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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1. 1			매수 : 총23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국민과 약속 따로 평가따로?...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당초약속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없어..

- 2012년까지 102조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1,797억불의 수출증가 및 147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대덕특구 불가능한 목표 과감하게 수정해야...

○ 산업육성의 경험도, 기능도 없는 과학기술부의 잘못된 특구 청사진진과 불가능한 목표제시 수정해야..

○ 과학기술부의 능력을 벗어난 목표와 청사진 대전시와 타 지자체의 오해 불러...

창조형 경제체제의 전환 목표와, R&D 투자효율성 향상 목표는 부합하지 않아...

○ 모방형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위해서는 R&D효휼성 강조는 잘못된 목표 ..

○ 투자의 효율성 보다는 기초·공공 R&D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창조형 경제체제로 전환해햐..

기초연구비 통계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현장체감도는 낮아 ...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19%인 기초연구를 25%까지 향상시켰다고 주장...

- 그러나 순수연구개발활동의 기초 비중은 18.5%에 지나지 않아..

- 기초연구비 수주경쟁은 오히려 치열....

SCI 논문 순위 15위.. 논문질은 21위...과학기술논문 질보다는 양...

○ 엉터리 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연구수준 떨어트려....

- 연구개발 사업중 논문의 질을 따지는 사업 3건에 불과

- 대부분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사업화 특허 출원수 평가하는 사업도.....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국민과 약속 따로 평가따로?...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당초약속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없어..

- 2012년까지 102조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1,797억불의 수출증가 및 147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ㅇ 참여정부 이후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음.

번호	계획명	계획 기간	근거 법령	실적 점검여부 및 점검방법	소관과
1	o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	‘04~’08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실적점검	정책국 (인력기획조정과)
2	o 제2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05~07	과학기술기본법(8조)	〃	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3	o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6~’10	기초과학연구진흥법(5조)	〃	기초국 (기초연구정책과)
4	o 과학관육성기본계획	‘03~’07	과학관육성법	-	기반국 (과학기술문화과)
5	o 제1차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	‘03~’07	과학기술기본법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실적점검	〃
6	o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07~’11	원자력법(8조의2)	〃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7	o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07~’16	생명공학육성법(4조)	반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연2회 추진상황 점검	기초국 (원천기술개발과)
8	o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	‘06~’15	-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실적점검	〃
9	o 제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98~’07	뇌연구 촉진법(5조)	〃	〃
10	o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06～‘15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
11	o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06~’10	이공계지원특별법(4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실적점검	정책국 (인력기획조정과)
12	o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	’06~‘10	․	〃	〃
13	o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06~’10	성과평가법(5조)	〃	평가국 (조사평가과)
14	o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06~’10	성과평가법(12조)	〃	평가국 (성과관리과)
15	o 남북과학기술교류 협력 기본계획	‘04~통일	과학기술기본법(19조)	수시로 수정․보완	협력국 (동북아협력과)
16	o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15)을 수정․보완	‘07~’16	우주개발진흥법(5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실적점검	기초국 (우주개발정책과)
17	o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03~’07	과학기술기본법(7조)	〃	정책국 (종합기획과)
18	o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	‘04~	-	매년 반기별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
19	o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종합실천계획	04~‘08	--	〃	조정관실 (연구조정총괄담당관)
20	o 대덕R&D특구 종합육성계획	‘06~’1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점검	특구기획단 (기획총괄팀)
21	o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06~’22	-	예산조정배분과정에서 점검	조정관실 (총괄/예산담당관실)
22	o 국가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	‘06~’3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4조)	시행계획 수립시 실적점검 예정 (’08.1월 확정)	기초국 (핵융합과)
23	o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07~’11	원자력법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실적점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24	o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03~’07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	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5	o 지식재산전략체계 구축 계획	‘07~	-	매년 말 실적점검 예정	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ㅇ 참여정부의 많은 종합계획의 중간점검을 파악해본 결과 국민과약속한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이 매우 미흡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ㅇ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의 각종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을 꼽자면, ▲ 지방과학의 진흥, ▲ 기초연구의 진흥, ▲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차질없는 수행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ㅇ 그중 지방과학진흥의 경우 과학기술부의 서면답변을 통해 지방과학진흥과 관련해서 정량적으로 제시한 목표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총 8개 성과지표의 달성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통해 지자체과학기술예산 비중 등 5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ㅇ 그러나, 기초연구의 진흥의 경우 그 결과를 받아 보았으나 당초 약속한 목표에 대한 점검은 찾아볼 수가 없었음.

