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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문화 개선하자던 문화관광부 광고물 불법설치부터 솔선수범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1. 2 (금)

ㆍ 2004년부터 39억원을 들여 간판문화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정작 문광부 본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불법광고물 설치 논란에 휘말렸다.

ㆍ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본청 외벽에 면적 131제곱미터에 달하는 홍보용 대형 현수막 (문구: ‘창조와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을 설치하면서 관할 종로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이 제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나마도 지키지 않았다.

ㆍ 이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담당직원이 종로구청을 방문해 신고 여부를 문의했다고 하나, 장관 명의의 공식 공문도 없는 방문 문의가 과연 구청장과의 사전 협의라고 볼 수 있는가? 게다가 최초 답변 공문에는‘방문했다’고 했다가 본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는‘(전화로) 구두로 문의했다’는 등 답변이 앞뒤도 맞지 않았다.

ㆍ 본 의원실이 재차 이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문화관광부는 보완답변서를 통해 ‘외부에서 청사 설치건에 대한 구두 문의가 있어 종로구청에 전화질의 및 방문으로 협의했으며, 별도의 입증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이처럼 무성의하게 짜맞추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ㆍ 문화관광부의 현수막은 설치 절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재난에 대비해 옥외 현수막 또는 간판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을 수 없다는 시행령 조항까지 위반했다. 게다가 불법 현수막 설치대로 금속 소재로 굳건하게 만들어 법 제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

ㆍ 문화관광부의 광고물 불법 설치 사례를 따라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도 해당구청에 신고없이 마구잡이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ㆍ 문화관광부가 먼저 변화하지 않는 한 39억원이 아니라 390억원을 들인들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현실이다.