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1. 1.(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문제

▣ 현 정부 출범 후 홍보비만 300억원 넘게 지출

-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

▣ 광고비 집행, 특정 언론 철저히 배제

- 정권 눈치보기인가

▣ 여성 장애인 고용율 0.12%

- 3,966명 중 5명에 불과

▣ 국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해야

- 청렴도 순위 만년 최하위권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문제

o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현화을 보면 ′02년 말 1,851호이던 미임대 누적물량이 ′07년 3월에는 4,439호에 달하고 있음

미임대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3
미임대누계	1,851	2,355	4,315	6,027	5,291	4,439

자료: 건설교통부

o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 공급량이 주택종합계획상 계획물량의 23～46%에 불과함에도 높은 미임대율 시현

강원		충북		전남
계획대비 공급비율	미임대율	계획대비 공급비율	미임대율	계획대비 공급비율	미임대율
23.3%	10.1%	45.7%	8.8%	30.0%	10.5%

자료: 건설교통부

o 특히, 강원도 삼척 건지단지·동해 묵호단지, 전북 임실 이도단지의 경우 입주자격만 되면 ‵07년 3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하지만, 입주수요가 없어 미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계획 물량이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와 공급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구 분	공급 호수	임대 호수		미 임 대
			%	계		미임대	준공후 미임대
					%			%
전국	152,682	148,243	97.1	4,439	2.9	3,707	697	0.5
수도권	74,706	73,932	99.0	774	1.0	774	-	0.0
광역시	27,936	27,427	98.2	509	1.8	509	-	0.0
기타지방	50,040	46,884	93.7	3,156	6.3	2,424	697	1.5

※ 697호 : 동해 묵호 148호, 삼척 건지 338호, 임실 이도 211호

o 이처럼 미임대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가 어려워 도심지에서 동떨어진 도심 외곽의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 것에 기인함

o 매년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표 수량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가 적고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도심 외곽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무리하게 공급함으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것임

o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현황, 수요조사 결과·지역별 택지 확보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급계획을 조절해야 할 것임

미임대율이 높은 지구 현황

지역별	구 분	호 수	사업승인	분양일	준공일	미임대(/%)
강원	동해묵호	341	'03.10	'05.05.31	'06.07.13	137 (40)
“	삼척건지	503	'03.09	'05.09.30	'06.12.20	329 (65)
전북	임실이도	374	‘04.01	‘06.04.03	‘06.12.26	211 (56)
강원	태백철암	213	'04.06	'06.11.27	'08.10	162 (76)
충북	증평장동	558	‘04.10	‘06.12.29	‘08.04	327 (59)
전북	완주봉동	460	‘03.12	‘06.09.27	‘07.11	268 (58)
전남	무안남악	1,117	‘04.09	‘06.12.28	‘07.10	519 (46)
충북	음성금왕3	381	‘03.11	‘07.02.27	‘08.04	173 (45)
경북	안동옥동1BL	996	'02.12	'07.03.07	'07.12	417 (42)
광주	광주진월A3	853	'03.11	'06.11.28	'07.12	318 (37)
대전	대전삼성	427	'02.12	'06.09.12	'07.10	92 (22)
“	대전가오	307	'04.12	'06.10.10	'07.08	66 (21)
경북	예천대심	355	'04.01	'06.07.31	'07.07	75 (21)
“	칠곡왜관	631	'02.12	'06.09.18	'07.11	93 (15)
“	영천문내	506	'03.11	'06.11.24	'07.11	60 (12)

※ 동해 묵호, 삼척 건지, 임실 이도는 준공후 미임대 발생 지구

[대한주택공사]

현 정부 출범 후 홍보비만 300억원 넘게 지출

-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

o 현 정부 출범 후 2007년 8월까지 주공은 총 300억원을 홍보비 집행 (´07년 8월현재)

※ 홍보내용: 공공캠페인(´03년), 공사이미지 홍보(´03~´07), 국가균형발전(´06년), 국민임대주택 캠페인(´04~´07)

o ´03년 약 37억원이던 홍보비가 ´06년에는 약 92억원으로 2.5배 정도 증가

- ´03년 약 37억원 → ´06년 약 92억(2.47배 증가)

