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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0. 24 (수)
제 목	-	2007년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 GSC의 직도입 물량 미확보에 따른 수급안정성 저해

GS파워는 ‘07.12.31 LNG50만톤 계약 만료일인데도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    음. 그런데도 공사는 GS파워와 협의중에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임. 직도입 실패로    인해 추가 공급물량을, 장기계약 물량보다 비싼 값으로 도입, 일반소비자에 비용 전가 예상.

◇ 크리오텍(주)의 경영부실 심각, 경영진에 부실경영 책임있다.

‘07.10 현재 냉열 분쇄공장은 건설착수조차 하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상온분쇄사업    도 ’05년말까지 15억원, ‘06년 및 ’07년 상반기까지 약 1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2002년   사업추진시 수요 예측등 거짓 보고서 경영위원회, 이사회 통과, 경영진 책임져야.

◇ 한국가스냉열(주)의 청산지연은 연구개발원의 용역결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경영환경 오인으로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고 기술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평    가하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제언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진은 용역결과를 믿고 시장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오히려 합작투자계약서에 책임강화, 청산을 어렵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해외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부실 심각

해외투자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 태부족, 전문인력 양성 시급, 해외가스사업과 9개의 협력    협정을 맺었으나 사업정보교환을 명시한 협정은 1개에 불과.

◇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 과다편성, 불용액 과다발생.

2006년도 1조1,000억원중 3,006억원 불용처리, 방만한 경영으로 불용사업 대부분이 사전준    비 및 사업타당성 검토 부족 때문.

◇ 한-러간 가스공급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찾아야.

가즈프롬 지분 1% 확보를 위해서 가스공사지분 60% 양도해야 하는데 지분양도를 검토했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르쿠츠크 PNG사업 사실상 중단, 대러 가스공급 새로운 돌     파구 찾아야.

	- GSC의 직도입 물량 미확보에 따른 수급안정성 저해 GS파워는 ‘07.12.31 LNG50만톤 계약 만료일인데도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음. 그런데도 공사는 GS파워와 협의중에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임. 직도입 실패로 인해 추가 공급물량을, 장기계약 물량보다 비싼 값으로 도입, 일반소비자에 비용 전가 예상.

2007.10.24.(수)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GS측은 직도입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즉 2008년부터 연간 200만톤의 LNG를 직도입한다는 조건으로 산자부로부터 직도입 허용을 받았으나 2008년부터 직도입할 수 있는 물량은 25만톤에 불과하다. 그것도 장기계약이 아닌 스팟물량이다.

또 GS파워와 가스공사간 LNG 매매계약은 2006년 11월30일부로 자동 종료하게 되어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14일 GS파워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GS파워는 가스공사와의 LNG 매매계약을 LNG직도입 직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LNG매매계약을 현 매매계약 조건으로 기간만 13개월간(‘06.12.1~’07.12.31)연장하여 공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 LNG 조달은 GS파워 자체 해결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GS파워가 2007년 말까지 당초 직도입 예정물량 50만톤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도 아직까지 정식으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GS EPS도 내년초 가동하는 발전 2호기에 사용할 직도입 예정물량 40만톤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으나 공사에 공급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 한전의 경우 통상 5년 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파워와 GS EPS는 계약만료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정식 공문을 통해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GS EPS, GS파워와 5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닌가?

◈ GSC사의 직도입 실패로 공사는 당초 계획에 없는 LNG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추가비용만큼 일반소비자에 전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산자부와 가스공사는 GS측의 말만 믿고 LNG 직도입을 허용하고 저장시설을 임차해 주고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당초 직도입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006년 7월25일 가스공사와 GS칼텍스간 “가스공급시설 이용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GSC가 가스공사의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 원칙하에 제반 노력을 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장께서는 본 계약 체결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 크리오텍(주)의 경영부실 심각, 경영진에 부실경영 책임있다. ‘07.10 현재 냉열 분쇄공장은 건설착수조차 하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상온분쇄사업도 ’05년말까지 15억원, ‘06년 및 ’07년 상반기까지 약 1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2002년 사업추진시 수요 예측등 거짓 보고서 경영위원회, 이사회 통과, 경영진 책임져야.

