)”

<환자 1인당 치료보호 평균일수>

년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평균일수	39일	42일	39일	35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6

- 특히,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17.27%(2005년)→31.36%(2006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치료보호와 재활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치료보호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치료보호 ‘재입원’ 현황>

구 분	치료보호 입소자	재입원자	재입원 비율
‘04	194명	72명	37.11%
‘05	359명	62명	17.27%
‘06	389명	122명	31.36%

- 국내 유일의 재활기관인 ‘송천쉼터’의 경우, 작년(2006년) 한해 약 160여명이 입소하였다. 전체 마약류 투약사범 4,229명(2006년) 중 약 3.8%만이 재활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환자를 위한 재활기관임.

- 입소율이 낮은 원인은 재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데 있다. 취업과 연계된 교육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환자들의 재사회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소한 마약류 환자들의 사후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1회성 교육과 훈련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 또한, 국내 유일의 재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점도 낮은 입소율의 한 원인으로 꼽는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90.6%는 ‘송천쉼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조금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사범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쉼터의 존재를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송천쉼터’ 인지도>

단위: 명(%)

구 분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치료/민간기관 종사자	계
전혀 알지 못한다	5(9.4)	0(0.0)	5(5.0)
조금 알지 못한다	9(17.0)	3(6.3)	12(11.9)
보통이다	11(20.8)	1(2.1)	12(11.9)
조금 알고 있다	23(43.4)	14(29.2)	37(36.6)
매우 잘 알고 있다	5(9.4)	30(62.5)	35(34.7)
계	53(100)	48(100)	101(100)

※자료: (식약청)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07.4

주1) 형사사법기관종사자 : 검찰․경찰․법원․교도소 교육관, 보호관찰소 약물수강담당자 등

2) 민간기관종사자 : 학계, 약물상담가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 실효성 높이는 국가 마약(예방)정책으로 거듭나야..

- 이에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하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의료용 마약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취급기관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실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치료․재활기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보완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독자들은 물론 형사사법직원들에게 치료․재활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그 효과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 기관 간 공조강화를 통해 치료․재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