‘03년～ ’07년 8월말 현재 주공 연도별 홍보비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연도 매체	2003	2004	2005	2006	2007.8	계
TV 광고	2,593	3,000	5,362	5,191	3,050	19,196
라디오 광고	16	10	384	312	310	1,032
신문, 잡지광고	886	1,200	1,552	1,844	579	6,061
인터넷 광고	75	39	175	902	70	1,261
기타광고	150	658	270	933	476	2,487
연도별 계	3,720	4,907	7,743	9,182	4,485	30,037

o 주공의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07년 8월까지 홍보비로 총 300억원을 사용하였고, 홍보비 증가율을 보면 ´03년 대비 2.5배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o 주공이 홍보비로 지출한 300억원의 돈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300억원이나 홍보비를 지출하는게 옳은 일인가

o 홍보비용을 줄여 공익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임

[대한주택공사]

광고비 집행, 특정 언론 철저히 배제

- 정권 눈치보기인가

o 현 정부 출범 후인 ´03년부터 ´07년 8월까지 신문·잡지 광고비로 지출된 60억원 중 일간지에 대한 광고비는 29개 매체, 44억원에 달함

o 일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03년 7억원에서 ´06년 13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

- ´06년 29개 일간지에 대한 평균 광고비는 45백만원임

o 10대 일간지에 발주한 광고현황을 보면, ´03년 4억9천만원에서 ´06년 7억원으로 140% 증가

o ´03년 대비 광고수주액이 줄어든 매체는 29개 매체 중 구독율이 가장 높은 소위 3대 메이저신문사와 환경일보, 코리아 헤럴드 5개뿐임

o 또한, 10대 일간지에 대한 ´03년 대비 ´06년 광고비를 조선, 중앙, 동아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의 광고비가 증가한 반면 3대 신문사는 3분의 1수준으로 급감

- 특히 ´06년 3대 신문에 발주한 광고비는 29개 일간지의 평균인 45백만원의 4분의 1수준, 10대 일간지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06년 주공이 3대 신문사에 발주한 액수의 총합은 동년도 가장 많은 액수를 발주한 단일매체의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침

- 광고 발주 횟수를 보면 ´06년 총 79건 중 3대 신문사에 대한 발주건수는 3건에 불과함

10대 일간지 광고 현황

(금액단위: 천원)

연 도 매 체	2003		2004		2005		2006		2007년8월		계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총 금액	횟수
조선일보	36,778	3	52,910	4	36,894	3	12,210	1	-	-	138,792	11
중앙일보	40,079	4	52,910	4	39,006	5	12,210	1	-	-	144,205	14
동아일보	40,079	4	53,927	4	36,894	4	12,210	1	-	-	143,110	13
한국일보	48,840	5	80,450	8	85,850	8	87,020	10	-	-	302,160	31
경향신문	61,269	8	48,148	7	155,398	13	73,730	11	6,878	1	345,423	40
한 겨 레	52,186	8	58,100	8	68,550	7	105,060	13	1,500	1	285,396	37
국민일보	48,148	7	48,148	7	79,656	11	119,678	12	27,662	4	323,292	41
서울신문(대한매일)	55,026	8	65,026	9	89,750	10	78,392	8	6,930	2	295,124	37
문화일보	51,078	9	79,100	13	117,454	16	110,323	13	20,635	3	378,590	54
세계일보	61,161	10	82,593	12	130,726	15	92,148	9	6,878	1	373,506	47
계	494,644	66	621,312	76	840,178	92	702,981	79	70,483	12	2,729,598	325

□ 질의 요지

o 홍보 효과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3대 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것이 홍보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데, 3대신문사가 현 정권에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에 주공이 앞장서 동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대한주택공사 신문, 잡지광고 현황

(금액단위: 천원)

