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C 관련 질의 내용

- AIG 금융센터 서울시에겐 남는 장사?

[질 의]

□ 경기도의 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사례나 인천 송도 개발 등 기존 지자체 외자유치 사례는 모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 투자유치 및 개발을 했는데, 서울시 SIFC 사업은 토지매각 대신 장기임대 방식을 최초로 택하였는데 이것은 매각의 경우보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아닌가?

□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3내지 5% 정도이고, 적어도 10%는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 SIFC사업의 경우 총투자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중 자기자본은 얼마인지?

○ 그리고 이것은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 일반시민들은 최근에 KBS보도를 보고 AIG도 론스타와 같이 거대한 매각차익만 노리고 “먹튀(차익을 먹고 튀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 론스타의 투자와 비교하면 AIG의 SIFC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다른가?

○ 그리고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

□ 서울시는 민선 3기 들어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시정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 그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인 국제금융센터(SIFC)를 시유지인 여의도 건립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AIG와 계약을 체결하였나?

○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또한 무엇인가?

□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자체들이 외자유치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는 커녕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있음,

○ 또한 공유 토지를 일반인이나 기업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도 법정 최소임대료인 공시지가 5%만을 받고 있는게 현실임

○ 서울시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시유지인 여의도의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준 것은 아닌가?

○ 이것을 갖고 AIG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  SIFC 관련 의혹

1. 임대료 특혜 의혹

○ 계약상 AIG 대한 트계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