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보도자료
대통합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http://www.mkpark.net  •  T. (02) 788-2390 / 784-5729  •  F. (02) 788-3629

제목 : 통화 정책  운용 개선안의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도 국가적 금융 신경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통화 정책 운용 체계 개선 시안”을 발표했음.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내용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시행되어온 콜 금리 목표제를 내년부터 기준금리(7일물 RP)로 바꾸는 것임.

콜금리를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시키되,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임.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개선 시안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콜 금리의 시장성이 높아지고 단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꾀할수 있을것임.

○다만,우리나라 금융기관 간 RP 시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상황이라서 염려가 됨.

○한국은행이 의도한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효과를 충분히 거두려면, RP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의 전반에 걸친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RP시장을 활성

화시킬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잘 전달될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연방준비제도이

사회는 지준의무가 있는 예금지준거래에 대해서 페더럴 펀드 금리를 적용하고 이

금리를 운용 목표로 삼아 1일물 RP 시장에서 공개시장 조작을 수행함.

○이를 통해 은행 지준 금리, 단기금융시장에서의 RP 금리, 그리고 국채전문딜러를

통한 중장기 국채 금리까지 원 스탑으로 조율되고 있음.

○동북아 금융 허브를 통한 금융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금융 신경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봄. 필요성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