지난 2003년 (주)코오롱과 공동합작 법인인 크리오텍은 현재까지 코오롱 건설이 29억원을 현금출자하고 공사는 공장부지 약 6천평을 현물출자(24억원) 하여 공사 45%, 코오롱건설 55%의 투자비율을 점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은 상온분쇄에서 생산된 분말을 LNG냉열로 동결한 후 재분쇄하여 고품질의 고무분말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현재까지 냉열 분쇄공장은 건설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상온분쇄사업도 공장시험이 끝난 2005년말까지 1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생산 및 영업이 시작된 2006년 및 2007년 상반기까지 약 18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 최근 들어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으로 국내시장에서 적정판매가격의 85% 수준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주)크리오텍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002년 코오롱(주)와 회사설립을 위한 사업계획 당시 국내에 냉온분쇄에 의한 미세고무분말 시장은 형성도 되지 않았고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5월 LNG냉열이용 고무파쇄 사업 추진계획에 2003년 1년차 2,000톤, 2004년 2년차 8,000톤, 2005년 3년차 10,000톤, 2006년 4년차 10,000톤으로 연간 생산 및 판매계획을 세워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시 경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회사의 경영부실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영위원회나 이사회 등 경영진에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한국가스냉열(주)의 청산지연은 연구개발원의 용역결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경영환경 오인으로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고 기술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평가하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제언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진은 용역결과를 믿고 시장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오히려 합작투자계약서에 책임강화, 청산을 어렵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공사가 출자한 한국가스냉열(주)도 1997년 1월에 기존에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성산소주식회사 등 4개 회사와 합작으로 설립하였으나 사업전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한 체 2007년 10월 현재까지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2000년 8월 공사는 연구개발원에 의뢰하여 당해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동 용역 결과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제언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재개하고자 노력을 기울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가 2000년 제2차 합작투자계약 내용을 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은 동 연구개발원의 왜곡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사장께서도 인정하는가?)

◈ 결국 제2차 합작투자계약서에서 “공사는 현금 또는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사가 소유하는 주식은 전체 합작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로 규정함으로써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 해외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부실 심각 해외투자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 태부족, 전문인력 양성 시급, 해외가스사업과 9개의 협력협정을 맺었으나 사업정보교환을 명시한 협정은 1개에 불과.

신규사업으로 LNG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보력이나 사업 추진력이 미흡한 관계로 대상국가에 대한 정보보완을 위해 삼성등 종합상사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스공사는 단순 기술용역은 있으나 대단위 플랜트 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해외 입찰에 응해본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2006년 6월까지 공사의 해외사업 투자기회 발굴 현황을 보면 총 57건인데 이중 자체조사발굴은 6건에 불과하고 48건이 공사 내방객의 사업제안 등 외부제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싱가폴 지사, 중동지사, KOLNG 및 KORAS에는 해외정보 수집기능은 있으나 사업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 결과 공사는 해외가스사업과 9개의 협력협정을 맺었으나 사업정보교환을 명시한 협정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최근 들어 해외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과 사업정보력으로 과연 해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해외사업은 사업초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행절차를 확실하게 하고 해외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공사가 사업다변화 차원에서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점검이 필요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양성 및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 과다편성, 불용액 과다발생. 2006년도 1조1,000억원중 3,006억원 불용처리, 방만한 경영으로 불용사업 대부분이 사전준비 및 사업타당성 검토 부족 때문.

2006년도 공사의 자본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 1조1,211억원중 73.1%인 8,205억원을 집행하고 3,006억원이나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한해 동안에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공사가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이와 같이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족했거나 추진능력 부족, 전문성 부족, 경험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특히 공사는 2006년도 12월말 부채액은 8조7,29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48.1%로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고 2005년말 현재 부채액보다 7,625억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설비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도 배당성향이 32.9%로 전년도 대비 17.1%나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2005년 2,464억원으로 2004년도 3,230억원보다 -766억원(23.7%)이 감소하더니 2006년에는 2,405억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또 -2.4%가 감소해 당기순이익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출자회사가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2006년도 결산 결과 국내 5개사중 크리오텍 -15억원, GS퓨얼셀 -10억원, 코리아 LNG트레이딩 -5억원 등) 적자경영의 주된 원인은 거의 대부분 사업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는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고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조직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한-러간 가스공급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찾아야. 가즈프롬 지분 1% 확보를 위해서 가스공사지분 60% 양도해야 하는데 지분양도를 검토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르쿠츠크 PNG사업 사실상 중단, 대러 가스공급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관련 가즈프롬의 입장은 대 한국공급은 장기계약, Take-or-Pay, 2012년 이후 공급개시, 가격은 대서양지역 공급(유럽지역)과 경쟁적이어야 함. 공급되는 가스는 러시아 정부가 계획중인 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통합가스개발계획에 의해 개발, 공급될 것, 극동지역 LNG액화기지 공동건설, 공동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가즈프롬 내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장, 러시아 가즈프롬은 현재까지 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해오고 있으나 계속해서 거의 반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연 러시아산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 가즈프롬은 2007. 7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을 먼저 1단계로 러시아 내수공급용으로 개발하고 이후에 단일 가스공급시스템과 연결하여 서부지역으로 공급토록 개발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은 사실상 동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 것은 아닌가?

◈ ‘07.7 검토내용을 보면 평상시에도 가히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사장께서는 정말로 가즈프롬의 지분을 매입하려는 의향이 정말로 있었는지, 가즈프롬 지분 1% 확보를 위해서는 가스공사 지분 60 양도가 필요하고 현금 인수시에도 약 25억달러가 소요되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