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2007년 10월 18일(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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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권式 신종(新種) 지능형 특혜 의혹 >

노동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노무현 대통령 지인 소유 건물 5개

75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

- 불필요한 단독주택 매입에 국가예산도 편법 지급, 의혹 투성이 -

노동부는 지난 ’04년부터 ’08년까지 총 6,59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모두 72개의 고용지원센터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전까지는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나, 잦은 이전‧임대료의 낭비 문제가 대두되면서 ’04년부터 매입을 해 오고 있는 것임.

현재까지의 매입 실적은 26개소, 매입비 3,062억 1,500만원임.

제목에서 언급한 5개 건물 매입비 753억원은 현재까지 투자된 매입비의 25%

이 사업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대부분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임.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매월 근로자급여의 0.45%를 납부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 절차는, ①해당 지방청 또는 지청은 매입대상 건물을 3순위 후보까지 물색 후 본부에 보고 → ②본부는 ‘자체청사 선정위원회’ 통해 매입건물 확정 후 지청에 매입 지시 → ③만일 1순위 후보건물의 매입이 어려운 경우 추가 물색 후 본부에 재보고 등임.

아울러 고용지원센터는 취업상담/실업급여 지급 등과 같이 사업주나 근로자‧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임.

따라서 매입대상 건물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각종 노동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만한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불필요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현재까지 매입된 모든 건물에 대해 추가 조사해 본 결과, 문제가 된 건물들의 소유주가 공교롭게도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대통령 지인(최측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1	포항고용지원센터 (경북일보 사옥)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3 외

매입규모 : 5층건물 및 부속단독건물(1층) (건물연면적 4,114㎡ ≒ 1,244평)

소 유 주 : 황인찬 (민주평통 제12기 포항지역 자문위원)

매입가격 : 65억 2,700만원

센터 근무인원 : 36명

사실과 의혹 >>>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사업은 ‘건물신축’이 아닌 ‘청사 매입’사업이기 때문에 부속토지와 부속건물, 특히 1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노동부는 부속건물까지 매입하였음.

감정평가서 확인결과, 부속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 6억 1,500만원

< 첨부 : 부속건물 사진 (2007.10.17 촬영) >

아래 사진과 같이 단독건물은 민원인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의 목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불필요한 매입임.

참고자료 파일 중 1쪽 참고

또, 포항지청은 노동부에 보낸 ‘물색보고서’를 통해 총 3개의 매입대상 후보건물을 보고하였는데, 이 중 황인찬씨 소유 건물을 제외한 2개의 건물은 모두 예식장 건물임.

참고자료 파일 중 2쪽~5쪽 참고

이는 황인찬씨 소유 건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사료됨.

현재까지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활용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 중에 예식장 건물은 단 한개도 없었음. → 예식장건물은 고용지원센터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의미

2	보령고용지원센터 (에이스빌딩)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명천동 498-6 외

매입규모 : 4층건물 및 부속 단독건물(2층) (건물연면적 2,389㎡ ≒ 723평)

소 유 주 : 연세리치빌(주) 대표이사 장갑수 (민주평통 제12기 서울 중랑지역 자문위원)

매입가격 : 60억 7,400만원

센터 근무인원 : 29명

사실과 의혹 >>>

당초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매입사업의 추진 취지로 랜드마크의 기능으로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었음. →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로 다른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용지원센터 매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노동부는 랜드마크 기능을 위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보령고용지원센터 활용목적으로 노동부가 매입한 ‘에이스빌딩’은 도심이 아닌 도심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현재 빌딩 옆의 부지는 논(답)임.

참고자료 파일 중 6쪽 참고

매입건물위치

또한, 포항고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사업은 ‘건물신축’이 아닌 ‘청사 매입’사업이기 때문에 부속토지와 부속건물, 특히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노동부는 부속건물까지 매입하였음.

특히 이 건물의 경우 1차보고(06.08.29)에서는 3개의 매입후보대상 건물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가, 갑자기 2차보고(06.12.01)에서 1순위로 보고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불과 6일만(06.12.07)에 매입대상 건물로 확정되었음.

노동부 ‘청사 선정위원회’는 2차보고가 있던 날로부터 불과 6일만에(06.12.07) 매입대상 건물로 확정하여 지청에 통보 → 급박한 행정처리 과정에 의문?

더구나 보령지청 담당자가 작성한 2차보고서에도 이 건물을 고용지원센터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됨.

물색보고서 중 검토 내용

~ ‘층당 전용면적이 1층 128평, 2층~4층 150평으로 층당 면적이 다소 좁아 고용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 공간이용은 미흡할 것으로 판단’~

참고자료 파일 중 7쪽 참고

결국, 해당 건물을 물색했던 보령지청 담당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6일만에 매입 대상 건물로 확정된 것에 의문이 있음.