- 즉, 당초약속한 ① 08년까지 금액은 2.5배가 증가한 5,717억원을 투자하고 ② 참여하고 연구인력의 수를 1.8배가 증가한 5228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고 ③ 연구단계를 탐색, 심화, 고도화 단계로 나누어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평가결과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었고.

- 다만,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의 성과로 다음 사항들이 있었음.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증액 및 여성 과학기술인 참여 확대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 시행

고가특수연구기기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방식 변경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물론 위의 것들도 기초연구진흥의 성과이긴 하지만 기초연구자들사이에 기초연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핵융합관련 사항도 찾아볼 수 있었고, 당초 국민과 약속한 목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음.

ㅇ 또한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기대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경우 당초약속한 내용은 07년까지 19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582억불의 수출을 달성, 143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대한 점검은 없었고 개별 사업에 대한 등급평가만을 받아 볼 수 있었음.

구분	‘07년	‘06년	‘05년
최우수 (A)	반도체, 이동통신 (2개)	전지, DTV, 이동통신 (3개)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2개)
우수 (B)	로봇, 자동차, 전지, DTV, 홈네트워크, 콘텐츠 (6개)	로봇, 자동차, 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콘텐츠, 바이오(6개)	로봇, 자동차, 전지, 반도체, 콘텐츠, 바이오 (6개)
보통 (C)	디스플레이, 바이오 (2개)	반도체(1개)	전지, 홈네트워크 (2개)

ㅇ 03년 8월22일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음.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2012년까지 102조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1,797억불의 수출증가 및 147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어,

ㅇ 魔의 국민소득 1만불 벽을 넘어 2만불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함

ㅇ 국민들에게 이것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한 사업들에 대해 정성적, 정량적 평가는 없었음.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임. 이처럼 중요한 사업에 대해 약속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없고 행정적 평가만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임.

대덕특구 불가능한 목표 과감하게 수정해야...

○ 산업육성의 경험도, 기능도 없는 과학기술부의 잘못된 특구 청사진진과 불가능한 목표제시 수정해야..

○ 과학기술부의 능력을 벗어난 목표와 청사진 대전시와 타 지자체의 오해 불러...

ㅇ 특구법 제정시 가장우려되었던 부분은 산업육성을 해본적도 없고, 그 기능도 없는 과학기술부가 대덕특구를 통해  ① 연구성과 사업화촉진 ② 벤처생태계조성 ③ 글로벌 환경구축 ④ 타지역으로 성과확산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였음.

ㅇ 이번 국감을 통해 특구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낙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①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은

- 특구법제정이후 대덕특구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율은 28.9%로 1%정도 상승 하였으나.

- 그러나 이는 사업화가 활발했던 ETRI의 영향으로 ETRI를 제외할 경우 특구법 제정이후 특구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 율은 오히려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특구내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사업화율>

연도	보유특허(A) (등록기준)	미활용특허(B)	사업화특허(C)	휴먼율(B/A)	사업화율(C/A)
특구설립이전	7,355	4,785	2,052	65.1%	27.9%
2005년말	2,033	1,407	514	69.2%	25.3%
2006년말	3,526	2,303	1,092	65.3%	31.0%
2007년	1,965	1,326	567	67.5%	28.9%
특구설립이후	7,524	5,036	2,173	66.9%	28.9%

※ 2004년말 : 누적치기재

2005년말~2007.7월말:당해년도

② 밴처생태계조성은 산업육성기능이 전혀없는 과학기술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 2010년까지 1485개를 육성하겠다던 첨단기술기업도 현재까지 22건 지정(‘07. 10월)에 불과.

③ 글로벌 환경구축역시 절박한 우리의 산업환경은 아랑곳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는 땅장사, 대전광역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만 몰두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 대덕테크노밸리내 5만여평에 외국인전용공단 설립백지화

④ 타지역으로 연구성과확산역시 타 지역 기업(기관)과의 특구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도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별다른 의미를 확인 할 수 없었음.

ㅇ 대덕 특구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맨땅에 새롭게 특구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지난30년간 꾸준하게 6조4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특구법 제정당시 국내연구장비의 23.6%, 우리나라 총박사급 인력의 9.5%가 위치하는 등 이미 모든연구성과와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곳임.

ㅇ 따라서, 아직은 사업초기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다른 그 변명이 궁색해 보임.

ㅇ 세금감면 전폭적 지원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망라된 특구법이 아무리 좋게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지자체와, 산업화 경험이 전혀 없는 과학기술부의 역량과 기초연구를 책임져야 하는 과학기술부의 특성상.

