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1)

2007년 10월 17일(수)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0호 Tel.(02)784-3868, 4327

http://www.choisung.net, e-mail: choisung21@hanmail.net

담 당 : 최종호 비서관 (011.9013.8554)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10.17>

• 노 대통령, 5당 대선후보 초청해 남북정상회담 초당적 협력 검토 용의 질의

•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은‘ 햇볕정책 불법 무단복제판 ’비판

• 이후보의 대운하정책과 연계된 나들섬구상, 한나라당의원 조차 “환경재앙”우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17일 오전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 정동영 등 5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구할 용의와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북정책인 ‘비핵 ․ 개방 3000’과 신한반도 구상이 “햇볕정책의 불법 무단 복제판”이라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 이 후보의 대운하 정책과 연계된 나들섬 구상은 한나라당 의원조차 “환경재앙이 우려”된다고 지적받고 있다면서 △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질의자료 별첨)

이명박 후보는 통일철학, 평화의지, 일관성없는 대북정책 등 3무(無) 후보

최 성의원은 이명박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의 핵심인 <나들섬 구상>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였다. 최 의원은 “나들섬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은 ‘나들섬은 실존하지 않는 갯벌에 불과하고 나들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2조로 추산하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경재 의원은 나들섬 구상이 한강하구의 환경 및 생태파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결론적으로 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보면 통일철학의 부재, 적극적인 평화의지의 부재 그리고 일관성 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부재 등‘3무(無)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비핵․개방 3000 전략 - 매년 20조 투입, 비현실적, 기회주의적 정책

최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 3000>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최의원은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조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평가가 있는데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이야말로 현실성없는 대북퍼주기 정책의 전형” 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덧붙여 “이명박 후보의 <비핵 ․ 개방 3000 프로젝트> 내용은 한마디로 “햇볕정책 불법 무단 복제판” 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대중정부 이래의 햇볕정책을 ‘친북정권의 대북퍼주기 정책’이라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이명박후보의 <비핵 ․ 개방 3000 프로젝트>가 400억불 국제협력자금 조성,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하여 新경의고속도로 건설, 북한에 1억 그루 나무심기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며 “아무런 근거와 방법론도 없이 수백조 이상의 대북지원 경비를 공약하는 이명박 후보야말로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무단 햇볕정책 복제판으로 진보표를 끌어안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효과 1500억인 남북정상회담 선언, 후속조치 철저하게 진행해야

최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승계여부를 답하기 이르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자칫하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합의가 휴지조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다시한번 국회 비준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자금수요는 최대 112억 달러가 소요되겠지만, 경제적 효과는 1500억 달러로 투입비용의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왜 일부에서는 “대북지원 경협자금만 언급하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덧붙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효용가치 역시 최대 166억달러로 전망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통일부 국감질의- 최성(고양시 덕양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의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자금수요는 최대 112억 달러가 소요되겠지만, 경제적 효과는 1500억 달러로 투입비용의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 일부에서는 “대북지원 경협자금만 언급하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효용가치 역시 최대 166억달러로 전망했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는가?

○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의 권홍사 회장 역시 한강하구 골재채취만의 경제효과가 무려 40조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의미있는 남북정상선언의 실질적인 경제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 어제 개성공단을 다녀왔다. 동행했던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수석은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집요한 문제제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NLL 관련 정부입장은 변함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차기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NLL 재설정문제가 공식의제로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다루는 별도 회의체를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 있는가?

○ 오는 10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과거 특수 이산가족형태로 매번 포함되던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이 아예 빠지게 되는가? 왜 그런가?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검증>

○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을 받는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노무현정부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 제언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후보의 대북정책공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명박후보의 입장은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 그리고 “후보는 찬성, 당은 반대” 등 그야말로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김용갑의원 의원조차 “이명박후보의 냉-온탕 대북정책 혼란으로 이후보의 정체성의 의심스럽다”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후보를 비롯한 정동영후보,이인제후보,권영길후보, 심대평 후보등 5당 대선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구할 용의는 없는가?

○ 이명박후보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승계여부를 답하기 이르다”고 답변하였다. 자칫하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합의가 휴지조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 이명박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는 물론 한나라당내에서도 폐기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후보의 대운하 연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북한운하와 연계하여 통일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라 하는데, 색깔론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대북봉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는가?

○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 3000>에서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조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평가가 있다.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이야말로 현실성없는 대북퍼주기 정책의 전형아닌가?

○ 이명박후보의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햇볕정책 불법 무단 복제판”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정부이래의 햇볕정책을 “친북정권의 대북퍼주기 정책”이라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이명박후보의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가 400억불 국제협력자금 조성,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하여 신경의 고속도로 건설, 북한에 1억그루 나무심기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아무런 근거와 방법론도 없이 수백조 이상의 대북지원 경비를 공약하는 이명박 후보야말로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무단 햇볕정책 복제판으로 진보표를 끌어안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 이명박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의 핵심인 <나들섬 구상>에 대해 나들섬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이경재의원은 “나들섬은 실존하지 않는 갯벌에 불과하다. 그런데 나들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2조로 추산하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경재의원은 나들섬 구상이 한강하구의 환경 및 생태파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후보의 나들섬 구상에 대한 견해는?

○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을 보면 통일철학의 부재, 적극적인 평화의지의 부재 그리고 일관성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부재 등 “3무(無) 후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국회 역할>

0 남북 국회회담이 상대적으로 왜소화되고 있다. 남북 국회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은?

0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