연 도 매 체	2003		2004		2005		2006		2007년8월현재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조선일보	36,778	3	52,910	4	36,894	3	12,210	1	-	-
중앙일보	40,079	4	52,910	4	39,006	5	12,210	1	-	-
동아일보	40,079	4	53,927	4	36,894	4	12,210	1	-	-
한국일보	48,840	5	80,450	8	85,850	8	87,020	10	-	-
경향신문	61,269	8	48,148	7	155,398	13	73,730	11	6,878	1
한 겨 레	52,186	8	58,100	8	68,550	7	105,060	13	1,500	1
국민일보	48,148	7	48,148	7	79,656	11	119,678	12	27,662	4
서울신문(대한매일)	55,026	8	65,026	9	89,750	10	78,392	8	6,930	2
문화일보	51,078	9	79,100	13	117,454	16	110,323	13	20,635	3
세계일보	61,161	10	82,593	12	130,726	15	92,148	9	6,878	1
매일경제	20,711	6	16,968	5	40,356	8	55,193	6	29,230	4
한국경제	24,634	7	31,746	9	49,266	8	37,610	6	9,468	2
서울경제	31,746	8	43,650	12	19,604	4	48,552	9	19,761	4
헤럴드경제(내외경제)	23,809	6	42,002	12	39,682	10	50,263	9	41,761	6
파이낸셜	23,809	6	47,619	12	59,523	14	113,524	17	25,968	5
아시아경제(제일경제)	16,500	6	11,550	5	13,750	6	39,169	9	25,655	6
노동일보	-	-	2,200	1	-	-	-	-	-	-
수도권일보	-	-	-	-	-	-	1,650	1	-	-
환경일보	7,709	3	3,300	2	3,300	2	6,600	4	1,650	1
내일신문	24,000	8	24,000	8	87,604	10	92,933	9	41,030	5
머니투데이	22,000	8	19,250	7	26,873	8	124,610	17	34,227	5
일간건설	3,300	1	6,600	2	6,600	2	13,750	5	3,300	1
코리아타임스	6,000	2	-	-	-	-	13,750	4	-	-
한국건설일보	-	-	-	-	-	-	3,300	2	-	-
코리아헤럴드	6,000	2	3,000	1	-	-	2,750	1	-	-
전국매일	-	-	-	-	3,300	2	3,300	2	-	-
중앙데일리	-	-	-	-	-	-	2,750	1	-	-
시대일보	-	-	-	-	-	-	3,300	2	-	-
에너지일보	-	-	-	-	-	-	1,650	1	-	-
일간지소계	704,862	129	883,903	152	1,190,042	166	1,317,634	184	302,533	51
주간지	90,340	58	155,680	90	142,900	85	228,800	137	145,750	87
월간지	50,440	33	115,550	63	70,755	46	169,320	105	79,420	49
기타지	40,540	31	45,070	28	148,620	64	127,750	66	50,850	28
연도별 계	886,182	251	1,200,203	333	1,552,317	361	1,843,504	492	578,553	215

[대한주택공사]

여성 장애인 고용율 0.12%

3,966명 중 5명에 불과

o 최근 등록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 증가 추세

- 1999년 등록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은 19만 여명(전체 69만7,513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으나 2006년 12월말 기준 74만 여명(전체 196만7천326명)으로 전체의 약 38% 수준으로 증가

o 장애인 의무고용제(2%)는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해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o 여성 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로 여성장애인들이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o 주택공사의 경우, ′07년 7월 기준 총 3,966명중 장애인은 96%로 현원 대비 2.4%로 의무고용율을 간신히 충족하고는 있음

o 그러나, 장애인 96명 중 여성 장애인은 5명에 불과하며, 이는 현원 대비 0.12% 불과함

연도별 직원현황

구분	계	남자 (장애인)	여자 (장애인)
2003년	3,243	2,767 (34)	476 (1)
2004년	3,419	2,873 (34)	546 (2)
2005년	3,723	3,109 (55)	614 (3)
2006년	3,980	3,312 (92)	668 (6)
2007.7월	3,966	3,302 (91)	664 (5)

o 여성차별, 장애인 차별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고용문화 정착과 여성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장의 의지가 필요함

o 향후 여성 장애인 채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대한주택공사]

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해야

청렴도 순위 만년 최하위권

o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06년 청렴도 측정결과, 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 9개중 7번째에 해당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

o ´04년 이후 주공의 청렴도 순위를 보면, 항상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주택공사 청렴도 순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종합청렴도	7.92	7.99	8.38
투자기관 순위	6/6	8/9	7/9

o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보듯이, 주택공사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o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o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비교할 때 주공의 청렴도 순위가 수년간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데 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