-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한 사업화의 성공’을 통한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설정일 수 있음.

ㅇ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경제구조상, 기존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해서 성장하던 기술추격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가 절실했기 때문에 특구법을 마련한 것임.

ㅇ 대덕특구법은 지난 30년간 투입된 정부R&D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후손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이지 대전광역시 지식기반 산업 육성법이 아님.

ㅇ 대덕특구의 목표는 대전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은 결코아니며, 대덕을 중심으로 직접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R&D역량에 선진기술을 지닌 해외R&D센터 유치를 통해 투자와 기술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 내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가 세워질 때 우리산업구조는 모방형(catch-up)전략을 대체하는 탈추격형(post catch-up) 전략이 비로서 가능한 것임.

ㅇ 산업육성의 경험도, 기능도 없는 과학기술부의 잘못된 청사진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은 특구를 통해 대전광역시 지식기반산업육성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 이를 등에 업고 대전시는 글로벌환경조성 보다는 땅장사와 대전시 지식기반산업육성에 나서고 있고 이를 본 다른 지자체는 특구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ㅇ 대전시와, 다른 지자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지식산업육성기능은 과학기술부의 본래임무도 기능도 아니며 그럴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특구육성계획의 과감한 수정을 통해

ㅇ 대덕특구의 본래목적인, 지난 30년간의 R&D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30년후, 100년후 우리후손들이 활용가능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임.

창조형 경제체제의 전환 목표와, R&D 투자효율성 향상 목표는 부합하지 않아...

○ 모방형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위해서는 R&D효휼성 강조는 잘못된 목표 ..

○ 투자의 효율성 보다는 기초·공공 R&D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창조형 경제체제로 전환해햐..

ㅇ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19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2000년대이후에는 4%대로 하락함.

ㅇ 이처럼 하락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R&D투자 확대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었던 인력투입, 자본투입 등 생산요소의 투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R&D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거의 유일한 방법.

ㅇ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인 NIS는 요소투입과 외국기술모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모방형(catch-up) R&D 전략을 이제는 벗어나 탈추격형(post catch-up) R&D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시 R&D 전략이 모방형에서 창조형(탈추격형)으로 전환되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 R&D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과학기술부의 목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서면답변을 받아 보았음.

ㅇ 과학기술부의 답변에 따르면,

□ 과거 개발연대에 이미 개발된 선진국 기술의 모방형 R&D전략 에서 독자기술을 추구하는 창조형 R&D전략으로 전환시 예산투입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 그간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여 최근 세계 최초 Wibro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채택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해 기대되는 기술료 수입, 관련 시장 창출 및 수출규모 등 성과산출측면을 감안하면 오히려 투자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봄

ㅇ 과학기술부의 답변은 NIS에서 제시한 목표인 R&D 효율성증가는 가능하다는 답변임.

ㅇ 그러나, 지난국정감사시 과학기술부가 R&D 효율성 증대의 증거자료로 삼았던 STEP보고서 에서는 우리나라의 R&D 투자 효율성이 1990년대 향상된 것은 대기업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 한 것 일 뿐으로

ㅇ IT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술추격형 혁신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 요소투입과 외국기술모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모방형(catch-up)전략을 대체하는 탈추격형(post catch-up) 전략에서는 R&D 투자를 확대한다 해도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을 경고하고 있음.

ㅇ 정부는 NIS 구축방안을 수립하면서 ’12년까지 세계1위 제품 200개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지만,’05년을 기준으로 UN 통계에 의하면 ’02년 77개(발표당시)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59개를 나타내고 있는 등 모방형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정부R&D투자 구성 (%) >

구 분	한국(06)	미국(05)	일본(04)	독일(04)	프랑스(04)	영국(04)
산업생산 및 기술	34.3	0.3	7.1	12.3	6.3	5.2
공공·기초 복지 등 기타	65.7	99.7	92.9	87.7	93.7	94.8

※ 자료 :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R&D Statistics, OECD, 2005.

ㅇ 창조형 경제체제를 지닌 국가들의 정부R&D투자구성을 살펴보면 당장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장하는 산업부분 R&D보다는 공공·기초 R&D의 비중이 60%인 우리나라에 비해 9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ㅇ 당장의 상용화가 가능한 R&D의 경우 효과가 금방 나타나며 그 효율성은 증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NIS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인 창조형 전략은 R&D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목표임

ㅇ 창조형 경제구조를 지닌 선진외국에 비해 R&D의 역사가 짧고 그 투입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공공 R&D의 투자의 절대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 이러한 투자가 20~30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야 비로소 R&D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ㅇ 04년에 발표한 NIS의 경우 08년 이후 전략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07년까지의 단기목표이며 길어야 2012년까지의 단기 목표임.

