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5년간 뇌물수수ㆍ노조비리 등 79건 징계

- ‘03년도 5건에 불과한 징계건수가 ’06년 29건으로 급격히 증가 !

- 수자원공사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 우려돼 !, 윤리교육 강화 절실 !

10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03~’07.10월까지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직원의 징계현황은 전체 징계 건수가 79건이며 이중 31명은 중징계, 47명은 경징계, 1명은 처리진행중임.

- 중징계 : 파면 9명, 해임 2명, 정직 20명

- 경징계 : 감봉 24명, 견책 23명

□ ‘03년 5건에 불과했던 징계건수는 ’04년 9건, ‘05년 21건, ’06년 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여서 수자원공사의 근무기강 해이가 우려할 만한 수준임

연도별 징계건수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10
징계건수	5건	9건	21건	29건	15건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징계사유별로는 근무 중 음주 등 조직내 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17건, 시화호 어로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5명, 업무처리 부적정 14명,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명, 설비운영 부적정 7명, 기타 19명 등으로 나타남.

징계사유별 징계건수 현황
징 계 사 유	징 계 건 수
조직내 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17
품위유지의무 위반	15
업무처리 부적정	14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
설비운영 부적정	7
공사감독 소홀 및 태만	4
부업금지 위반	4
업무태만	3
기타 (보안위반, 명령불이행, 회계처리 부적정 등)	8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중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 2004년 부유 쓰레기 처리용역과 관련해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6명이 파면 또는 해임,

- 2005년에는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으로 4명이 파면 또는 해임,

- 2006년에는 노조비리와 관련하여 2명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음

【 질  의 】

Q). 2003년 5건에 불과하던 징계건수가 2006년에는 29건으로 6배나 늘어났는데,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근무기강 해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최근 5년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31명이나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청렴의무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