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70호 (10.24.)
범여권 후보들 국민연금보험료, 왜?

□ 박재완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의문점 발견

1. 정동영 후보 국민연금 보험료, 2개월 치 미납한 이유는?

□ 정동영 후보는 2005.12.31. 통일부장관 사퇴 후 2006.1～2월 2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같은 해 3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신청해 가입

□ 이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 19개월 동안 보험료 615만 6천원 납부

□ 이는 정동영 후보의 부인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지만, 본인이 별도의 소득(강연료 등 기타소득으로 추정)이 있으므로「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1호의 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반면에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장관 사퇴 후 곧바로 2006.1월부터 지금까지 21개월 동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서 월 평균 보험료 18만 3천원을 납부

□ 정동영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문은 아래 4가지임.

□ 2006.1~2월 2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인 부인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즉, 납부예외자로 있었던 까닭은?

□ 뒤늦게 최고등급인 45등급 보험료를 납부한 이유는? 혹시 2006년 2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드러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사실에 자극을 받아 부랴부랴 가입한 것은 아닌가?

□ 지역가입자로서 신청할 때, 왜 이전에 미납된 2개월 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완납하지 않았나?

□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불이익이 적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놀부계산 아닌가?

2. 문국현 후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문국현 후보는 2007.8.23. 유한킴벌리 퇴사 후, 무보수(비영리법인 상근 대표이사) 사업장가입자로서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신분을 유지

□ 그러나 문국현 후보는 유한킴벌리 퇴사 후인 2007년 8월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9월 보험료 93만 8천원 납부

□ 문국현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문은 아래 3가지임.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문국현 후보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고, 신고소득만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납부예외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가?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있으면서,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까닭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 영역별 부과점수(<표 1> 참조)를 모두 최고등급으로 가정해도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가 93만 8천원이나 부과될 수 없음. 즉, <표 1> 가정 Ⅱ로 역산하면, 문국현 후보는 최소 2억 5,600～2억 6,800만원(61등급 최저소득) 정도의 연소득을 신고한 셈이므로, 최고 45등급에 해당하는 32만 4천원(월 소득 3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표 1> 문국현 후보 건강보험료 산정 (예시)

구분	산 정 방 법	월 보험료 계산
가정Ⅰ	② 재산 50등급 = 1,475점 ③ 자동차 7등급 3년 미만=217점 ④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30등급=372점	2,064*139.9= 288,754원
가정 Ⅱ	① 소득 61등급 = 5,080점 ② 재산 50등급 = 1,475점 ③ 자동차 7등급 3년 미만=217점	6.772*139.9= 947,402원

가정 Ⅰ: 소득 500만원 이하

가정 Ⅱ: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보험료  계산방법(2007년 1월 1일부터)

부과요소별 등급구분		산 정 방 법(점수)		보 험 료 계 산
① 소득 등급별 점수(70등급) - 종합소득, 농업소득		•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① + ② + ③ = 점수(합산)		부과요소별 점수(합산) × 점수당 금액(139.9원) Ⅱ 보험료(10원미만 절사)
② 재산 등급별 점수(50등급) - 토지 ․ 건축물 ․ 주택 등 - 전․월세보증금
③ 자동차 등급별 점수(7등급, 28구간)		•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② + ③ + ④ = 점수(합산)
④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 점수(30등급) - 성 ․ 연령, 재산, 자동차 - 소득금액에 가산점수(50만원당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