이러한 단기 목표를 통해 R&D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가능한 산업화 R&D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후진적 R&D구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임.

기초연구비 통계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현장체감도는 낮아 ...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19%인 기초연구를 25%까지 향상시켰다고 주장...

- 그러나 순수연구개발활동의 기초 비중은 18.5%에 지나지 않아..

- 기초연구비 수주경쟁은 오히려 치열....

ㅇ KISTEP과 과학재단 국정감사시 R&D예산 중 기초연구비 투자 연구비 중 순수연구개발 분야는 22.6%(‘05년)에서 18.4%(’06년)로 줄고, 복합연구활동 분야는 13.2%(‘05년)에서 26.2%(’06년)로 늘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을 지적한바 있음.

ㅇ 특히, 특정기초연구사업의 경우 02년 선정률이 32.4%에서 08년에는 13%로 예상되는 등 순수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선정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기초연구비중 순수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은.

- 수요자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함. 따라서 과학기술부에는 수요자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하루빨리 해주시기 바람.

- 기초연구에 대한 수요자들이 기초연구비중이 지난5년간 19%에서 25%까지 늘었다는 것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최근 5년간 특정기초 사업 선정률 변화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신청과제수	826	1035	1,286	1,414	3,140	3,140
선정과제수	268	223	249	401	479	400
선정률(%)	32.4	21.5	19.6	28.4	15.3	13

(2007년도 조사분석 보고서) 2005~2006년 사업유형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2005	연구개발 단계	합 계		순수연구개발		복합활동사업		연구기관지원		국립대학교원 인건비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기초연구	14,630	23.0	9,012	21.6	746	13.2	4,021	27.8	851	49.0
	응용연구	13,719	21.5	7,176	17.2	1,337	23.7	4,775	33.0	432	24.9
	개발연구	35,332	55.5	25,632	61.3	3,560	63.1	5,685	39.3	455	26.2
	합 계	63,682	100.0	41,821	100.0	5,642	100.0	14,481	100.0	1,738	100.0
2006	연구개발 단계	합 계		순수연구개발		복합활동사업		연구기관지원		국립대학교원 인건비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기초연구	16,271	23.1	7,538	18.4	1,692	26.2	6,166	29.2	875	47.5
	응용연구	16,007	22.7	7,038	17.2	1,577	24.4	6,881	32.6	512	27.8
	개발연구	38,138	54.2	26,412	64.4	3,194	49.4	8,075	38.2	456	24.8
	합 계	70,416	100.0	40,988	100.0	6,463	100.0	21,121	100.0	1,843	100.0

SCI 논문 순위 15위.. 논문질은 21위...과학기술논문 질보다는 양...

○ 엉터리 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연구수준 떨어트려....

- 연구개발 사업중 논문의 질을 따지는 사업 3건에 불과

- 대부분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사업화 특허 출원수 평가하는 사업도.....

ㅇ 최근 10년(1996~2005년)간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주요 저널에 발표된 평균 논문 수는 15,305건으로 전세계 국가 중 15위를 차지

- 미국은 평균 280,363건으로 논문 수록 건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본(75,999건), 독일(70,595건), 영국(63,312건), 프랑스(51,339건)의 순임

* KISTEP 과학기술 분야 논문관련 지표 분석(07년 10월)

ㅇ 같은기간 동안 발표된 우리나라 논문의 피인용수는 678,175건이며 논문 1편당 피인용수는 4.43건으로 저조한 편임

- 논문의 수는 세계 15위권이지만 피인용수는 21위로 나타나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은 양은 많지만 논문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처럼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깊이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온 평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음.