3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장교빌딩)

소 재 지 : 서울 중구 장교동 1

매입규모 : 지상 1~6층, 9층 (건물연면적 15,045㎡ ≒ 4,551평)

소 유 주 : 화성산업(주) 대표이사 이인중 (민주평통 제12기 대구지역 자문위원)

매입가격 : 448억 8,500만원

센터 근무인원 : 108명

사실과 의혹 >>>

서울지방노동청은 ’06년 10월 13일 노동부 본부에 ‘청사 선정심의(안)’을 보내면서, 1순위로 대우조선해양빌딩을, 2순위로 장교2빌딩을, 3순위로 극동스타클래스 건물을 각각 추천하였음.

그러나 불과 2주 후인 10월 27일 노동부는 제5차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선정위원회를 열어 2순위였던 장교빌딩을 매입대상 건물로 확정하였음.

해당 지청이 보고한 1순위 후보건물이 노동부 본부의 ‘자체청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매입대상 건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는 본부가 다시 해당 지청에 추가 물색을 지시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나, 이 당시 본부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인중씨 소유의 ‘장교빌딩’을 매입대상 건물로 선정함.

4	전주고용지원센터 (제일빌딩)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 외

매입규모 : 9층건물 전체 (건물연면적 7,801㎡ ≒ 2,360평)

소 유 주 : (주)제일건설 대표이사 윤여웅 (원광대 이사장)

윤여웅씨는 지난 6월 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원광대학교 이사장으로, 노 대통령과의 친분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매입가격 : 115억 400만원

센터 근무인원 : 59명

사실과 의혹 >>>

노동부와 건물 소유주인 (주)제일건설 대표이사 윤여중이 ’06년 12월 27일에 체결한 변경 매매계약의 세부내역에는 건물‧토지뿐만 아니라 24억 5,245만원의 동산이 포함돼 있음.

참고자료 파일 중 8~9쪽 참고

계약금액 중 동산금액 : 24억 5,245만원

동산 내역 : 사무실의 집기 일체 / 디지털고속복사기‧PDP / 도서 726권 / DVD CD 342개 / VHS TAPE 214개 등

동산 사용자 : 전주고용지원센터

참고자료 파일 중 10~13쪽 참고

그러나 이 자산은 건물의 수선공사과정에서 (주)제일건설측이 구입한 것으로서, 고용지원센터가 향후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매매계약금에 포함시켜 편법으로 처리한 것임.

동산은 (주)제일건설이 구입

통상적인 국가기관의 자산취득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편법임.

5	안산고용지원센터 (기술신용보증기금빌딩)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매입규모 : 5층건물 전체 (건물연면적 5,543㎡ ≒ 1,677평)

소 유 주 : 기술신용보증기금(공기업)

지난 ’05년 6월부터 한이헌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음.

매입가격 : 63억 2,600만원

센터 근무인원 : 62명

사실과 의혹 >>>

안산지청은 지난 ’06년 5월 26일 노동부에 보고한 ‘매입관련 대상건물 복수 재추천’ 공문을 통해 1순위로 하이마트 안산점을, 2순위로 기술보증기금빌딩을 매입대상 후보건물로 각각 추천하였음.

이 공문에 따르면 2순위인 기술보증기금 빌딩은 준공된 지 14년이나 지난 건물로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안산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 후보건물 추천서(06.09) 내용 중

규모 및 건물상태 : ‘~ 준공된 지 14년여가 경과하여 건물 내외곽이 전체적으로 낡은 상태이며, 일부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시설비가 확보되지 않아 보수공사가 곤란한 상태이며, 건물주도 시설물 공사를 한 후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매입을 하더라도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청사를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참고자료 파일 중 14쪽 참고

그러나 ’06년 12월 7일 개최된 ‘자체청사 선정위원회’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빌딩을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함.

이 건물 자체가 노후(14년 경과)한 점으로 보아, 기술신용보증기금측의 매각 요구를 노동부가 수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사료됨.

6	종합결론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고용지원센터 활용에 부적합 건물 매입

2. 순위변경(2순위 → 1순위)

3. 부적절한 행정 절차 진행

4. 지청의 의견을 무시한 노동부 본청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

5. 건물매입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 불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까지 매입된 모든 건물매입과정을 철저히 수사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적기금이므로 기금사업은 우선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실업훈련‧능력향상훈련 등에 사용되어야 하나, 노동부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특정 인물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임.

※ 상기 보도자료는 고희선의원 홈페이지(http://www.biogogo.co.kr)에      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