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6일(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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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직할, 원자력연구원 소관 국정감사 ]

◈ 사용후 연료와 국내25%의 중·저준위 방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연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하라!    1

- 보상금, 의료시설 지원 통해

방폐물장 건설지·원전주변지역과의 명백한 차별 해소하라!

◈ 과기산하기관, 부적격 감사, 정치권 감사 여전!    3

- 원자력의학원, 청와대행정관 출신 여당 지방선거 출마자 선임!

- 과학재단,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시행 후에도 낙하산 인사 개선 안돼!

◈ 원자력연구원, 잇따른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5

- PBS제도 폐해로 프로젝트 마무리 인수인계 안 된 것이 시료분실 사고원인!

- 원자력(연) 사건인지 후 8시간 지나서야 과기부에 통보,

보고규정 어겨가며 사건은폐 의혹?

사용후 연료와 국내25%의 중․저준위 방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연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하라!(원자력연)

- 보상금, 의료시설 지원 등 통해 방폐물장 건설지․원전주변지역과의 명백한 차별 해소하라!

○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저장돼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은 금년 6월말 기준 200리터 드럼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13,289개, 한전원자력연료가 6,586개,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이 5,202개 총 25,000여개의 드럼임

- 국내 총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 1/4에 해당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방폐물이 대전에 저장돼 있는 것임

-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수많은 국론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경험에 비춰볼 때, 원자력연구원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임

- 게다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연구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방사성 폐기물을 모두 대전으로 모아 저장하고 있는 시설임

-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원장대리(선임연구본부장)에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유치한 경주시를 위해 3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과 함께 방사선폐기물 관리공단 설립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국 병원 및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을 모두 모아 저장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대전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

○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경주에 짓고 있는 방폐물 처분장의 1차 수용규모는 10만 드럼 저장 분량임

- 현재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경주에 지어지고 있는 방폐장 건설이 완료돼도 경주 방폐장에 보관될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폐기물은 언제 옮겨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음

- 류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원장대리(선임연구본부장)에게 대전 방폐물이 포화시기가 도래하는 2014년까지 대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 아닌지 질의

○ 원래 방사성 동위원소(RI) 폐기물 관리사업은 원자력연구원 사업이었다가 지난 1997년부터 원자력발전기술원으로 넘어간 사업임

○ 류근찬의원은 정부가 RI 폐기물 관리사업을 대행하는 원자력발전기술원에 원자력연구원 내 RI 폐기물 저장시설을 무상 대여하면서 혜택을 주고, RI 사용자들에게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저장 시설이 들어선 대전시에는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

-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원장대리(선임연구본부장)에게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한 핵연료(고준위 폐기물)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지만, 대전이 경주나 원전 주변지역 등 타 지자체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 대전에서도 현재 가장 많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방사성 동위원소(RI) 폐기물 관리사업까지 담당했었던 원자력연구원이 앞장서서, 인근 대전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고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금전적, 의료시설지원 등의 간접적 보상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

과기산하기관, 부적격 감사, 정치권 감사 여전!(원자력의학원, 과학재단)

- 원자력의학원, 청와대행정관 출신 여당 지방선거 출마자 선임!

- 과학재단,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시행 후에도 낙하산 인사 개선 안돼!

○ 류근찬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기관 감사 중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지적을 했고, 해당기관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새로 임명된 감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낙하산 인사문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

○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3월 27일자로 새로운 감사의 임기가 시작됐음

- 신임감사(윤○○)의 프로필을 보면, 청와대 민원제안 비서관실과 시민사회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서의 경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사상구 구청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을 가진 인사임

- 상세히 프로필을 봐도 대부분의 경력이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YMCA 사회개발부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시민단체 인사일 뿐 감사로서의 소임에 적합한 경력은 찾아볼 수 없음

- 게다가 올 4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새로운 선임절차를 피해 불과 5일전 감사의 임기가 시작됐음

-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해당 감사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지적을 안한 것을 질타

○ 과학재단 감사는 금년 7월 1일 자로 임기가 시작됐음

- 과학재단 감사(허○○)의 경우 과기부 소속기관 중 최초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의 임명에 있어 기존 임원추천위->이사회 결정->과기부장관 임명 이었던 과정이 임원추천위->기획예산처 운영위원회->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상세 프로필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02~2003동안 한나라당 당적으로 민선 해운대 구청장을 역임하고, 2004년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가 공천을 못 받자 열린우리당 입당을 선언한 인물임

- 류의원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거쳐 임명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성 발언이후 여당 입당 행을 선언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공천신청까지 한 인사가 과학재단 감사로 온 것이 지지선언 및 선거출마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