주요국가의 논문 피인용 수와 1편당 피인용수 (1996-2005년)

순위	국가	피인용 수	1편당 피인용수
1	미국	36,231,437	12.92
2	영국	7,097,782	11.21
3	독일	6,928,683	9.81
4	일본	5,898,079	7.76
5	프랑스	4,847,515	9.44
6	캐나다	3,958,929	10.55
7	이탈리아	3,084,580	8.95
8	네덜란드	2,484,821	11.88
9	호주	2,086,047	8.98
10	스위스	2,028,778	13.58
11	스웨덴	1,841,611	11.32
12	스페인	1,810,352	7.52
13	스코틀랜드	1,129,560	11.43
14	중국	1,129,014	3.32
15	벨기에	1,112,803	10.1
16	이스라엘	978,865	9.56
17	덴마크	972,211	11.72
18	러시아	971,561	3.39
19	핀란드	831,065	10.7
20	오스트리아	716,966	9.31
21	한국	678,175	4.43

주요국가의 논문수 (1996-2005년)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280363
2	일본	75990
3	독일	70595
4	영국	63312
5	프랑스	51339
6	캐나다	37524
7	이탈리아	34476
8	중국	34021
9	러시아	28648
10	스페인	24062
11	호주	23242
12	네덜란드	20923
13	인도	19459
14	스웨덴	16270
15	한국	15305
16	스위스	14938
17	브라질	11419
18	대만	11095
19	벨기에	11015
20	폴란드	10969

ㅇ 국과위에서 실행한 0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과위 평가중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피인용지수를 IF(Impact Factor)를 평가지표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은 과기부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사업과,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교육부의 경우 우수학자지원사업에 불과하고

- 대부분의 사업평가에 있어 논문의 단순한 숫자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ㅇ 반면 창의적연구진흥, 기반기술개발, 우수연구센터, 등은 기초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놓는 식의 이상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러한 평가기준은 특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특허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06년 발생한 국가 R&D 특허는 전년대비 출원 39.8%, 등록 88.4% 증가해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음.

* ‘06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는 7670건으로 ’05년 5487건에 비해 2183건이 증가했고 등록건수도 5062건으로 2687건에 비해 2375건이 증가.

ㅇ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등록된 국가 R&D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6.3%로 국내 전체 특허 기술이전율 7.9%에 비해 1.6%p 낮게 나타남.

구 분			‘99	‘00	‘01	‘02	‘04	‘05	‘06	합계
국가 R&D	심사 청구율		95.7	97.9	99.1	97.6	88.7	81.6	84.1	87.9
	등록률 심사가 종료된 등록건수와 거절건수의 합에서 등록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90.9	86.7	86.6	85.7	82.9	90.4	98.1	87.2
	기술 이전율 기술이전율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이전과 실시권이기에 등록특허를 기준으로 함(출원특허의 기술이전율은 추적조사 결과 국가 R&D 3.4%, 국내 전체 6.4%)	권리이전	21.8	9.5	4.4	5.1	7.5	6.1	3.3	6.3
		실시권	1.9	1.7	1.0	0.9	1.9	1.0	0.3
국내전체	심사 청구율		83.2	85.6	86.8	79.5	69.2	68.6	68.2	75.2
	등록률		71.0	59.1	62.2	64.3	74.0	84.4	95.0	70.3
	기술 이전율5)	권리이전	11.7	11.1	10.8	10.3	6.8	4.0	1.8	7.9
		실시권	1.7	1.4	1.7	1.8	1.6	1.0	0.4

ㅇ 또한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 목적상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인력양성,연구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분석돼  연구개발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시스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연구시설 지원이나 장비 지원 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대학․대학원 등에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에서 출원이 전체 국가 R&D 출원 중 25% 차지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출원 비율은 단기산업기술 연구를 넘어서고 있음.

ㅇ 이처럼 사업목적상 특허가 발생하기 어려운 인력양성 분야에서 특허성과가 다량 신고된 현상은 정량적 연구성과 위주의 평가방식에 따른 것임.

<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출원 건수 >

(단위 : 10억원, 건)

사업목적		‘06년
		금액(A)	출원(B)	B/A*
연구기반 조성사업	기반구축	1,318.3	1,256.8	1.0
	인력양성	448.9	588.7	1.3
산업기술 사업	단기산업기술연구	719.3	611.1	0.8
	중장기산업기술연구	1,139.3	2,905.3	2.6

* 정보통신부 IT 고급인력양성, 산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등 인력양성사업

ㅇ 지금의 평가방식을 특허출원 건수가 아닌 기술이전 등도 평가지표로 활용 필요하며 특히, 사업 특성에 맞는 국가 R&D 특허성과의 관리․평가․지원 필요함

- 양적인 지표와 더불어 질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항목으로 도입 필요

※ ‘07년 「한미과학자 특허관리실태 비교분석」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가장 큰 이유로 미국과학자들은 수익창출과 기술보호를 한국과학자들은 업적평가라고 응답

ㅇ 건수위주에서 질적 평가로 업적평가가 전환되어야 하고,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기초연구 사업 등과 같이 사업목적에 맞는 평가를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