- 류의원은 과학재단 감사 선임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과기부 장관이 임명하나,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나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감사로 내려오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

○ 류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전임 경찰청 차장출신 인사(김○○)를 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감사업무와 전직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

○ 류의원은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지만, 결국 마지막 임기까지 오면서도 친 정권 인사를 산하기관에 마구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음이 새삼 확인했다고 질타

- 각 기관장들에게 향후 감사선임이 있을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낙하산성 인사는 반드시 제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

원자력연구원, 잇따른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원자력연, 통제기술원)

- PBS제도 폐해로 프로젝트 마무리 인수인계 안 된 것이 시료분실 사고원인!

- 원자력(연) 사건인지 후 8시간 지나서야 과기부에 통보, 보고규정 어겨가며 사건은폐 의혹?

○ 이번 우라늄 시료 분실 사고는 엄격히 취급해야 할 핵 물질 관리와 보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음

○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해서 시료가 실험실 외부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원인파악 부분인데, 연구원 주변에서는 이번 우라늄 분실사건이 과제중심으로 운영되는 PBS 제도로 인한 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출연연 내부 연구원들이 PBS제도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 프로젝트가 끝나고 관리책임자가 바뀌면서 다른 프로젝트를 따 내기위한 연구수주에 몰두한 나머지 마무리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실제 시료분실과 관련한 현장조사에 참여한 원자력통제기술원 관계자조차, “IAEA 사찰 이후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연구에 돌입하면서, 다음 관리자에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고 사고원인을 설명하고 있음

- 이는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특정 연구소의 경우, PBS제도가 안전관리 측면에 소홀하거나 인수인계에 있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임

○ 원자력연구원이 과기부에 시료분실사건 보고를 한 것이 8월 6일이고 18:30 유선보고, 21:20 서면보고가 이뤄졌음

- 그러나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다음날 있을 IAEA 사찰 준비를 위해 시료를 찾던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시간이 8월 6일 오전 10시 30분이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에서 분실사실을 알게 된 이후 8시간이나 지난 18:30경 유선보고를 한 것임

- 이는 원자력연구원의「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의한, “핵물질의 손실․도난․전용․사고의 경우 이를 4시간 이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임

○ 그런데 이와 같은 원자력연구원의「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자체가 과기부 고시내용에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임

-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10조(특별보고) 및 별표 4에 의하면, “특정핵물질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사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류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과기부 고시보다도 완화시켜 놓은 내부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사건발생으로부터 8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과기부에 유선으로 사건발생을 통보했고 11시간이나 지나서야 서면보고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 사고발생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질타

○ 원자력 연구원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기부에 보고한 각종 사고내역을 보면, 화재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1건, 방사선안전관리분야에서는 무려 5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음

- 게다가 방사선안전관리분야 사건사고는 동위원소 생산시설, 새빛연료 과학동, 조사재 시험시설, 하나로, 양자광학기술개발센터 등 모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안전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원자력법 제9조의6과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의해 핵물질 사용기관에 대해 계량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역할이 없었다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음

- 2007년 8월 9일 ~ 10일 있었던 과기부의「한국원자력연구원 미량 우라늄 분실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차원의 핵물질통제를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가계량관리검사 업무를 원자력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IAEA 사찰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어 국가 핵물질 통제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본 보고서는 핵물질 관리체계 점검 평에서 “원자력통제기술원이 IAEA와 보완적 역할을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경우 금번사건과 같이 IAEA 사찰 전날 분실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술함

- 류의원은 지금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분실 우라늄 시료와 관련된 핵실험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4년 IAEA 사찰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된 것임에도, 그 역할을 소홀히 했음을 질타

○ 류의원은 지난 21일 밤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연수관인 '누리관'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아직 우라늄 시료 분실 사건이후 대전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도 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난 2001년 이후 다섯 번째라는 점, 불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가 투숙하기 위해 여장을 풀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또다시 IAEA측에 우리의 대외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한 사건이라며 질타

-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와 2003년 10월 창업보육센터 화재(분해가스 폭발), 2004년 7월 방사선응용연구동 화재, 지난해 10월 조사재시험시설 화재 등이 있었음

- 류의원은 전기합선도 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 문제로 일종의 부주의로 볼 수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온 부주의의 결과라며 또다시 원자력 연구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질타

- 류의원은 본부장에게 앞으로 선임될 원장과 힘을 합쳐서 자신이 연구비를 직접 따와서 연구를 해야 하는 현 PBS시스템과 연구비 수주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는 평가방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고, 제2, 제3의 유사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